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역외탈세 세무조사를 위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국제조사관을 대거 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수출기업이 많은 한국은 국내기업의 탈루혐의 및 과세쟁점이 국내거래에 한정되지 않고, 국제거래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 국세청은 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내 이전가격, 고정사업장, 거주자 판정 등 국제조세 이슈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한 국제조사관을 같은 서울국세청 조사4국으로 재배치해 내·외국법인 관계없이 역외탈세 검증 강도를 강화한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전문 조력자의 설계를 받아 법인 자금을 해외 자회사나 거래처를 거쳐 자녀에게 우회 증여하는 사례 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루 적발에 집중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음달 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해외신탁 신고제도 시행 원년-보완 입법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조세금융신문과 법무법인 태평양이 함께 세미나 주관에 나선다. 올해 6월 시행 예정인 해외신탁 의무신고는 역외 세원 양성화의 일환이다. 정부는 해외신탁 자산이 위탁자・수익자 파악이 어려워 정확한 과세를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해 2023년 말 세법을 개정해 해외신탁 신고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단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해외신탁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지만 신고 대상 신탁 범위나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세법에는 신고대상 해외신탁을 ‘외국 법령에 따른 신탁 중 한국 신탁법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것’으로 대상 신탁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법률로는 신고대상 해외신탁이 무엇인지 납세자 스스로가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다. 과세에 앞서 법리를 정리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과세관청은 실질과세 원칙상 수익권의 귀속 구조, 위탁자의 통제권 존속 여부, 해지·변경 권한 보유 여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을 이유로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2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대표이사에는 문책경고의 신분 제재가 내려졌다. 13일 FIU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FIU가 2025년 4월 21일부터 5월 16일까지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FIU에 따르면 코인원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6개사와 총 1만113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했다. FIU가 그간 거래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관련 거래가 지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 위반도 대규모로 적발됐다. 전체 특금법 위반 건수는 약 9만건으로, 이 가운데 고객확인의무 위반은 약 4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은 약 3만건으로 집계됐다. 신원정보 확인이 어려운 증빙자료를 접수하고도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하거나, 상세 주소가 공란 또는 부적정하게 기재된 고객에 대해 확인 절차를 마친 사례 등이 포함됐다. 고객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이용자에 대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전 UFC 선수 김동현에게 KO패는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한 막연한 공포였다. 데뷔 이후 승승장구하던 그에게 ‘실신’이나 ‘타격에 의한 패배’는 선수 생명을 위협할 것 같은 거대한 벽이었고, “얼마나 아플까”라는 원초적인 불안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심리적 제약은 그를 더욱 방어적이고 신중한, 그래플링 중심의 경기 운영에 머물게 했다. 전환점은 2011년 카를로스 콘딧과의 경기에서 찾아온 생애 첫 KO패였다. 허무하게 쓰러진 뒤 정신을 차린 그가 느낀 것은 예상했던 극심한 고통이 아니라 아무런 기억조차 남지 않는 ‘무(無)’의 상태였다.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끝나버린 경험을 통해, 그는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KO가 생각만큼 두려운 대상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실체를 마주하자, 공포는 힘을 잃었다. 그 이후 그의 두려움은 ‘맞아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준비한 기량을 다 보여주지 못하는 것’으로 옮겨갔다. 패배에 대한 공포를 내려놓자 경기 스타일은 더욱 과감해졌고, 안전한 승리보다 위험을 감수하는 타격전으로 팬들을 열광시켰다. 가장 두려워하던 순간을 통과한 뒤에야 비로소 ‘스턴건’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파괴력이 완성된 것이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변호사가 다른 재판에서 취득한 타인의 금융 및 소득 관련 정보를 증거로 제출한 것은 정당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금융실명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 대해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하지만 범죄 정황이 경미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판단이다. 민사 소송의 피고 측을 대리한 A씨는 2023년 1월 재판 과정에서 상대 원고의 금융 및 소득 정보를 취득해 이를 다른 재판의 증거로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소송을 대리한 피고들은 2022년 두 원고로부터 각각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을 당했는데, A씨는 두 소송을 동시에 대리하며 각 원고의 계좌 거래 내역 및 소득 금액 증명 정보를 교차 활용했다. 