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SGI서울보증이 지난 7월 랜섬웨어 해킹으로 인한 피해에 총 1천190만원을 보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SGI서울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일 기준 SGI서울보증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건은 총 79건, 피해 주장액은 2천780만원이다. 이중 피해 사실이 확인되고 인과관계가 입증된 24건에 1천190만원의 피해보상이 이뤄졌다. 또 3건(피해 주장 금액 30만원)에 피해보상을 검토하고 있다. 나머지 52건(1천560만원) 중 38건은 시스템 정상화 이후 고객이 취하했고 14건은 기각 처리됐다. SGI서울보증은 피해보상 기준에 관해 "대부분 대출 지연으로 인한 이사 지연 등 시간적 요인으로 발생한 금액에 대한 피해를 주장했다"며 "소수는 휴대전화 개통 지연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보상 기준은 결국 피해 사실 입증"이라며 "관련 자료는 양식을 가리지 않고 모두 받았으며 자료가 없는 경우 등은 기각 처리했다"고 부연했다. SGI서울보증은 지난 7월 랜섬웨어 해킹으로 나흘간 홈페이지가 먹통이 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휴대전화 할부 개통 등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상승 폭을 다소 축소하며 1,394원에 마감했다.제롬 파월 연준 의장 등 연준의 주요 인사가 고용 위험을 강조한 가운데 미 제조업과 서비스업 경기가 둔화하고 있다는 지표까지 더해진 까닭이다. 24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40원 오른 1,39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392.60원 대비로도 1.40원 올랐다. 뉴욕장에 1,395원 안팎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미셸 보먼 연준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의 발언에 하방 압력을 받았다. 보먼 부의장은 "수개월간 노동시장 상황이 악화한 것을 확인한 만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노동시장 역동성 감소와 나타나는 취약성 신호를 해결하기 위해 결단력 있고 선제적으로 행동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경기가 둔화한 것도 달러-원 환율이 하방 압력을 줬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에 따르면 9월 미국의 합성 구매관리자지수(PMI) 53.6으로 전장 대비 1.0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2개월 만에 가장 낮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종합병원장, 대형 학원장,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이른바 사회적 ‘엘리트’로 구성된 시세조종 세력을 적발했다. 이번 사건은 약 1년 9개월간 단일 종목에 1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시세조종 사례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꾸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이다. 23일 이승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장은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재 경영권 분쟁 중이라고 공시된 코스피 상장사 단 한 종목이 주가조작에 이용됐다”며 “종목명이 알려지면 (해당 종목 주가는) 하한가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장이 종목명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해당 발언 직후 DI동일 주가는 장중 급락해 하한가에 도달했다. 시장에서는 DI동일이 금융당국이 언급한 ‘그 종목’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빠르게 퍼졌다. DI동일은 섬유소재와 전기 및 전자 부품용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로, 연결 기준 연매출이 약 7000억원 수준이다. 실제로 지난해 DI동일에서는 과거 행동주의 펀드 KCGI, 라데팡스 등에서 부대표를 역임한 신민석 씨가 포함된 소액주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롯데카드에서 297만명 회원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보안을 귀찮고, 부차적 업무로 여기지는 않았는지 정부와 금융회사 모두 반성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23일 권 부위원장은 전 금융권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등을 소집한 긴급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내부 관리체계 마련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 업권 금융회사 CISO 약 180명이 참석했다. 권 부위원장은 “CEO 책임하에 모든 전산시스템과 정보 보호 체계에 보안상 허점이 없는지 사운을 걸고 즉시, 전면적으로 챙겨달라.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샅샅이 찾아 정부와 공유하고 해법을 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CISO가 독립적으로 보안을 챙길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전산 보안 인력 및 설비 등을 충분히 갖추는 노력도 중요하다”며 금융회사 부주의로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권 부위원장은 “침해사고 발생 시 정확한 사실을 신속하게 정부 및 유관기관과 고객에 알리고 상황에 맞는 피해 복구 조치와 구제 조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침해사고 발생을 가정하고 세세한 상황별로 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여신금융협회가 23일 생산적 금융 확대 및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2025년 신기술금융업권 GP-LP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에 맞춰 생산적 금융의 주요 주체인 신기술금융사(GP)와 주요 기관투자자(LP) 간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3회를 맞은 이날 간담회에는 48개 신기술금융사의 대표이사 등 투자담당 임원과 23개 주요 민간·정책기관의 출자업무 담당 책임자 등 90여명이 참석해 국내·외 벤처투자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나수미 연구위원의 ‘민간주도 모험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강연을 통해 국내 모험자본시장을 진단하고, 민간주도 모험자본시장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은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서는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해 온 신기술금융사와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협회는 GP-LP 간 협력과 교류의 장을 지속 마련하는 한편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 등을 통해 생산적 금융 확대를 적극 뒷받침해 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은행이 지난 22일 6억 유로 규모의 4년 만기 글로벌 커버드본드 발행에 성공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발행은 2020년 7월 첫 유로화 커버드본드 발행 이후 국민은행의 여섯 번째 유로화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이다. 