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이른바 ‘헬스장 먹튀’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헬스장 먹튀’란 소비자에게 고액의 장기 이용권을 권유한 뒤,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잔여 이용료를 돌려주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해마다 피해가 늘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은 권고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헬스장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지난 2021년 2406건에서 2024년 3412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9월 기준 이미 2447건에 달하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폐업으로 인한 피해 건수는 2021년 27건에서 2024년 88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는 9월 기준 이미 85건이 접수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5월 23일 헬스장 이용 보호를 위한 표준약관 개정을 시행했다. 그러나 표준약관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과 불공정 약관 방지를 위한 ‘권고’ 수준에 그쳐, 사업자의 자율에 맡겨진 구조다. 사실상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개정이 이뤄진 5월(4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매물로 내놓은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의 매매가를 4억원 낮춘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감사에서 ‘직전 거래가보다 과도하게 높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나온 지 이틀 만이다. 29일 부동산 업계와 네이버 부동산에 따르면 이 원장이 내놓은 우면동 대림아파트(전용 155㎡·47평형)는 기존 호가 2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조정됐다. 이 아파트는 6개동, 총 412세대로 구성된 단지로 이 원장은 동일 단지 내 두 채를 보유 중이다. 앞서 이 원장은 “가족이 공동거주하는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는 자녀에게 양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아빠 찬스’ 논란이 일자 “많은 국민이 주택 문제로 고통을 겪는 시점에 그런 발언이 매우 부적절했다”며 사과하고, “공간이 좁아져 고통이 조금 있는 부분이지만, 공직자라는 신분을 감안해 한 채를 처분하고 정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논란의 불씨는 국정감사장에서 다시 붙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이 원장이 부동산에 내놓은 매물 가격은 22억원으로 한 달 전 실거래가인 18억원 대비 4억원 더 높다”며 “한 달 만에 가격이 4억원씩 오르다니 10·15 대책은 완전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지난 27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일랑 고우드파잉 미주개발은행(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총재와 면담을 갖고 글로벌 금융협력 강화와 미래지향적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IDB는 중남미 지역 경제, 사회 개발을 위해 1959년 설립됐으며, 총 48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다자 개발은행으로 미국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있다. 일랑 고우드파잉 총재 일행은 한국의 IDB 가입 20주년을 기념해 방한했으며, 국내 금융그룹 가운데 우리금융과 유일하게 공식 면담 일정을 가졌다. 양측은 ▲ESG 및 녹색금융 협력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TFFP) 참여 ▲우리금융의 중남미 진출 지원 등 3대 의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먼저 IDB는 중남미 인프라 및 녹색금융을 위한 공동대출 프로그램(B-Loan) 참여를 제안했으며, 우리금융은 이 제안을 ESG 금융 진출 모델로 발전시킬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IDB 보증이 제공되는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TFFP) 가입을 통해 한국과 중남미 간 무역금융을 지원하는 방안도 협의했다. 우리금융은 TFFP 참여를 적극 검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BNK부산은행이 수천건의 대출 가산금리를 규정보다 높게 받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29일 금융감독원은 부산은행이 공무원,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일부 신용대출 상품의 가산금리를 규정보다 약 0.5%∼1%포인트 높게 책정해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부산은행 측은 비은행권 대출 규정 해석에 차이가 있었으며, 초과로 받은 이자금과 그로 인한 이자 수익까지 고객에게 선제적으로 환급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해당 대출들의 기한을 연장할 때 고객이 보유한 제2금융권 등 비은행권 대출 건수에 따라 가산금리를 책정하는데, 여기서 예외로 가산금리 적용 대상이 아닌 대출까지도 합산해 가산금리를 책정한 것이다. 캐피탈· 카드사 자동차 할부금융, 학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재직 중인 금융기관에서 운용 중인 임직원 대출 등은 비은행권 대출이더라도 가산금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해당 대출 이용 고객이 관련 민원을 제기해 이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사례를 무더기로 발견했다. 이후 부산은행은 금감원 권고에 따라 추가로 받은 이자금과 그로 인해 취한 이자 수익을 지난 달 대상 고객에게 선제적으로 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을 하루 앞둔 28일(현지시간) 엔비디아를 필두로 하는 인공지능(AI) 혁신 지속 기대에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상승하며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61.78포인트(0.34%) 오른 47,706.37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5.73포인트(0.23%) 오른 6,890.8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190.04포인트(0.80%) 오른 23,827.49에 각각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전날에 이어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 경신 행진을 지속했다. 