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24년 사업실적을 최종 신고하는 1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27일에서 31일로 4일 연장된다. 이에 따라 850만명 가까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모든 사업자들이 부가세 신고기한이 설명절 '샌드위치 데이'여서 세무신고와 세금납부에 겪게 됐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지난달 24일 한국세무사회가 다가오는 부가세신고기한이 설 명절 연휴기간 중 '샌드위치 데이' 되어 사업장 대부분이 휴무로 쉬고 명절연휴의 분주함으로 신고 납부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연휴 종료 후 다음날인 31일로 연장해줄 것을 국세청에 공식 건의함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국가적 위기에서 기업과 국민 현장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따뜻한 세정을 위해 한국세무사회 건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1년 결산을 앞두고 마지막 사업실적을 신고하는 부가세신고 기한 연장으로 세무사는 물론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면 기쁨이겠다”면서 “앞으로도 한국세무사회는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보듬는 공공성높은 조세전문가단체로서 사회적 역할과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4일 건의서에서 ▲1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이 31일 38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노력해온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다. 박 인천국세청장은 이날 인천국세청 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인천국세청은 명실상부한 수도권청으로 우리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업무는 점점 과중해지는 반면, 인력은 늘 부족했다”라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내고 있는 2천여 직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제 마음속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랜 공직생활을 대과없이 영예롭게 떠날 수 있게 된 것은 강민수 국세청장님, 그리고 선배님과 동료 후배님들 덕분”이라며 “일선 세무서 방문, 소통데이 등 다양한 만남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했던 소중한 순간, 순간은 앞으로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며 아름다운 추억으로 평생을 저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인천국세청장은 지난해 12월 인천국세청장 취임 후 따뜻한 세정을 펼치고자 어렵고 힘든 주위를 살펴볼 것을 강조하며, 납세자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국세행정을 집행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술회했다. 또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던 그 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도 전국 오피스텔 평균 기준시가가 전년대비 –0.3% 하락할 예정이다. 2024년도 –4.77%에서 하락세가 크게 완화된 모양새로 2021년 4.0%, 2022년 8.1%, 2023년 6.1%로 기준시가가 올랐던 것에 비하면 다소 완화된 모양새다. 내년도 상업용 건물의 경우 전국 평균 기준시가는 전년대비 0.5% 오를 전망이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2021년 2.9%, 2022년 5.3%, 2023년 6.3% 상향됐으며, 2024년 하향 조정 폭이 –0.96%로 다소 제한된 모양새였다. 국세청은 31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와 개별고시되지 않는 일반건물의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고시했다. 기준시가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에 활용된다. 단,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고시 물량은 오피스텔 128만호, 상가 112만호 등 총 240만호로 전년대비 4.9% 증가했다. 오피스텔의 경우 2024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기준시가 하락 폭이 완화된 모양새지만, 대구(-4.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고액·상습체납자도 몰랐던 법원공탁금 등을 찾아내 국고 환수한 세무공무원에 대해 2024년 하반기 체납분야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표창을 수여한다고 31일 밝혔다. 광주지방국세청 송재중 조사관은 안 찾아간 공탁금이 많다는 언론기사를 보고, 체납자들이 법원에 공탁만 해놓고 찾아가지 않은 공탁금 6억원을 찾아냈다. 법원공탁금은 10년 내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된다. 고액체납자의 공탁금도 마찬가지지만, 공탁금이 국고 귀속되면 체납자의 체납세금은 그대로 남아 가산세도 계속 늘어난다. 송 조사관은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내는 등 복잡한 여러 단계의 회수 절차를 거쳐 체납자 대신 공탁금을 받아 체납 세금을 충당했다. 대구지방국세청 박현하 조사관이 발견한 건 체납자의 부동산 경매 배당금이었다. 체납자가 얻는 수익은 원칙적으로는 국고 귀속돼야 하나, 체납자의 부동산 경매 배당금은 국세청이 사전에 인지해 압류하지 않으면, 체납자가 몰래 챙길 수 있게 된다. 박 조사관은 경매정보서비스에서 낙찰이 완료된 경매사건의 예상배당금 자료가 제공한다는 점에 착안, 전국 법원의 경매(낙찰)자료를 수집·분석해 경매 배당금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홈택스 고도화 사업 결과를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1월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부터 홈택스 세금 신고서 작성시 자동채움 성능이 대폭 강화되고, 연말정산에는 빡빡한 부양가족 공제 검증을 통해 과다공제를 차단한다. 신고서 자동채움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등 세금신고 일정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전 세목에 확대할 예정이다. 