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용한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 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서거 소식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신 부위원장은 “민주주의의 큰 별이셨던 이해찬 전 총리님의 서거는 우리 사회 모두에게 큰 슬픔”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족적을 남겼다”며 애도의 뜻을 전했다. 추모기간 동안 예를 다하기 위해 이달 31일로 예정된 ‘선택’ 출판기념회는 2월 8일(일) 오후 3시~6시로 늦춰진다(본행사 오후 4시). 장소는 충북대 개신문화관이다. 신 부위원장은 “일정 변경으로 혼선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며 “다시 한 번 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의 평안한 영면을 기원드린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영리법인부터 공공기관, 공익법인, 협동조합 등 다양한 법인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회계의 기본원칙과 감독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회계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회계 관련 법률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등 나뉘어져 있다. 법인 유형별로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 회계정보 공시 및 감독 수준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탓에 일부 회계규율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회계기본법안은 회사·공공기관·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 법인등을 포괄하는 회계 분야의 기본법으로 ▲회계의 기본원칙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 ▲회계정보의 공시 ▲회계감독 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했다. 각 법인등이 일관된 회계원칙과 기준에 따라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도록 하고, 개별 근거 법률 역시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도록 했다. 또한, 최 의원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회계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주무관청에 분산된 회계정책·표준제정·감독 기능을 체계적으로 통합·조정하도록 했다. 국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2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와 그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봤다"며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 후보자는 보수정당에서 3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은 진영 논리를 넘는 변화와 함께 대통합의 결실로 맺어질 수 있다"며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지명 직후부터 과거 인턴 폭언 및 성소수자 차별 발언,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문제가 있어보이기는 한다"고 했다. 또 "이렇게 극렬하게 저항에 부딪힐 줄 몰랐다. 이 정도일 줄 몰랐다"며 "앞으로의 인사에도 참고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특별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23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제2차 본위원회의를 열고, 그간의 논의 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운영 방향과 주요 과제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고령화와 저출생이 동시에 진행되는 사회 구조 변화 속에서 정년연장을 둘러싼 고용 안정, 소득 공백 해소, 청년 고용, 기업 부담 문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위는 지난해 12월부터 네 차례 진행된 청년TF 활동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6개월간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위원들은 인구·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정년연장의 필요성과 함께, 청년 일자리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소병훈 위원장은 “정년연장은 특정 세대의 이해관계를 넘어 고령사회로 전환하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풀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주영 간사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특위 확대 개편을 통해 향후 6개월간 현장 의견, 청년 대책, 정부의 재정·일자리 지원 방안까지 종합해 책임 있는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오는 5월 9일 만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에 대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해당 제도는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시행된 것으로,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제도다. 일각에서는 올해 5월 만료 이후 정부가 이를 연장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렸으나, 이 대통령은 이 제도를 유예하지 않고 폐지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와 관련해서는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이 제도로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다.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나"라며 "당장 세제를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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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제명 처분에 대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윤리위 심사 결과를 '허위 조작'으로 규정하고, 재심 신청 없이 당원들과 함께 정치적 정면 돌파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 조작으로 제명했다"며 "계엄을 극복하고 통합해야 할 때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견은 이날 새벽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건’의 책임을 물어 한 전 대표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한 데 따른 대응이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된 의혹을 ‘여론 조작’으로 규정했으나, 한 전 대표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특히 윤리위의 결정 과정에 대해 "이미 답을 정해 놓은 결과"라며 "재심을 신청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이는 당내 절차를 통한 해결보다는 여론과 지지층을 동원한 장외 투쟁 및 정치적 정당성 확보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날 한 전 대표는 2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국세 대비 지방교부세 법정 비율을 22%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06년 이후 20년 가까이 19.24%에 묶여 있던 교부세율을 현실화해, 고사 위기에 처한 지방 재정에 ‘실탄’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갑)은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19.24%에서 22%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일은 늘었는데 돈은 그대로”…재정 괴리 심각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거둬들인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자체에 배분해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핵심 재원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교부세율은 지난 2006년 확정된 19.24%에 멈춰 있다. 그사이 지자체의 업무 범위는 대폭 확대됐다. 중앙정부의 복지·돌봄 사무가 지방으로 대거 이양되면서 지자체의 지출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자체 수입만으로는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조차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 의원은 “현행 법정률은 갈수록 악화되는 지방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당시 약속했던 ‘전폭적 세정 지원’이 현장에서는 공염불에 그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본청의 홍보와 달리 일선 세무서들은 법령 미비를 이유로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들의 세무조사 유예 신청을 거부하거나, 심지어 유예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조사를 강행했다.