첫 번째 사건 원고의 정보를 두 번째 사건 재판부에 제출하고, 두 번째 사건 원고의 정보를 첫 번째 사건 재판부에 제출하는 식이다. 1심과 2심은 A씨의 행위를 유죄로 봤다. A씨가 각 재판부에 제출명령을 재차 신청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자료를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자신의 2기 행정부 첫 주한대사 후보로 한국계 여성 정치인 미셸 박 스틸(70·한국명 박은주) 전 연방 하원의원을 지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주한미국대사 지명을 발표하고 연방 상원에 인준을 요청했다. 상원의 인사청문회와 인준 표결을 거쳐 정식 임명되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된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지난해 1월 이임한 뒤 현재까지 1년 넘게 이어진 주한미국대사 공백 상황이 해소될 전망이다. 그동안 워싱턴과 직접 소통할 주한미국대사가 공석인 상태가 이어지면서 한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외교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지만, 이번 지명을 계기로 한미 간 상시적인 외교 소통 채널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주한 미국 대사 공백 기간에는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케빈 김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부차관보가 대사대리를 맡아왔다. 스틸 지명자는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유력한 주한미국대사 후보군으로 거론됐다가 이번에 최종 낙점을 받았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 등 공화당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롯데멤버스는 지난해 4월 출시한 롯데멤버스 카드 2종이 발급 1년 만에 30만장을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 롯데멤버스 카드는 분산된 롯데 계열사 혜택을 하나로 집약한 롯데그룹 최초의 통합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Private Label Credit Card) 상품으로, 출시 3개월 만에 발급 10만장을 넘어선 데 이어 1년 만에 30만장 규모로 성장했다. 롯데 제휴 가맹점서 결제하면 월별 이용 브랜드 개수에 따라 엘포인트 적립률이 최대 5%까지 높아지는데, 올 1분기 롯데 브랜드 결제 비중은 70% 상당이다. 이용 회원 수 기준으로는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하이마트 순이다. 특히 롯데 상권이 밀집된 서울 잠실, 을지로, 인천 미추홀, 부산 서면 등에서 활용도가 높으며 대표적으로 잠실이 위치한 송파구에서 롯데멤버스 카드 포인트를 적립한 비율이 전국 평균 대비 38%p 높게 나타났다. 롯데멤버스 측은 "고객이 롯데 생태계 내에서 소비할수록 혜택이 커지는 롯데 특화 설계가 성장배경"이라면서 "이 카드를 통해 롯데그룹의 온오프라인 생태계와 고객을 연결하는 핵심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들이 롯데 안에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이 미 동부시간 13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3일 오후 11시)를 기해, 세계 원유·가스 물동량의 20% 가량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한 대(對)이란 해상 봉쇄를 시작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해군의 대이란 해상봉쇄가 "오전 10시 정각부터 시작됐다"고 확인했다. 미군은 이번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15척 이상의 군함을 현지에 배치했다는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도 전했다. 또 트럼프는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이란 해군 158척의 선박이 완전히 파괴돼 바다에 가라앉아있다"며 "우리가 타격하지 않은 것은 소수의 이른바 '고속 공격정'"이라고 밝힌 뒤 "이들 배 중 어느 하나라도 우리의 봉쇄(봉쇄 대상 해역)에 가까이 온다면 그들은 즉각 제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11∼12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미국 이란 간 종전 협상 결렬 이후 트럼프가 던진 승부수다. 지난 7일 이뤄진 2주간의 휴전 합의 이후에도 해협을 계속 통제하며 사실상 봉쇄를 이어온 이란에 맞서 이란의 원유 등 수출 및 외부에서 이란으로 들어오는 전쟁 물자 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맞서 미국도 같은 해협 통행을 봉쇄한 것과 관련, '모든 당사국'은 항행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테흐스 총장은 스테판 뒤자리크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분쟁과 관련한 모든 당사국은 국제법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항행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약 2만명에 달하는 선원들이 이번 분쟁에 휘말려 현재 선박에 고립된 채 날이 갈수록 가중되는 고난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또 최근 미·이란 종전협상과 관련, "논의 자체만으로 (양측의) 진지한 관여 의지를 보여줬으며, 대화 재개를 향한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합의 도출을 위한 지속적인 대화를 촉구하면서 "동시에 휴전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 모든 위반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성명은 지난 11∼12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미국과 이란간 종전 협상이 결렬된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한 대(對)이란 해상 봉쇄를 지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보유한 기업 메타가 구글을 꺾고 처음으로 디지털 광고 시장 1위 자리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를 인용, 광고 리서치업체 이마케터는 올해 메타의 광고 순이익이 2천434억6천만 달러(약 360조6천억원)로, 구글(2천395억4천만 달러)을 근소하게 앞설 것이라고 추산했다고 전했다. 그간 구글이 검색 기능을 바탕으로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켜왔지만, 메타가 올해 처음으로 1위 자리에 오르게 되는 셈이다. 