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국 백악관이 공급망과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하자 정부는 "투자 심사 절차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심사 절차와 권한, 심사 대상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외국인투자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 CFIUS에서 미국의 핵심 공급망과 기술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해야 한다는 지침을 담은 행정명령에 전날(현지시간) 서명했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미국의 기존 국방생산법(DPA)과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에 이미 규정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라며 "투자 심사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향후 대미 투자의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긍정적인 분석을 내놨다. 산업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무역관, 주미 한국대사관 등과 협력해 미국의 안보심사제도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우리 기업들에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힘쓴다는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과감한 구조 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경제 체질을 강화하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16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주최한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 참석해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민간·기업·시장 중심의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코로나19와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가중된 중견·중소기업과 서민, 중산층의 부담이 빠르게 완화되도록 법인세와 소득세 개편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최우선 정책 목표인 물가와 민생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는 한편,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침체된 경기를 끌어올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건전 재정 기조를 확립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은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정준칙을 재설계하고, 교육 재정의 칸막이 구조 개선, 노동시장·금융 개혁 등 해묵은 혁신 과제를 빠르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원달러 급등 현상에 대해서는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상황과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우유가격 결정제도가 내년부터 '생산비 연동제'에서 '용도별 차등가격제'로 개편된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낙농진흥회가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낙농제도 개편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통과된 안건에는 새 제도의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낙농가, 유업체, 정부 등이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를 운영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실무협의체 협상을 거쳐 새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된다. 낙농진흥회 이사회의 개의조건은 '재적이사 과반 참석', 의결 조건은 '재적이사 과반 찬성'으로 정관에 명시한다는 내용도 안건에 포함됐다. 이로써 정부가 1년 넘게 추진해온 국내 낙농제도 개편이 비로소 공식화됐다. 낙농진흥회 이사회가 채택한 원유가격 결정 체계는 사실상 업계의 표준이 되기 때문이다. 현행 생산비 연동제는 원유(原乳·우유 원료)의 가격을 낙농가의 생산비 증감에 따라서만 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 제도가 우유 수요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원유 가격을 끌어올리기만 한다고 보고 작년 8월부터 개편을 추진해왔다. 대안으로 제시된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고 음용유 가격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정부가 대통령 자문 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연금·노동개혁 등을 자문할 미래경제회의를 신설한다. 1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공고했다. 개정안에는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두는 분야별 회의체로 미래경제회의를 새롭게 만드는 방안이 담겼다. 종전 민생경제회의, 혁신경제회의 등에서 논의되던 연금 등의 중장기적인 사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보자는 취지다. 정부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구 구조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연금, 노동시장, 교육 등 중장기적인 주제에 대해 논의하려는 의도"라면서도 "구체적인 주제는 각 분과의 자문위원들이 논의하면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전의 거시경제회의는 거시금융회의로, 대외경제회의는 경제안보회의로 이름을 바꾼다. 대외 이슈를 다룰 경제안보회의의 경우 최근 공급망 관리 등 경제안보 중요성이 커지는 데 따라 명칭에 이를 반영했다. 기재부는 오는 2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추석 이후 물가동향 점검 등 민생 안정에 주력해달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연휴 후 첫 주요 간부회의를 열고 이렇게 간부들에게 당부했다.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7%로, 6월과 7월의 6%대에서 소폭 내려온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추 부총리는 지난 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이르면 9월, 늦어도 10월경에는 물가가 하향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었다. 추 부총리는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는 추세지만, 농산물과 라면 등 가공식품 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며 대처할 것을 간부들에게 주문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소관 연구기관 연구원의 1인당 수행 연구과제(기관고유사업) 수가 연간 약 1건밖에 되지 않고, 절반의 연구기관은 1건을 밑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NRC로부터 제출받은 'NRC 소관 연구기관 연구원 1인당 수행 연구과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매년 26개 연구기관의 연구원 1인당 수행 연구과제 수는 1.1건에 불과했다. 2021년 기준 NRC 소관 연구기관들의 연구원 1인당 수행 연구과제 수는 한국법제연구원이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한국교육개발원(2.3건),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건) 등이 이었다. 