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의 부동산 세금 중 보유세는 국제적으로 낮지만, 거래세와 증여세가 높은 수준이라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 보유세는 주택가격을 낮춰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거래세는 주택가격을 높일 뿐 경제성장이나 집값안정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25일 발간한 ‘국제사회의 부동산 보유세 논의 방향과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았지만, 거래세나 상속·증여세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밝혔다. 한국의 GDP 대비 전체 재산과세 비율은 3.12%로 OECD 평균(1.85%)보다 높고, 2019년 기준 OECD 국가 37개국 중 7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은 0.93%로 OECD 37개국 중 16위에 불과했다. 특히 보유세 실효세율(민간 부동산자산 총액 대비 부동산 보유세액)은 0.17%로, 관련 통계 집계가 가능한 OECD 15개국 평균(0.30%)보다 크게 낮았다. 반면 거래세는 GDP 대비 1.75%로 OECD 평균(0.44%)을 크게 넘겼으며, GDP 대비 상속·증여세 비율도 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놓고 여야가 담판을 벌였으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 사안에 대해 입장차이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간 협의에서 정부·여당이 당초 마련한 36조4천억원(지방교부금 제외) 규모의 추경안에 민주당 측은 '47조2천억원+α'를 들고나왔다. 민주당이 제안한 추경안에는 8조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과 자영업자·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대출(3조8천억원) 등이 반영됐고, 여기에 더해 추가 예산 소요 반영도 검토 중이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법령 미비 등을 이유로 손실 보상 소급 적용에 난색을 보이면서 일단 합의안 도출까지 이르지 못하고 추가 검토를 거치기로 했다. 여야 간사는 애초 목표한 5월 임시국회 내 2차 추경안 처리를 위해 수시로 접촉하며 협의를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23일 열린 예결위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는 총 24개 부처를 대상으로 감액(6개 부처 26건) 및 증액(24개 부처 148건) 사업 검토와 국회 상임위에서 제안한 4조7천억원 규모 증액 사업에 대한 검토를 사실상 마쳤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100억원 이상 고액 세금에 대해 청구된 조세심판 중 절반 이상은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청구돼 처리된 100억원 이상 내국세 사건 81건 중 인용된 건은 44건으로, 인용률(국세청 패소율)이 54.3%였다. 납세자가 과세 처분에 불복해 청구하는 내국세 조세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나왔다는 것은 국세청이 패소했다는 의미가 된다. 100억원 이상 내국세 조세심판 사건 인용률은 2017년 54.9%(71건 중 39건)를 기록한 뒤 2018년 31.8%(110건 중 35건), 2019년 39.8%(93건 중 37건), 2020년 27.8%(79건 중 22건)로 낮아졌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다시 54.3%로 올라가 4년 만에 50%를 넘겼다.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내국세 조세심판 사건 인용률도 지난해 35.9%(78건 중 28건)로 2017년 43.7%(71건 중 31건) 이후 가장 높았다. 2018년에는 29.3%(99건 중 29건), 2019년에는 31.1%(74건 중 23건), 2020년에는 35.3%(65건 중 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해 1세대 1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묶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서 2021년 수준으로 종부세를 동결할 전망이었지만, 이보다 더 세금을 낮추겠다는 뜻이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공시가격을 2020년으로 묶는 방안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8~2020년까지 3년간 5%대로 오르다가 2021년 19.05%, 올해 17.22% 급등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KBS 9시 뉴스에서 “그동안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른 데다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인상해 삼중·사중의 부담을 지웠다”면서 “1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eymon)' 계산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 25억원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올해 기준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373만원,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244만원, 2020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81만원까지 낮아진다. 이는 보유공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 첫 해 세법개정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정부 때까지만 해도 법인세율은 25%였는데 '기업친화(Business Friendly)'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가 22%로 낮췄었다. 박근혜 정부 말 여야는 합의하에 법인세율을 25%로 올리기로 합의했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했다. 18일 정부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7월말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법인세율 하향조정과 각종 세금 감면책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인사 청문 서면 답변에서 “민간 주도 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높은 최고세율 수준 및 복잡한 과세표준 구간 등 현행 법인세 과세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인사 청문회에서는 “(의원 시절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주요 경쟁국 대비 우리나라의 세율이 높고, 조세 경쟁력도 좋지 않다는 측면에서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늘 이야기했다”며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못 박았다. 실제 추 부총리는 2020년 7월 법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나라살림연구소가 18일 오전 10시30분 자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올해 2차 추경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한다. 