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10·15 대책 이후 한동안 둔화했던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가파른 상승 흐름으로 돌아섰다. 대책 발표 한 달 만에 규제 적응이 사실상 끝났다는 평가 속에, 거래는 줄었지만 가격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중심으로 되레 오르며 규제 효과가 빠르게 희석되고 있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20% 상승해 전주(0.17%)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전국적으로도 상승 지역이 늘었다. 178개 시·군·구 중 매매 상승 지역은 전주 105곳에서 107곳으로 증가했고, 하락 지역은 68곳에서 62곳으로 줄었다. 수도권 매매가격은 0.13%로 전주(0.11%)보다 상승폭이 커졌고, 지방도 0.01%에서 0.02%로 확대되며 상승 지역의 범위가 넓어지는 조짐을 보였다. 서울 내부에서는 ‘핵심지와 비핵심지의 온도차’가 더 뚜렷해졌다. 송파구는 이번 주에만 0.53% 오르며 서울 전체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성동구(0.43%)·용산구(0.38%)·강남구(0.24%)·서초구(0.23%)·마포구(0.20%) 등 강남3·마용성 대부분이 0.3~0.5%대 강세였다. 잠실·성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법원이 20일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가 부과한 608억6100만원 중 365억6100만원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납부액은 243억4100만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법원은 공공택지 전매(360억원)에 대해 “공급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양도됐으며,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입찰신청금 무상대여 4억6100만원도 법률 요건상 부당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두 항목 모두 ‘부당성 입증 실패’가 취소 사유다. 반면, 40여개 공공택지 사업 PF 대출 2조6393억원에 대한 시공사의 지급보증과 936억원 규모의 건설공사 이관은 부당지원성이 모두 인정돼 과징금이 그대로 유지됐다. 판결문은 PF 보증을 통해 시행사 측의 자금조달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됐고, 공사 이관 역시 특수관계사 간 거래에서 이익이 귀속됐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취소액 364억6100만원 중 360억이 전매에 해당하고, 유지된 243억4100만원 전액이 PF 보증·공사 이관에 해당한다. 즉 이번 판결에서 인정된 부당지원은 모두 특수관계사 간 자금·공사 흐름에 기반한 실질적 지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 정원주 회장이 태국 정부와 신규 개발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대우건설은 정 회장이 지난 18일 태국 방콕 정부청사에서 아누틴 찬위라꾼(Anutin Charnvirakul) 태국 총리를 예방해 현지 부동산 개발 및 투자 확대 방향을 협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정 회장은 면담에서 “베트남 스타레이크시티 등 해외 개발사업 경험을 기반으로 태국에서도 마스터 디벨로퍼 역할을 수행하길 희망한다”며, K팝·K뷰티·K푸드 등 한류 콘텐츠를 결합한 ‘K시티’ 사업 모델 추진 의사를 전달했다. 또한 K컬처 공연장을 포함한 개발 구상도 설명하며, “연계 산업 유치와 외국인 투자 확대를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누틴 총리는 “대우건설의 태국 투자에 환영 의사를 밝힌다”며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및 다양한 협력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우건설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태국 내 신도시·복합개발 프로젝트 등 구체적 사업 기회를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K문화 콘텐츠를 결합한 개발사업을 포함해 다양한 진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임 사장 공개모집에 나섰다. LH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통해 오늘(20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임기 3년의 사장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사장은 임기 3년을 채운 뒤 경영 실적 평가 결과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LH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서류 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심사를 진행한다. 통상 공모부터 임명까지 2∼3개월 걸린 전례를 고려하면 LH 신임 사장은 내년 초 취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추위는 지난 8월 말 출범한 LH 개혁위원회와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는 LH 개혁을 이끌 적임자를 찾는 데 주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11월 LH 수장을 맡게 된 전임 이한준 사장은 임기 만료 약 3개월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으나 그동안 사표가 수리되지 않다가 지난달 30일 면직안이 재가된 바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함께할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장 교체 작업은 최근 들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17일부터, SR은 지난 13일부터 신임 사장 공모를 진행 중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7일까지 차기 사장 후보를 공모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GS건설이 다음 달 서울 강남구 역삼동 758번지 일원에서 ‘역삼센트럴자이’를 분양한다. GS건설은 12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58번지 일원 역삼동(758·은하수·760)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역삼센트럴자이’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17층, 4개 동, 총 23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전용 59~122㎡ 87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일반분양 가구는 ▲59㎡ 10가구 ▲84㎡A 42가구 ▲84㎡B 13가구 ▲84㎡C 11가구 ▲84㎡D 5가구 ▲122㎡ 6가구로 구성된다. 단지는 수인분당선 한티역과 2호선·수인분당선 환승역인 선릉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에 있다. 