전체 26개 기관 중 13곳은 연구원 1인당 연간 수행 연구과제 수가 1건 미만이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0.2건으로 가장 적었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0.3건, KDI국제정책대학원은 0.4건이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1인당 연구수행 과제 수가 적은 이유에 대해 NRC 소관 연구기관들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연구업무(과제)를 수행해야 하지만, 그 외에도 연구원 인건비 충당을 위한 수탁사업 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을 방문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6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및 의회 측과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에 대한 협의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본부장은 이날 미국 상·하원 및 백악관 관계자를 잇따라 만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피해 문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본부장은 인플레 감축법 하원 처리 당시 반대 토론에 나섰던 조지아주 버디 카터 하원의원(공화)과도 만나 의회 차원의 대응 전략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본부장은 7일 오전에는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동,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전달하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이번 면담은 인플레 감축법 통과 이후 양국 간 첫 각료급 회동이다. 정부는 미국 본토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한정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현행 IRA 규정은 명백히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된다는 점 등을 들어 현대차 북미 전기차 공장이 완공되는 2025년까지 유예 등을 포함한 법 개정을 미측에 요청하고 있다. 또 법 통과로 피해를 본 유럽 및 일본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들과 공조도 다양한 채널로 검토 중이다. 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관급 공사기간을 줄인 건설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그간 공사기간을 줄인 경우 의무적으로 공사비용 감액정산 절차(총사업비 관리지침)를 두었는데, 이 규정을 없애 사업자가 공사비용 감액 절차 없이 사업비를 가져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러한 내용의 제2차 경제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이번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은 건설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정부공사 조기준공 시 공사비 의무 감액정산에서 비롯됐다. 관급공사는 돈 준 만큼 제대로 공사가 되는지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의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 핵심은 공사기간 단축이 아니라 공사기간이 늘어날 경우 얼마나 제 값을 쳐줄 것이었느냐다. 당시 정부는 공사기간이 합리적인 사유에 따라 늘어날 경우 기존 공사비 외 운영비 등 간접비를 더 얹어주는 방안을 마련했는데, 그 때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들어온 것이 조기준공 시 공사비 의무 감액정산 절차였다. 업자들끼리 공사비 단가를 높인 후 조기 공사를 해놓고 사업비를 빼먹지 못 하도록 감시하겠다는 이유에서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기·수소차 확산을 위한 충전소 인프라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러한 내용의 제2차 경제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 공유 서비스 허용해 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를 공유플랫폼 사업자에게 위탁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한다. 전기차 무선충전기를 형식승인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무선충전기는 승인 요건이 불명확해 사실상 제품출시가 불가능하다는 시장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현재 유선충전기는 형식승인 대상이다. 무선충전기에 대한 기준은 추후 기술‧시장 상황에 맞춰 마련할 수도 있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늘리도록 주유소 내 이격거리 관련 안전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주유기로부터 1미터 이상 떨어져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서울 도심처럼 땅값이 비싼 곳은 주유소 자체가 작고, 땅을 더 늘리기가 매우 어렵다. 주유소의 배치 구도와 안전조치 상황에 따라 전기차 충전설비 위치를 선정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주유소에 태양광 발전 연료전지 등을 설치하고, 여기서 생산된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윤석열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탈원전정책을 비판하며 원자력발전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수소(hydrogen) 생산도 원전에서 만든 전기로 하는 방향도 제시했지만, 이런 방향은 미・중・러 등 강대국에 대한 우라늄 수입 의존도를 높여 당초 ‘수소로 에너지 전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에너지 자립’을 포기하는 방향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사태이래 천연가스 공급 불안으로 가격도 급등, 이를 수입해 수소를 추출하는 ‘블루수소’ 생산단가도 덩달아 올라 수소 생산이 위축된 한국은 차제에 ‘에너지 자립’에 더 잘 부합하는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김영선 환경수석전문위원은 1일 “음식물쓰레기, 하수찌꺼기, 가축분뇨를 이용해 바이오가스(천연가스, 메탄, CH4,)를 개질(改質, Reforming)한 뒤, 수소(H4)를 뽑아내 자동차 연료로 쓰고 탄소(C)를 따로 포집해 활용하면 악취로 인한 지역 민원해결 등 1석4조의 경제・사회적 효과가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바이오가스 이용해서 수소생산 거점 마련 자연 배출되는 메탄은 이산화탄소(CO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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