기획재정부는 1월 추경 때에는 14조원 규모의 추경을 위해 세금이 없다며 국채를 11.3조원 발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3개월 후 2차 추경에서는 갑자기 없다던 세금이 53조원이나 더 생긴다고 말을 바꾸었다. 연구소 측은 재정운용 및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점 중의 하나는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 재정은 상시 운영예산과 갑작스런 위기로 긴급 지급되는 예산이 있고, 후자의 경우 예상에 없던 추가예산 즉, 추경을 하게 된다. 긴급하게 해야 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데 기재부의 잘못된 예측으로 추경의 긴급성이 크게 훼손됐다. 연구소 측은 국가재정운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원인과 책임 소재를 파악해 재발을 막아야 할 사안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및 문재인 정부가 져야 할 책임과 국민의힘 및 윤석열 정부가 풀어야 할 책임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기획재정부의 역할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좌담회에는 나라살림연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삼국지나 리니지 같은 다중접속온라인게임(MMORPG)에서 게임 아이템을 팔아 이익을 챙기더라도 이 이익이 법정 통화(Legal Currency)로 환전되기 이전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게임 속 아이템을 팔아 챙긴 이익이 과세되는 시점은 ‘현실의 법정 화폐로 전환되는 경우(Real Money Transaction)’라는, 이른 바 ‘현금화 시점 과세 규칙(Cash-out rule)’을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김도형 금융조세포럼 회장은 16일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 서관 3층 PKF서현회계법인 회의실에서 ‘메타버스∙가상세계와 조세’를 주제로 열린 제111차 포럼에서 “가상세계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가 요구되며, 가상세계의 경제 조세 이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도형 회장은 이날 직접 기조발제를 맡아 “2000년대 이후 블록체인과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 확장현실(eXtended Reality, XR) 등 기술발달로 나타난 신종 거래와 디지털 자산이 등장하면서 가상세계 자산이 전통적 조세제도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재 EU 등 주요국들이 국가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 상한선을 60% 기준으로 설정한 가운데 빠르게 증가하는 우리나라 재정관리를 위해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더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는 의정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7일 외국 입법·정책 분석자료 내 ‘해외 주요국의 재정준칙 시행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재정준칙 도입 시 새로운 경제위기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사전에확보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전했다. 재정준칙이란 쉽게 말해 국가재정을 버는 만큼만 쓰자는 법제화한 재정운용체계를 말한다. 현제 전 세계 106개국이 도입했으나, 주요국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행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재정준칙 시행국들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2020년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경기부양 및 확장재정의 필요성에 당면하게 되었는데, 재정준칙의 예외 및 일시적 중단을 허용했다. 이유는 정부 재정은 일반 가정이나 기업과 달리 번 만큼 쓰는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국가 재정운용은 나라가 돈 벌어 축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자녀‧손주에 대한 증여세 인적공제 한도가 1인당 5000만원에서 오를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현재는 10년 내 증여액이 5000만원을 넘길 경우 추가 증여금액 규모별로 10~50%의 세율을 매기는데, 이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향의 법 개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16일 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내 상속·증여세 인적공제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 1인에 대해 증여해 준 돈에 대해서는 10년 내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 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성인 자녀·손주 1인당 3000만원, 미성년자 1500만원이었다가 2014년 법이 바뀌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정부와 여권에서는 증여 공제 한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인사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인적 공제 확대 추진 의사를 밝혔다. 국정계획 이행 목표 중에는 올 하반기에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목표도 세웠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통합이 자칫 지방재정 양극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가 13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논의의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시·군·구세인 재산세의 본래 성격을 유지하면서 통합한다면 각 기초 지자체간 재정력 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수 밖에 없으며, 현행 부동산보유세 과세체계를 유지하면서 세부담 완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종합부동산세의 원래 출발이 지방세인 재산세 일부를 쪼개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만들었던 것인 만큼 재산세로의 환원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렇지만, 기존의 교부세 배분방식을 유지하면서 단순히 국세를 지방세로 환원하여 재산세와 다시 통합하는 방안은 그 실익이 크지 않고 오히려 지방재정 체계만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재산세는 지방마다 번 만큼 가져가지만, 종부세는 거두기는 부자 지자체에서 더 많이 거두고, 가난한 지자체에서 덜 거두지만, 돈이 필요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상대적으로 많이 나눠줘서 지자체 간 균형을 맞추고 있다. 