홈택스 메뉴화면을 전면 개편, 개인의 사용패턴에 맞추어 맞춤형 화면을 제공하는 개인 맞춤형 포털과 AI전화상담 등을 제공한다. 또한, 간단한 환급의 경우 수수료 없이 무료 환급 서비스를 3월에 개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배우 황정음이 지난해 국세청의 연예인 기획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음은 2012년 3월 4일 제47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성실납세 등으로 아름다운 납세자상을 받은 바 있다(훈격은 서울지방국세청장 표창). 당일 삼성세무서에서 일일명예민원실장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30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지난해 9월 황정음 씨에 대해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황정음 측은 이에 거액의 추징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신고 과정에서 제대로 증빙자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 제출한 신고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구체적 탈세 제보가 있을 경우, 신고 내용에 명백한 탈루나 오류 혐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 관련한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을 알선한 경우에 착수할 수 있다. 한 마디로 비정기 세무조사는 명백한 탈루 혐의가 포착될 때 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2월 국세청 본부 조사국 주관하에 브리핑을 열고 안정적인 소득으로 호화 사치를 누리는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웹툰 작가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부 연예인 세무조사의 경우, 연예인 개인과 연예인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홈택스를 이용하면 자동작성 등 다양한 편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30일 납세자가 알기 쉽게, 실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개편 한다고 밝혔다. 납세자가 내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위해 홈택스에 접속하면 신고시기와 과세유형(간이·일반)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화면이 자동으로 제공된다. 복잡한 신고서식 중심의 기존 서비스 대신 모든 항목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단순한 디자인으로 제공한다. 신고서 작성 시 신고내용 자동 채움도 고도화된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신고서에 반영하고, 매출이나 공제항목을 수정(필요 없으면 그대로 신고)하면 부가가치세가 자동 재계산되어 향후 납부할 세금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부양가족 과다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간소화서비스에서 비공제 대상에게 부양가족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30일 이러한 내용의 홈택스를 개편 내용을 안내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연 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존에는 소득 요건 초과로 부양가족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제공, 근로자가 이를 그대로 연말정산을 신청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과다공제를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과다공제 시 최대 40% 가산세(일반 초과환급 10%, 부정 초과환급 40%)를 부담할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에선 부양가족의 상반기 소득이 소득요건을 초과하거나, 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실수하기 쉬운 공제요건을 팝업으로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홈택스를 개편, 납세자에게 유형별·시기별 각자 필요한 내용을 보여주는 차별화된 개인화 포털을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 홈택스는 4066개 화면, 800개 메뉴로 구성돼있어 자세하긴 하나, 자신에 맞는 메뉴를 찾기가 힘들었다. 앞으로 홈택스에 접속하면 각종 신고안내 등 국세청 알림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고·민원 등 진행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사용자별 이용 패턴을 분석해 맞춤형 추천 메뉴를 제공한다. 납세자가 정확한 세법용어를 몰라도 원하는 서비스를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지능형 검색 서비스도 제공한다. 예를 들면 배달라이더의 신고 유형은 ‘인적용역 소득자’지만, 검색창에서 ‘배달라이더’라고 입력하면, 인공지능 검색 봇이 납세자 유형과 세무일정 등 맥락을 파악해 ‘인적용역 소득자 기한 후 신고’ 화면을 맨 앞에 보여준다. 세법이나 홈택스 사용법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로 전화하면 직원 상담사나 AI상담사가 안내해준다. AI상담의 경우 종합소득세에서 내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 등 점진적으로 상담대상을 확대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내년 3월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가칭 ‘스마트 환급’)를 개통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스마트 환급 서비스는 세법에 익숙하지 않아도 쉽게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민간플랫폼 보다 더 편리하고 정확한 사용자 환경을 제공한다. 납세자 유형별로 최대 5년 치 소득금액과 환급세액을 보여주고, 원터치 간편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수수료 부담 없이 안전하게 환급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의 고도화된 홈택스 서비스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전 세목별로 확장된다. 