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명품잡화 되팔이와 암표판매를 병행한 업자가 국세청 세무조사에 적발됐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DDD는 SNS와 중고거래 커뮤니티를 통해 명품 잡화를 판매하면서 공연 및 스포츠 경기 입장권까지 취급하는 암표업자로, 수백 건 이상의 거래를 지속해 왔음에도 사업자를 미등록한 채 수입금액을 무신고했다. 중고거래 커뮤니티 외에 개인 SNS를 통해 암표 등 판매를 홍보하며, 판매대행자료 등의 생성을 피하기 위해 개인 계좌로 판매 대금을 수취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DDD는 신고 소득이 없음에도 5개년 간 신용카드로 약 30여억원을 결제하며 호화생활을 누렸으며, 5억원 상당의 해외주식도 매수했다. 국세청은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총 35억원 상당의 과다 지출에 대해 자금 출처 검증 및 과소 신고분 추징에 나설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공연 암표판매로 해외 관광객 유치 수익 상당수를 은닉하고 경비를 부풀려 세금을 축소한 전문 암표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BBB는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한류 콘텐츠 관련 여행상품을 기획하고 모객을 위해 관광객에게 K-POP 콘서트의 암표를 판매하는 암표업체다. 중고거래형 암표업체인 ㈜CCC에 티켓당 1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암표를 매수하기로 하고, 100여 명이 넘는 티켓팅 아르바이트에게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대리 티켓팅을 시켜 암표를 확보했다. 확보된 암표는 관광객 등에게 판매하거나 정가의 2.5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인터넷에 재판매됐다. 이들 일당들이 판매한 암표는 6년에 걸쳐 4만여 매를 넘는 것으로 파악되며, 총 100억 원에 달하는 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분석됐다. ㈜BBB는 대표자 및 직원의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 명의로 허위 인건비를 조작해 세금을 탈루했으며, 골프장‧유흥주점 및 피부미용실 등 법인업무와 관련 없는 장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6일 암표로 폭리를 취한 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암표업자 AAA가 암표판매로 벌어들인 수익 규모를 산정하여 과소 신고분에 대해 추징할 계획이다. AAA는 주요 티켓 판매 플랫폼에서 공연 및 프로야구 입장권 등을 재판매하는 암표업자다. 주로 국내 최정상 가수의 공연과 뮤지컬,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을 취급하며, 주요 공연의 경우 입장권 정가 대비 약 15배에 달하는 240만원, 주요 프로야구 경기는 10만원 수준의 입장권을 200만원 가량으로 재판매하며 폭리를 챙겼다. 대부분의 암표를 정가 대비 2배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과소 신고했으마, 신고 소득보다 높은 수준으로 신용카드를 썼고, 수년에 걸쳐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8억원 상당의 예금‧부동산 등이 과세망에 포착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정가의 수십배 가격의 폭리를 취한 스포츠‧공연 암표상들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체계적인 전문조직 및 협력업체를 갖춘 기업형 암표업자 등 총 17개 업자들이며, 암표상 중엔 공공기관 근무자, 교사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최소 200여억 원이 넘는 암표를 유통한 것으로 추정되며, 상위 1% 판매자 중에서도 탈루혐의가 가장 짙고, 인당 연간 판매건수가 다른 상위 1% 판매자보다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거래형 업자는 자신이 매집한 암표에 웃돈을 붙여 파는 가장 단순한 수법을 사용했다. 혐의자들은 중고거래 게시판 등을 통해 수년에 걸쳐 4만 건 이상의 입장권을 정가의 최대 30배에 팔아치웠다. 판매한 후에는 자신의 판매 내역을 숨기기 위해 개인 계좌로 돈을 받고, 판매 게시글을 삭제했다. 대리 티켓팅업자는 원하는 자리, 원하는 시간대 표를 구해다주는 암표계의 프로들이다. 이들은 수수료를 과소 신고하고, 차명계좌로 소득을 은닉하고, 국내외 해외주식으로 자산을 부풀리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까지 받아가며 고액의 탈루 이익을 누렸다. 매크로 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세관 118년의 발자취, "기념한다는 것은 기억하고 새긴다는 것"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이 창립 118주년을 맞아 그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11월 3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기념 전시회는 서울세관이 걸어온 100년 이상의 역사를 조명하며, 관세행정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게 한다. 전시회장에 들어서자마자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는 문구는 "기념한다는 것은 기억하고 새긴다는 것"이다. 이 문구는 1907년 '마포감시서'로 출발하여 1946년 '서울세관'으로 개편된 이래 오늘날까지, 우리나라 무역 현장을 굳건히 지켜온 관세행정의 핵심 기관으로서 서울세관의 헌신과 노력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울세관은 단 하루도 헛된 날 없이 관세행정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왔다. 특히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서울세관의 핵심 역할이었다. 불법·부정 무역에 대한 철저한 대응으로 사회 안전을 확보했으며, 불법 환전 등 사회 악을 뿌리 뽑는 데 일조했다. 청소년 마약 보호에 앞장서고, 불법 물품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했다. 나아가, 서울세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이 5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선제적으로 찾아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따뜻하고 세심한 행정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서울국세청이 국세행정 AI대전환의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숙련된 업무노하우를 갖춘 서울국세청 직원들이 AI 과제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덧붙였다. 김재웅 서울국세청장은 이날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열린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하며, 서울국세청 체납관리 방안과 각 국실의 주요 현안업무를 공유했다. 