보유세를 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연초 문재인 정부때는 인식하지 못했던 53.3조원의 초과세수가 윤석열 정부로 간판을 바꾸자마다 인식한 것에 대해 충분히 사전 인식이 가능한 전망이라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2일 정기 브리링 자료를 통해 2021년도 높은 경상성장률(6%)에 따라 큰 폭의 세수 증대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2022년도 세입 전망(343.4조원)이 2021년도 세입 규모(344.1조원) 보다도 작은 것은 완전히 잘못된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세입은 경상성장률 영향을 받는데 2021년, 2022년 모두 경상성장률은 6%로 2021년 세입보다 2022년 세입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은 단순 곱하기로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재분 경기예측 불가능을 이유로 2022년 세입이 제자리 걸음을 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스스로 이를 뒤집음으로써 오판을 인정했다. 다만 오판의 규모가 상식적으로 납득될 규모가 아니라 항명 수준의 53.3조원 오차는 세수추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충분히 예상케 한다. 특히 2021년의 경우 2020년 낮은 경상성장률이란 변명을 댈 수는 있지만 61.3조원이란 역대 최악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전금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2일 연합뉴스TV '이슈 오늘'에 출연해 "소상공인 (지원금은) 이달 말부터 지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놓고 국회에서 추경안을 의결해주면 바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정략적인 부분을 떠나 현장의 소상공인과 민생 안정이 긴요하고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좋겠다"면서 "정부도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조속히 추경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추경 규모가 당초 거론됐던 30조원 중반대보다 훨씬 늘어난 데 대해 "처음에는 30조원 중반 규모를 고려했는데 최근 여러 세수 여건 등을 검토해보니 올해 세수가 50조원 정도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커진 초과세수가 60조원에 육박하는 추경의 배경이 됐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그는 "(전체 추경 59조4천억원에서) 지방 이전 지출을 빼면 36조원 정도이고, 이중 소상공인 지원은 약 26조원으로 70%를 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대규모 현금 지원이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에는 "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의 (세수) 추계 오류가 도를 넘었다.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나서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초과세수가 5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재정당국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며 국정조사까지 거론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과오"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12일 국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초과세수 오차는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거의 해마다 문제가 됐고 지난해에는 무려 61조 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며 "올해의 세입예산 편성 역시 문재인 정부가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국정조사를 하게 된다면 민주당이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등 문재인 정부 인사를 상대로 청문회를 하게 되는 웃지 못할 장면이 연출될 것"이라며 "이 사안을 이유로 추경안 심의에 어깃장을 놓으려 한다면 이는 지난 정부의 과오로 현 정부의 추경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현재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3고 현상'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겹친 경제 비상상황"이라며 "신속한 추경안 처리로 민생경제 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이 최근 5년간 글로벌 선진국(G5)과 비교해 소득세와 법인세 과세를 모두 강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 vs G5 3대 세목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2017~2021년 한국은 주요국 중 유일하게 법인세율을 인상했고, 법인세 과표구간도 확대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0%에서 25.0%로 인상함과 동시에 과표구간도 3천억원 초과 기준이 신설돼 3단계에서 4단계로 늘어났으며, 이와 달리 G5 국가는 지난 5년간 법인세 과세 기준을 완화·유지했다고 진단했다 . 최고세율은 프랑스(44.4%→28.4%), 미국(35.0%→21.0%), 일본(23.4%→23.2%) 등 3개국이 인하했고, 영국(19.0%)과 독일(15.8%)은 동일 수준을 유지했다. 과표구간은 미국이 8단계에서 1단계로 대폭 축소했고, 그 외 국가는 1단계를 유지해 G5 모두 법인세율이 단일화됐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소득세 역시 한국만 인상됐다. 한국의 소득세 최고 세율은 2017년 40.0%에서 2021년 45.0%로 5.0%포인트(p) 인상됐고, 과표구간은 2017년 6단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중소기업들이 평생 일군 가업을 자녀 등에게 물려주는 것을 장려하자면서도 어찌된 일인지, 매출이 큰 기업까지 대상기업을 늘리고 가업승계제도 이용 기업에 대해 사전요건과 사후관리요건을 너무 까다롭게 하는 등 제도 실효성 높일 궁리를 하지 않는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가업승계제도를 확 바꾼다면 뛰어난 노하우를 갖춘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의 소멸 위기를 막고 이들이 힘을 키워 국가 경제의 튼튼한 뿌리로 자리잡을텐데, 자꾸 제도 취지에서 벗어나는 쪽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게 이상하다는 취지의 지적이다. 구재이 세무사(세무법인 굿택스 대표, 경영학 박사)는 1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가업승계활성화위원회’에 참석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중소기업 승계만 잘 돼도 경제에 큰 활력을 주는데, 현실은 중소기업만을 위한 가업승계제도를 따로 두지 못했기 때문에 제도 취지가 왜곡되고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구 박사는 “(가업승계지원 대상자를) 왜 매출 1조원 기업으로 범위를 늘리려하고 1000억원까지 가업상속공제를 늘리려고만 하나”고 반문했다. 특히 “중소기업 사업양수도나 통합, 현물출자도 과세이연 하는데 가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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