메타가 내놓은 숏폼(짧은 길이 영상) 형식 '릴스'와 인공지능(AI) 기능 덕에 광고 수익이 크게 오른 것으로 보인다. 메타에 따르면 AI의 맞춤형 추천 시스템 덕에 미국에서만 릴스 시청 시간이 30% 이상 늘었다. 시청 시간이 늘어난 만큼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광고를 노출할 수 있게 됐다. 반면 구글은 수익성이 높았던 검색 광고에서 주춤하는 모습이다. 이마케터에 따르면 구글의 올해 미국 검색광고 시장 점유율은 48.5%로, 약 10년 만에 처음으로 50%를 하회했다. 소비자들이 구글이 아닌 아마존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직접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1,480원 초반대로 하락했다. 지난 주말 미국 이란 간 마라톤 종전 협상이 결렬됐으나 물밑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단 소식에 기대감이 되살아났다. 14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0.20원 상승한 1,482.7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 종가 1,489.30원 대비로는 6.60원 낮아졌다. 달러-원은 1,490원 근처에서 뉴욕 장에 진입한 뒤 조금씩 고개를 숙이다가 야간 거래 막판 빠르게 굴러떨어졌다. 미군은 미국 동부시간 기준 13일 오전 10시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역봉쇄를 시작했다. 이란의 원유 수출을 막아 경제 생명줄을 옥죄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국제유가는 뉴욕 장 들어 오름폭을 크게 축소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야간 거래 종료 뒤 배럴당 100달러 선 밑으로 내려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오늘 아침 우리는 (이란에서) 적절한 인물들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21일인 휴전 종료 시점까지 이란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한국의 인구당 인공지능(AI) 특허 건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AI 이용률 증가 폭도 가장 높았고, AI 법 제정 순위에서도 미국에 이어 두 번째였다. 13일(현지시간) 스탠퍼드대 인간중심AI연구소(HAI)의 '2026 AI 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24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AI 특허 건수가 14.31건으로 룩셈부르크(12.25건), 중국(6.95건), 미국(4.68건), 일본(4.3건)을 제치고 세계 1위를 기록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전체 AI 특허 건수는 중국이 74.24%로 압도적인 1위를, 미국이 12.06%로 2위를 각각 차지하고 있지만 인구 규모를 고려한 혁신의 밀도에서는 한국이 앞서는 셈이다. 다만 특허 인용 흐름에서는 다소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미국의 특허는 등록 이후 빠르고 꾸준히 인용되고 미인용 비율도 19%에 불과했지만 한국 특허는 초기 인용이 느리게 시작되고 아예 인용되지 않는 비율도 42%나 됐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인용 관행의 차이와 자국 편향 효과 등을 들었다. 한국의 생성 AI 이용률도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동전쟁이 불러온 에너지 위기에 직격탄을 맞은 유럽연합(EU)이 내주 대책을 발표한다.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EU 집행위원단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중동전쟁 이후 유가, 가스 가격 급등으로 EU 27개 회원국에 추가된 비용 부담이 220억 유로(약 38조6천억원)에 달한다며, EU 차원의 대응 방안을 오는 22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보조금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회원국들의 시장에서 서로 경쟁해 유가와 가스값을 올리는 일을 막기 위해 비축유 방출, 가스 저장고 비축 등을 EU 차원에서 조율하는 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 설비 교체와 건물 리노베이션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고려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날 "화석연료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 앞으로도 화석연료를 통해 얻는 에너지는 가장 값비싼 선택지로 남을 것"이라며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저렴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이 최근 국세청의 부동산 감정평가 규정에 대해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합법이라고 판단내렸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시가’ 평가가 원칙이라는 큰 틀 내에 입법자의 재량을 인정했기에 의미가 대단히 크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천대엽)는 지난 2일 부모로부터 공동주택을 증여받은 증여인들이 과세당국의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대법 2025두35499, 2026. 4. 2.). 대법은 “구 상증세법 제60조에서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면서 “이는 입법자가 입법재량 내에서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인 ‘시가’를 공정하게 산정하기 위한 취지로서 해당 대통령령에서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요건을 별도로 구체화‧명확화하고 있는 바, 이는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는 시가 신고가 원칙이다. 단, 시가가 뭔지 알 수 없을 때는 공시가격 등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성인용품인 '리얼돌'이 특정 부위를 왜곡되게 표현하지 않았거나 미성년자의 모습을 본뜬 형태가 아니라면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는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수출입 회사 A사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이 같은 취지로 확정했다. A사는 지난 2020년 3월 리얼돌 3개의 수입을 신고한 뒤 세관당국으로부터 통관 보류 처분을 받자 같은 해 11월 이번 취소 소송을 냈다. 관세법 234조 1호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