국세청은 내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을 시작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등 세금신고 일정에 맞춰 고도화 작업을 전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 초 280명 규모의 홈택스 자문단(사업자·세무사·장애인 등)을 구성, 4000개가 넘는 홈택스 화면을 이용자 중심으로 사용자 환경을 전면 재설계했다. 취약계층도 불편함 없이 이용하도록 자문단에 장애인·고령자 등을 포함했다.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열고, 사용자 불편사항·개편의견 등을 수집해 화면 설계과정과 테스트 과정에 반영했다. 국세청 측은 홈택스 고도화 사업을 통해 신고·납부 편의성을 넘어 납세자가 알기 쉽게, 실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개편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12월 27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서울청 강남종합청사’ 대회의실. 이곳에는 많은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32대 김종복 삼성세무서장 명예퇴임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김종복 서장은 1994년 국세청에 입사(7급공채)한 뒤, 초임발령을 이곳 삼성세무서에서 출발했다. 그 이후 31년간 본청과 지방청 조사국에서 주로 근무했으며, 2024년에 삼성세무서장으로 부임해 부이사관으로 명예롭게 마무리했다. 그는 30일 마지막까지 출근해서 영원한 ‘국세청 맨’의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 ▲가족 및 내외빈 소개 ▲약력소개 ▲기념영상 시청 ▲‘부이사관 승진’ 임명장 및 재직기념패⬝공로패⬝감사패 전달 ▲내빈치사 ▲서장 퇴임사 ▲축하시간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강민수 국세청장을 비롯해 서울청 김진우 조사4국장, 서울시내 서장대표 이봉근 서초세무서장, 박성학 전임 삼성세무서장, 김수섭 남양주세무서장, 서울청 조사4국, 조사3국, 감사관실, 인천청 조사국 등 지방청 직원들이 참석해 ‘축하와 격려’를 보냈다. 김종복 서장은 국세청 세원정보과, 역외탈세담당관실, 서울국세청 조사1국, 조사2국, 조사3국, 조사4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말정산 공제 내용을 다 챙기면, 달라진 세법 외에도 절세 요령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들은 계좌이체 내역만 제출하지만, 계좌이체가 현금결제이기에 현금영수증에 따른 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모의 공제 등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절세팁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다. ◇ 결혼세액공제 2024년 중 혼인신고 시 50만원을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생애 1회만 가능하다. 과거 결혼 이력과 무관하게 2024년 중 재혼했다면, 마찬가지로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혼인 기준이 아니라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공제가 적용되기에 내년 1월에 결혼한다고 해도 혼인신고를 올해 12월에 했다면, 올해 연말정산에 넣어야 한다. ◇ 출산지원금 기업에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된다. 요건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공통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지배주주·대표자 친족은 제외된다. 또한, 2024년 지급분은 2021년 출생자에 대한 지원금도 비과세한다. ◇ 다자녀세액공제 다자녀세액공제 공제금액 총액이 종전보다 5만원 늘어난다. 자녀가 2명인 경우 30→35만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8년 동안 발주한 총 5천600억원 규모의 설비 장치 입찰에서 짬짜미한 혐의로 10개 사업자에 4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들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1억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효성중공업[298040](옛 효성)·LS일렉트릭(옛 LS산전)·HD현대일렉트릭(옛 현대중공업)·일진전기[103590] 등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제룡전기[033100],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 등 6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까지 하기로 했다. 이들은 2015∼2022년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한 총 5천600억원 규모의 일반경쟁·지역제한 입찰 134건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은 혐의를 받는다. 낙찰률은 평균 96%가 넘었다. 가스절연개폐장치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돼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해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 담합은 4개 대·중견기업이 참여하던 입찰에 중소기업인 동남이 참여한 뒤 일진전기에 처음 제안하면서 시작돼 점차 규모가 불어났다. 물량 배분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초기 87:13 수준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회복 우수시책을 추진한 지자체 7곳에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13억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전남 강진군, 광주광역시 본청, 충남 본청, 울산 중구, 경기 본청, 강원 본청, 경북 본청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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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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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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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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