(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달 13일 신규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 대비 절반 가량 낮춰질 예정이다. 9일 금융위원회는 13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 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은행, 저축은행,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신협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에 적용된다. 이외 새마을금고와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은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적용할 예정이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오는 13일 이후 체결한 대출을 중도상환하면 낮아진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내 상환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었다. 다만 금융권에선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왔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대출 관련 행정 및 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토록 했다. 또한 이외 비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하는 내용의 감독규정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각 금융협회는 개정 금소법 감독규정에 맞춰 회원사에 적용될 가이드라인(모범규준) 개정을 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11조원으로 늘린다. 동시에 과중 채무자 채무조정 등 다양한 서민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서민금융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서민금융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서민금융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서민금융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회의체다. 이날 회의에서 김 부위원장은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과중채무자에 대한 과감한 채무조정, 복합지원 강화, 민생침해 금융범죄 엄정 대응이라는 4대 서민금융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서민금융협의회는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액은 지난해(10조4000억원) 보다 4000억원 증가한 10조8000억원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중 주요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조기집행해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민간 금융사 역할도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자체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해 과중 채무자의 채무 부담을 덜게하고 금융사는 공공과 함께 취약계층의 자립 능력 제고를 위한 금융‧고용‧복지 등 복합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대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올해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통해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강화한다. 예금자보호한도는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8일 금융위원회는 ‘2025년 경제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반영된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시장안정’이 최우선 정책으로 꼽혔다. ◇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아야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도입한다. 3단계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기타대출을 변동금리로 이용하는 경우 가산금리를 1.5%p 더하는 방식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2단계의 경우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변동금리로 받는 경우에만 가산금리를 적용(비수도권 0.75%, 수도권 1.2%)했다. 오는 7월부터는 어떤 가계대출을 받더라도 변동금리로 받으면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으로 인해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이같은 조치는 상환능력 심사 중심의 여신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추후 내수나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범위 등을 미세 조정할 가능성을 열려있으나, DSR 내실화를 바탕으로 갚을 수 있는 만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8일 금융소비자 알권리 강화를 위해 금융교육 플랫폼인 'e-금융교육센터'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파인·FINE) 홈페이지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홈페이지 내 금융교육 콘텐츠를 오픈 API(공개된 소프트웨어)로 외부에 제공하고, 학습 관리 시스템 ·통합검색 등 기능을 강화했다. 파인 시스템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안내자료와 민원·신고 코너를 추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 경제는 지금 불확실성이 넘쳐나고 있다. 안 좋은 것보다 불확실한 게 더 나쁜 이유가 있다. 부루마블의 예를 들어보자. 부루마블은 보드에 있는 땅 사고 건물 올려서 이용료 받는 게임이다. 땅 가격하고 건물 가격은 정해져 있다. 황금열쇠의 반액대매출 카드를 빼면, 땅 가격하고 건물 가격에는 손대지 않는다. 이게 규칙이다. 그런데 부루마블 은행장(정부)이 땅 가격과 건물 가격에 마구 손을 댄다면 아무도 땅과 건물을 사지 않는다. 괜히 사서 건물 올렸다가 이용료가 헐값 되면 투자 회수 안 되고, 현금이 막히고, 상대의 땅에 잘못 들어갔다가 내가 파산을 맞으니 현금을 쓰기보다는 쥐고만 있게 된다. 바로 이게 경제 예측가능성의 중요함이다. 현 정부 경제 라인들이 망가뜨린 게 경제 예측가능성인데 대표적인 게 환율이다. 지난해 12월 4일 최상목 권한대행은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선언하고 지난 1월 2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유연한 금리 인하를 시사했다. 둘 다 ‘정치보다는 경제를 고려했다’라는 이상한 변명을 했다. 뭐가 정치고 뭐가 경제냐 들여다보면, 윤석열 정부의 몇 안 되는 일관적인 경제 정책이 부동산 부양 정책이다. 이는 부동산 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말 원/달러 환율이 1,460원 안팎까지 치솟으면서 외환보유액이 환율 방어에 쓰였지만, 금융기관의 연말 달러 예수금이 많이 늘어난 덕에 전체 외환보유액은 줄지 않았다. 다만 연말 기준으로는 2019년말 이후 5년만에 최소 수준으로 외환보유액 규모가 축소됐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천156억달러(약 611조7천632억원)로, 11월 말(4천153억9천만달러)보다 2억1천만달러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미국 달러화 강세(가치 상승)에 따른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달러 환산액 감소와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 등의 외환보유액 축소 요인에도 불구하고, 분기 말 효과로 금융기관의 외화 예수금이 늘고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도 더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달러화가 12월 중 약 2.0%(미국 달러화 지수 기준) 평가 절상된 만큼, 달러로 환산한 유로·엔 등 기타 통화 외화자산 금액은 반대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아울러 원/달러 환율 상승 방어를 위해 외환 당국이 외환보유액의 달러를 시중에 풀어도 외환보유액은 감소한다. 하지만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연말 BIS(국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5일 올해부터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자녀양육비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월 502만5천353원) 이하의 산재근로자 중 일정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의료비, 주택이전비, 취업안정자금 등 생계형 자금을 연간 150억원 규모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신설된 자녀양육비는 기존 융자 대상 중 13세 미만 자녀를 둔 산재근로자에게 자녀 1인당 500만원, 1세대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설 자녀양육비와 관련한 자세한 신청 방법은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이나 고객센터(☎ 1588-007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2023년에 시행된 새 보험회계제도(IFRS17)의 계도기간이 2024년 연말결산으로 종료된다면서 보험업계에 제도 관련 사항을 충실히 반영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금감원은 5일 'IFRS17 안정화 추진경과 및 향후 감독방향'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연말 결산으로 계도 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보험업계가 그간 검토된 사항을 결산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IFRS17의 계리적 가정 등과 관련해 보험업계에 혼란이 잇따르자 작년 한시적으로 IFRS17 기준서상 판단·해석 차이에 대한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이후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IFRS17이 단기실적 경쟁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 개선 등 내용을 담은 보험회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또 업계 공동협의체, 질의회신연석회의·회계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공시이율 예실차 회계처리, 보험계약마진(CSM) 상각률 산출기준 등에 대한 검토 결과를 지도해 왔다. 금감원이 결산을 앞두고 다시 한번 엄정한 회계 처리를 강조한 것은 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업계 일각에서 회계 처리를 느슨하게 해도 되는 것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올해 대내외 불확실성이 클 것이라고 전망하며 시장 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밝혔다. 3일 김 위원장은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우리 경제는 그간 겪어보지 못했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활동과 심리를 위축시키는 상황에 놓여있다. 실물 경제 회복에 주력하면서 우리 경제‧금융의 신임도 유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서민 정책금융 확대와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등 민생 안정 대책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안착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금융 혁신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자본시장 밸류업, 인공지능(AI) 확산을 위한 인프라 정비 등을 일관되게 추진해 금융산업의 혁신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금융위는 우리 금융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2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이달 21일부터 24일까지 광주, 대구, 울산, 부산, 서울에서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회사가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규정 위반으로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받지 않도록 감사인 선임 절차·기한, 지정 절차·사유 등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명회 종료 후 관련 자료는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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