테헤란로, 강남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 접근성도 우수하다. 교육 환경 역시 강남권 여건을 갖췄다. 반경 550m 내 도곡초가 위치하며, 1km 내에는 역삼중, 도곡중, 단국대사대부중·고, 진선여중·고 등이 자리한다. 대치동 학원가도 도보권이다. 이마트 역삼점, 롯데백화점 강남점 등 생활시설과 삼성서울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등 상급종합병원도 인접해 있다. 역삼동 일대는 준공 10년 이상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오는 12월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일대에 ‘힐스테이트 선암호수공원’을 분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단지는 야음동 830-1번지 일원에 들어서며, 2개 단지·6개 동, 지하 6층~지상 최고 44층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 84~176㎡ 아파트 631가구와 전용 84㎡ 오피스텔 122실로 구성된다. 아파트는 전용 84㎡A 234가구, ▲84㎡B 194가구 ▲84㎡C 119가구 ▲84㎡D 80가구 등 실수요 선호도가 높은 중형평형이 대부분이다. 최상층에는 전용 168·172·176㎡ 펜트하우스 4가구가 배치된다. 오피스텔은 ▲84㎡A 64실 ▲84㎡B 58실로 모두 전용 84㎡ 단일 면적으로 계획됐다. 생활 인프라도 강점이다. 단지 인근에 롯데백화점·현대백화점·뉴코아아울렛·야음시장 등이 자리해 있으며, 대현동·수암동 학원가 접근도 쉽다. 야음초·대현고·신선여고 등이 가까워 교육 환경도 양호하다. 번영로·수암로 등 주요 도로를 이용해 울산 도심과 산업단지로 이동이 편리하다. 주거 환경은 선암호수공원과 울산대공원이 단지와 인접해 있어 도심에서 누리기 어려운 녹지 접근성을 갖췄다. 신선산·함월산 등 주변 자연 환경도 풍부하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사 최초로 유로화 표시 채권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19일 LH에 따르면 발행 채권은 5억유로 규모(약 8천500억원)로, 만기는 3년이며 금리는 3년물 유럽 미드스와프(EUR Midswap) 대비 37bp(1bp=0.01%포인트)를 가산한 수준이다. 거래는 BNP파리바, 크레디트 아그리꼴, 도이치뱅크, HSBC, 한국산업은행(KDB)이 주관했다. 이번 유로화 공모 채권 발행은 LH 통합 이래 최초다. 올해 해외 공모채 발행은 지난 5월 진행된 5억달러(약 7천억원)에 이어 두 번째다. LH는 "2013년 이후 한국계 비(非)정책 은행의 유로화 공모 발행이 전무했던 만큼 우량 신규 해외 채권 투자 유치와 유로화 채권의 성공적 발행을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면서 "이번 발행에는 41개 글로벌 기관 투자자가 공모 금액의 2.2배에 이르는 주문을 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오동근 LH 재무처장은 "이번 채권 발행 대금은 전액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에 활용될 예정"이라며 "계속해서 안정적인 정책 사업 추진 기반 확보를 위해 우량 신규 해외 채권 투자자 유치와 조달원 다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 원페를라(방배6 재건축)’에 ‘래미안 AI 주차장’을 최초 적용했다고 18일 밝혔다. 래미안 원페를라는 총 1097가구, 지하 4층~지상 22층 16개 동 규모로 구성돼 있으며, 지하 1~4층에 1902면의 일반 주차면과 101면의 전기차 충전구역이 확보돼 있다. 세대당 주차 가능 대수는 1.8대 수준이다. AI 주차장은 주차 관제·유도·전기차 충전 시스템을 통합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AI 주차 서비스·AI 전기차 충전 서비스·AI 주차 관리 서비스로 구성된다. AI 주차 서비스는 입주민 주차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호 위치 및 거주동 인근 주차 위치를 추천한다. 방문 차량은 사전 등록 정보를 통해 최단 경로 안내가 제공된다. 주차 위치는 세대 내 월패드와 삼성물산 홈플랫폼 ‘홈닉’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차 서비스 이용 시 주차 층으로 엘리베이터가 자동 호출되고, 표시등 점멸 기능을 통해 차량 위치를 안내한다. 전기차 충전 서비스는 차량번호 인식을 통해 입주민 인증이 이뤄지고, 충전 요금은 관리비에 합산된다. 충전 완료 시 알림 기능이 제공되며, 충전구역에는 불꽃 감지형 CCTV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건설이 서울 금천구 가산동 소재 ‘가산 AI 데이터센터’ 공사를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퍼시픽자산운용이 발주하고 kt cloud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DL건설은 2022년 6월 착공해 2025년 5월 준공했다. 컨테인먼트 공사 완료 후 11월 5일 개소식을 진행했다. 가산 AI 데이터센터는 연면적 3만6501㎡, 지하 5층~지상 10층 규모로 조성됐다. 총 수전 용량은 40MW, IT 용량은 26MW이며, DL건설이 시공한 두 번째 데이터센터다. DL건설은 부지 협소 및 공기 제약에 대응해 Top-Down 공법을 적용했고, 외관 전면부에는 금속 루버를, 후면부에는 163.38kW 규모 태양광 설비를 설치했다. DL건설은 이번 사업을 기반으로 AI·클라우드 등 디지털 인프라 사업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kt cloud와 전략적 협약(MOU)을 체결했으며, 경기권에서도 데이터센터 공사를 진행 중이다. DL건설 관계자는 “가산 AI 데이터센터는 DL건설이 디지털 인프라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한 사례”라며 “AI·클라우드 기반 시설 수요 확대에 맞춰 관련 사업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전세금 못 돌려받았다”는 세입자들이 법원으로 몰리고 있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제1심 민사본안 가운데 ‘임대차 보증금’ 사건 접수는 2019년 5,703건에서 2023년 7,789건으로 5년 새 36.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민사본안 사건에서 임대차 보증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2.13%에서 2023년 2.76%로 높아졌다. 특히 눈에 띄는 건 2022년 3,720건에서 2023년 7,789건으로 1년 만에 109.4% 급증했다는 점이다. 전세사기, 깡통·역전세 여파 속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참고 버티기” 대신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은 더 이상 특수한 분쟁이 아니라 평범한 세입자가 생존을 위해 선택하는 소송이 됐다”며 “임대인이 ‘나중에 주겠다’며 시간을 끌 때 세입자가 소송을 미루면 자발적으로 회수될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말했다. 엄 변호사는 “2019년 5,703건이던 전세금반환소송이 2023년 7,789건까지 치솟았다는 건 ‘기다리면 해결된다’는 통념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신호”라며 “집값 하락과 역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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