발행금리는 유로화 미드스왑(MS) 금리에 36bp를 가산한 연 2.666%로 결정됐으며, 싱가포르와 독일 프랑크푸르트 거래소에 상장된다. 이번 유로화 커버드본드는 지속가능(Sustainability)채권 형태로, 조달된 자금은 국민은행 지속가능금융 관리체계에 해당하는 친환경 및 사회적 프로젝트에 사용될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최근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 등 유럽 주요국 재정을 둘러싼 불안감이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유로화 커버드본드 시장 상황과 발행사의 높은 신용도에 힘입어 발행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국제 신용평가사 S&P와 Fitch로부터 최고등급인 ‘AAA’ 신용등급을 부여 받은 신용도와 안정성을 바탕으로 유럽 투자자들의 견조한 수요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정적인 유럽 시장 상황에 따른 풍부한 시장 유동성 및 지속적으로 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2024년 초부터 최근까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은밀하게 주가를 조작하고 약 4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대형 작전세력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종합병원, 대형 학원 등을 운영하는 자산가들과 전직 사모펀드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들이 공모해 수십 개 계좌를 이용한 분산 매매 방식으로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해가며 장기간 조직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사례다. 합동대응단에 따르면 이들은 평소 거래량이 적은 특정 종목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선정한 뒤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 자금과 금융회사 대출 등을 동원해 약 1000억원 규모의 시세조종 자금을 마련했다. 조달한 자금으로 해당 종목의 유통물량 상당수를 확보하고, 시장 전체 매수 주문의 약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의 대규모 매매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 이 과정에서 고가 매수, 허수 주문, 시가·종가 관여 등의 다양한 시세조종 기법을 사용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주가 상승 착시를 유도했다. 특히 이들은 수만 회에 달하는 가장매매·통정매매 주문을 단기간에 체결시키는 방식으로 거래가 활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JB금융그룹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추석 특별자금 지원에 나선다. 23일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내달 21일까지 ‘추석 특별운전자금’ 50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자금 지원 규모는 신규 2500억원, 만기연장 2500억원으로 총 5000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상업어음 할인 및 1년 이하 운전자금 대출로 신규 운전자금 및 기일이 도래한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이다. 대출 금리는 거래 기여도 등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해 이자 부담을 최소화했다. 이번 추석 특별운전자금 지원은 경기부진, 유동성 부족, 매출 감소 등에 따른 부족 자금 결제, 종업원 명절 상여금 지급 등 일시적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지원한다. 경기 침체와 내수부진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금융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북은행은 내다봤다. 아울러 JB금융그룹 광주은행은 추석을 앞두고 자금 수요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내달 31일까지 6000억 원 규모의 ‘추석 명절 중소기업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특별자금은 신규
(조세금융신문=김주연 손해사정사)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은 언제나 존재한다. 특히 암보험금의 경우에는 암 진단 확정 요건을 둘러싼 해석 차이로 인해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보험사는 병리학적 확정을 원칙으로 내세우지만, 현실적으로 환자의 상황에 따라 이를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억울한 사례가 반복된다. 급성 백혈병 환자가 확정 절차 없이 사망에 이른 경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는 지금도 중요한 쟁점으로 남아 있다. 보험 약관상 암의 진단 확정은 조직검사, 미세침흡인세포검사, 골수검사 등 현미경적 소견을 기초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의학적으로 가장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급성 백혈병은 발병에서 악화까지의 속도가 매우 빠르다. 환자가 이미 위중한 상태에서 내원하거나 응급 치료가 시급한 상황에서는 확정을 위한 골수검사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사망진단서에는 ‘백혈병 의증’, ‘백혈병 추정’과 같은 임상적 판단이 기재되는 경우가 많다. 환자는 실제로 백혈병을 전제로 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문서상으로는 확정된 암환자가 아니게 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대한적십자사가 일정 수준의 근무 일수 충족을 조건으로 지급한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다만, 전년도 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지급되는 성과급은 전년도 임금에 해당해 당해 연도 통상임금으로 삼을 수 없다고 봤다. 이는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성과급의 통상임금성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대한적십자사 직원 35명이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일부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적십자사 직원들은 기말상여금과 실적평가급, 교통보조비·처우개선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포함해 재산정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증가분을 지급하라고 2013년 소송을 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한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가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2014년과 2020년에 각각 나온 1심과 2심 판결은 한 달 근무 일수가 15일 이상인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이 사건 기말상여금은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말상여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06일 12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