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영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영세사업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정산금 못 받아 파산 직전인데”…외면받은 자영업자들 지난 2024년 7월 티메프 사태 발생 직후, 국세청은 부가세 환급금 선지급과 세무조사 유예 등 대대적인 지원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박민규 의원실 확인 결과, 지난해 80곳이 넘는 피해 기업들이 세무조사 유예가 가능하다는 사전 고지를 받지 못한 채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과정에서의 고압적 태도와 소극 행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민규 의원실 선임비서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피해자 모임 대표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사전 통지서 하단에 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을 총괄한 행정안전부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추진 중인 보건복지부,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민성장펀드 출범 등에 기여한 금융위원회에 '격려 피자'를 선물했다. 6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소비쿠폰을 전 국민에게 차질 없이 지급해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한 지방재정경제실 직원들에게 피자를 보내 노고를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서면 메시지를 통해 "5천만 국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사방팔방의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고 경기 회복의 전환점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국민 모두가 충분히 누리길"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복지부에도 피자를 보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국립대병원 중심 지역 공공 의료체계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 체계가 차질 없이 골고루 뿌리내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 직원들에게도 피자가 전달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스피 4500 돌파와 국민성장펀드 출범 등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격려 차원에서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이틀 동안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성명문을 통해 이혜훈 후보자의 175억 6950만원 재산 관련 2016년 신고재산 65억원에서 10년 만에 100억원 넘게 불어난 재산 형성 과정부터 집중 검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국회의원 시절 인턴 직원에 대한 폭언을 ‘도 넘은 갑질’이라고 지적하며, 관련 검증에도 나설 것을 시사했다. 또한,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확장재정과 기본 소득,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다가 기획예산처장 지명 후 태도를 바꾼 것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영종도 땅 투기, 고리 대부업체 투자, 175억원대 자산 형성 과정, 과거 바른미래당 시절을 포함해 지역구를 둘러싼 각종 비위 및 측근 특혜 의혹 등 결격사유와 검증 대상이 차고 넘친다며, 이 후보자 자진사퇴와 이 대통령의 지명 철회 및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17대(2004), 18대(2008), 20대(2016)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2017년 바른미래당으로 당적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조원철 법제처장은 새해 첫날 "속도감 있는 입법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국민주권 정부 2년 차로 개혁의 '골든 타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정 입법 지원 체계를 공고화함으로써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사회적 갈등과 법적 이슈의 해결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올해는 자문 기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또 "적극적 법령 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국민의 권익을 촘촘히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3천500여개 행정법령을 전수 조사해 정부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숨은 규제부터 신속히 고쳐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법령을 일회성으로 고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사후 입법 영향분석을 확대해 법령이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품질을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새해 첫날인 1일 "올해도 국민주권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궁극의 이정표로 삼아 정책을 펴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이날 신년사에서 "작년엔 민주주의 위기 속에 무거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했지만 올해는 성장과 도약에 대한 희망을 품고 출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출범한 정부는 회복과 성장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전력을 다해 왔다"며 "2026년은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무엇보다 국민 불안 해소와 국정 안정이 중요하다"며 "내란의 완전한 청산과 더불어 재발 방지를 위해 민주주의 토대를 굳건히 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K 브랜드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지금은 대한민국 대도약의 기회인 동시에 산업 구조를 혁신하고 내실을 다질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ABCDE(AI·바이오·문화 콘텐츠·방위 산업·에너지)를 주축으로 성장을 견인하고, 발전 혜택을 온 국민이 고루 누리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구 선생이 꿈꿨던 '문화국가' 비전이 가시화되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며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지난해 정부를 믿고, 함께 위기의 파도를 건너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부터 전한다"는 말로 취임 후 첫 신년사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을사년은 우리 모두에게 걱정과 불안을 이겨낸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이었다. 내란으로 무너진 나라를 복구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했다"면서 "2026년 새해를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리는 해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들어 "대도약을 통한 성장의 과실은 특정 소수가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해 "특정 지역, 특정 기업, 특정 계층에 집중 투자했던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섯 가지 대전환을 제시했다. 먼저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더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면서 "지난해 완료한 해수부 이전은 시작일 뿐이다. 서울은 경제 수도로, 중부권은 행정 수도로, 남부권은 해양 수도로 대한민국 국토를 다극 체제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붉은 말의 해,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정부를 믿고, 함께 위기의 파도를 건너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부터 전합니다. 허물을 벗고 다시 태어나는 ‘푸른 뱀’의 해, 을사년은 우리 모두에게 걱정과 불안을 이겨낸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이었습니다. 내란으로 무너진 나라를 복구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했습니다. 신속한 추경,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소비심리는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회복했고, 경제성장률 또한 상승 추세입니다. 주식시장은 코스피 4,000을 돌파했고 수출은 연간 7,000억 달러의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우려 섞인 좌절이 기대 섞인 전망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GPU 26만 장, 150조 원에 달하는 국민성장펀드, 여야가 합의한 ‘AI시대의 첫 예산안’은 첨단산업과 중소벤처기업 발전을 뒷받침할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민주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와 ‘국익 중심 실용 외교’는 성장과 도약을 향한 우리의 지평을 크게 넓혔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로 우리 경제를 짓누르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는 점도 고무적입니다. 핵 추진 잠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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