앞선 3일 국세청(청장 임광현) 본부는 향후 국세행정 운영 방향으로 ▲AI 시대를 선도하는 국세행정 AI대전환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한 합리적 세정 구현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정 세정 실현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서울국세청은 이에 맞춰 국세행정 AI 대전환에 대한 적극적 참여, 체납자에 대한 일종의 트리아지 역할을 하게 될 ‘국세체납관리단’의 성공적 정착, 현장 세무조사 최소화 등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공정세정 구현을 위해 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각 관서장들과 간부들은 이날 논의된 중점추진과제, 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중국 '광군제(11.11)'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29)' 등 글로벌 대규모 할인 시즌을 앞두고, 해외직구 물량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세청이 불법 수입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오늘(5일)부터 12월 31일까지 8주간 전국 34개 세관에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가소비 아니다"…수천 회 반복 반입 의심 사례 집중 분석 올해 9월까지 관세청이 단속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8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2%나 증가했다. 관세청은 면세 혜택(미화 150달러 이하, 미국은 200달러 이하)을 노리고 물품을 수입 신고 없이 간소하게 통관시키는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게 될 전망이다. 김 정 관세청 통관국장은 5일 관세청 브리핑을 통해 해외직구 악용 범죄가 급증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 정 국장은 "해외직구를 통해 연간 수천 회에 걸쳐 동일 품목을 반복적으로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들을 집중 분석하고 있다"며, "이들은 주로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물품을 판매하여 '직구 되팔이' 형태로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지난 3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회계학회(회장 김갑순), 회계정책연구원(이사장 최운열)과 함께 한 세미나에서 ‘공인회계사 수습기관 운영현황 및 개선방향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내년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 결정을 앞두고 열렸으며, 지난해부터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 중 수습기관을 찾지 못한 미지정자가 급증한 데 따른 이유를 분석했다. 회계학회 연구(책임연구자, 권세원 이화여대 경영학 교수) 결과, 취업재수가 보편화되는 상황이다. 2025년도 합격자 1200명 중 수습기관 등록 인원은 10월 22일 기준으로 338명(26%)에 불과했다. 2024년도 합격자 중 171명도 10월 22일 기준 미취업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올해 수습기관 등록된 인원 대다수는 전년도 합격자였다. 연구진은 “현재 대규모 미취업 사태는 회계업계 불황 등으로 인해 자연해소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수습기관 미지정 문제는 회계전문 인력 양성의 연속성에 악영향을 미쳐 전문가로서 역량을 충분히 갖추기 어려울 것이다”고 우려했다. 비슷한 문제를 겪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5일부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6일부터는 놓칠 수 있는 공제도 챙겨주는 맞춤형 안내를 개시한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혜택이 더 늘어난 주요 항목은 ‘주‧자‧고’로 요약할 수 있다. ‘주’택마련저축 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수에 따라 10만원씩 세액공제 금액이 올랐다. 지난해에는 1자녀에 대해선 15만원, 2자녀에 대해선 20만원, 3자녀에 대해선 30만원 등 3자녀에게 65만원의 혜택이 있었다면, 올해부터는 각 자녀당 10만원씩 늘어 95만원이 세액공제를 받는다. ‘고’향사랑기부금 공제는 기부한도가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랐으며,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할 경우 10만원 초과 공제율이 15%에서 30%로 두 배 늘었다. 다만,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3개월 이내 기부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말시즌에 맞춰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늘 개통됐다. 미리보기 서비스에선 올해 1~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10월 이후 지출 예상 금액을 입력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따라 절감 가능한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신용카드 등 공제는 전체 씀씀이에서 공제 제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씀씀이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현금카드 등은 3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지난해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공제 제외 금액은 총급여의 25%인 1250만원이다. 그리고 전체 사용금액이 1800만원이고, 이중 신용카드 금액이 800만원, 현금 사용액이 1000만원이라면, 165만원 공제를 받게 된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공제 제외 금액인 1250만원을 뺀 나머지가 550만원이 공제대상이 되기 때문인데, 공제 제외 금액을 계산할 때는 공제율이 낮은 것부터 빼고, 공제율이 높은 씀씀이만 남겨 실제 공제를 준다. 그래서 1250만원에서 신용카드 사용분 800만원을 빼고, 추가로 현금사용액 450만원을 빼면, 나머지 현금 사용분 550만원만 남아 550만원에 대한 30% 공제, 165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만일 올해 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한다. 6일부터는 절세계획에 도움되는 주요 공제·감면 항목별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내년 1월 31일까지 제공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내년 1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모의 계산해보고, 이를 통해 연말 소비‧저축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예상세액’은 올해 1~9월간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활용해 계산한다. 결혼·출산 등으로 인한 부양가족 변경과 총급여·교육비·의료비 등 소득·지출 변동에 따라 연말정산 세액을 모의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익숙하지 않은 공제·감면을 잘못 적용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함께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세 팁도 다양하게 제공한다. 맞춤형 안내는 과거 공제받은 이력은 없지만, 빅데이터 분석 결과 공제받을 가능성이 큰 근로자 52만명에게 절세 팁을 제공한다. 무주택 근로자 15만명이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를 받는다. 안내대상을 전년대비 80%나 늘렸다. 이밖에 연말정산 때 문의가 많은 7가지 공제･감면 항목을 안내한다. 연말정산 관련 문의사항은 국세청 콜센터(국번없이 126)에 연락하면 된다. [조세금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업무집행 대표변호사 이명수)가 청와대와 국회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윤지훈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과 AI 인프라 및 에너지 산업 전략 전문가인 이수영 전 에코매니지먼트 코리아(EMK) 대표이사를 고문으로 영입했다. 5일 화우에 따르면 이번 영입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급변하는 정책·입법 환경과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떠오른 전력·에너지 공급망, GPU 및 데이터센터 기반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인재 영입으로, 화우는 정부·국회· 산업·기술을 아우르는 통합 자문체계를 한층 강화하게 됐다. 청와대∙국회를 아우른 정책 입법 전문가 윤지훈 고문은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성공회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학을 전공했다. 민간에서 컨설턴트로 활동하던 윤 고문은 2013년 박남춘 의원실 수석보좌관을 시작으로 공직에 입문해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국정상황실과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거쳐 2020년 인사수석비서관실 인사비서관으로 임명됐다. 윤 고문은 재임 기간 동안 국정상황관리, 정책리스크 대응 등 국정 전반의 주요 현안에 깊이 관여했고, 전 행정부처 및 공공기관의 인사 추천 업무를 총괄하며 인사 제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은 지난 4일 청사 8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관리자 및 14개 세무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표된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신속한 세정 집행을 위해 발빠르게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액 체납 축소방안과 악성민원 대응방안 등 하반기 중점 추진할 과제를 발표하고, 상반기 소통활성화 우수사례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내용을 공유하여 상호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민주원 청장은 “우리의 최우선 미션은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를 돕는 것”을 강조했다. 민 청장은 “납세자의 특성과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신고 지원 인프라를 제공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확대하고, 생계형 체납자와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 중소기업 등에게는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반면, 민 청장은 “고의적‧악의적 체납행위와 지능적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면서도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납세하며 성장하는 건실한 기업인이 되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구성원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소통하고 배려하는 열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제62회 세무사시험 합격자들의 성공적인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행사를 개최한다. 수험생들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합격한 예비 세무사들에게 180여곳의 수습 실습처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선배 세무사들의 '첫 해 생존 매뉴얼' 특강을 통해 실전 노하우를 전수할 계획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11월 17일 오후 2시, 그랜드힐컨벤션 그랜드볼룸(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제62회 세무사시험 합격 축하 및 수습실무교육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합격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미래 세무사 공동체의 일원으로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새내기 수습세무사들이 개업 초기나 수습 기간에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 제공에 집중한다. 행사의 핵심 프로그램으로는 선배 세무사들이 직접 전하는 ‘세무사 첫 해 생존 매뉴얼’ 특강이 마련된다. 수습 기간 중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수 체크리스트와 함께, 첫 해 세무사들이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를 예방하는 요령 등 '돈 되는' 실전 노하우가 공유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설명회장에서는 전국 180여곳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4일 테마별 실무서 시리즈인 '금융소득 세무'와 '중소기업회계기준' 서적이 발간됐다고 밝혔다. 테마별 실무서는 세무·회계 현장에서 자주 제기되는 금융소득 과세와 중소기업회계기준 문제를 전문가 집필 실무서로 정리했다. 16권 '금융소득 세무'(이용연 세무사 저)는 개인과 기업의 금융소득 과세 체계를 주제로, 이자·배당소득부터 파생상품까지 폭넓게 다뤘다. 복잡한 세법 조항을 단순 나열하는 대신, 현장에서 실제 발생하는 질문을 사례 중심으로 풀었으며 어려운 금융 용어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썼다. 예규·판례·집행기준은 물론, 과세표준 계산 및 원천징수 세액 산출 과정을 계산식과 도표로 정리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17권 '중소기업회계기준'(손상익 세무사 저)은 회계기준 고시와 다양한 참고 자료를 책에 수록하고, 생소한 회계 기준의 적용 과정을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했다. 재무제표 작성이나 회계 처리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을 도표와 예시로 정리해 실무자가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저자인 손상익 세무사는 “중소기업이 회계기준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전문용어와 복잡한 규정 때문이다"
[전문가 칼럼] 규제만으로 집값 못 잡는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전문가 칼럼] 공감과 눈물이 의미를 가지려면?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직원 20명 조직의 경영 방식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로 인해 붓고 뜨거운 몸의 비명, 금은화로 열독을 씻어내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25일 20시 08분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