시가총액 1위 기업이자 AI 칩 대장주인 엔비디아는 이날 하루 새 4.98% 급등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엔비디아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하반기 개발자행사(GTC)를 열고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AI 슈퍼컴퓨터를 지원하고, 미국 내 6세대(6G) 통신망 건설 추진하는 계획을 밝혔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이날 행사에서 'AI 거품론'을 불식시키고 야심 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중 간 무역긴장 완화 기대로 28일(현지시간) 국제 금값이 하락세를 지속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날 미 동부시간 오후 1시 45분께 금 현물은 전장보다 0.4% 내린 온스당 3천964.35달러에 거래됐으머, 이는 지난 6일 이후 약 3주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 만기 금 선물 종가는 온스당 3천983.1달러로, 전장보다 0.9% 하락했다. 국제 금값은 지난 20일 고점 대비 10% 가량 하락하며 조정 국면에 들어선 모습이다. 키트코 메탈의 짐 위코프 선임 애널리스트는 "이번 주 미중 정상회담으로 무역 협상 타결이 기대되면서 미중 무역 긴장이 실제로 완화됐다"며 "이는 안전자산 성격을 가지는 금 가격에 부정적인 이벤트"라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29일로 예정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결정도 대기하고 있다. 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기대한다. 금값이 최근 몇 달 새 가파르게 오른 가운데 월가 일각에서는 금값이 추가로 약세를 보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전날 투자자 노트에서 과거 금값 랠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상승 폭을 축소하며 1,432원대에서 마감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양적 긴축(QT)을 종료할 가능성에 '달러 약세-원화 강세' 흐름이 나타났다. 29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00원 오른 1,432.7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37.70원 대비로는 5.00원 하락했다. 1,436원 안팎으로 뉴욕장에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미국의 고용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된 민간 지표가 나오자 달러 강세와 맞물려 1,437.5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이날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에 따르면 지난 11일을 끝으로 4주간 미국 민간 고용 예비치는 주(週) 평균 1만4천25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FOMC의 회의 결과를 하루 앞두고 QT의 종료 가능성이 부각되자 달러-원 환율은 미 국채 금리 하락에 따른 달러 약세와 연동해 하방 압력을 받았다.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QT를 종료하게 되면 유동성이 개선돼 미 국채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에버코어 ISI의 크리슈나 구하 글로벌 정책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의 벤처투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Corporate Venture Capital) 제도의 활용 필요성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금산분리 원칙은 여전히 중요한 제도적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기업들이 CVC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주문한 것. 27일 정무위 국감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지난 국감 질의 때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을 인용한 바 있다”며 “이 대통령께서 ‘AI 투자 규모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재원을 조달할 때 독점 피해가 없다는 안전 장치 마련 범위 내에서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하셨다”며 운을 띄웠다. 여기서 금산분리 제도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서로의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으로, 이러한 금산분리 완화의 일환으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방식이 대기업의 혁신투자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어 김 의원은 “CVC의 평균 프로젝트당 투자금이 20억 원 수준에 불과하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다음 달 4일부터 회장 선거를 위한 예비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 서울 강남구 중앙회 본부에서 제20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선거 입후보 설명회를 하고 이같이 안내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는 12월 17일 치러진다. 예비자 등록은 11월 4일부터 12월 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선거과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서면 제출로 할 수 있다. 본 후보자 등록은 12월 2∼3일 이틀간 진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금융그룹이 올해 3분기까지 3조4334억원의 누적 순이익을 거두며 역대급 실적 흐름을 이어갔다. 이자이익은 다소 둔화됐지만, 트레이딩과 수수료 중심의 비이자이익이 실적을 견인하면서 연간 기준 첫 ‘4조 클럽’ 진입을 가시권에 두게 됐다. 28일 하나금융은 3분기 당기순이익이 1조132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1조1556억 원) 대비 2%가량 줄었지만 여전히 견조한 실적이다. 누적 기준으로는 6.5%(2080억 원) 증가한 3조4334억원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다. 하나금융의 올해 실적을 이끈 핵심 요인은 비이자이익이었다. 환율 변동과 글로벌 경기 둔화 등 불확실성이 지속됐음에도, 트레이딩과 수수료 부문에서 고른 성과를 거두며 비이자이익이 2조259억원으로 전년 대비 12.2%(2210억원) 증가했다. 특히 매매평가익은 1조1195억원으로 19.5% 늘었고, 유가증권 및 외환파생 트레이딩 수익이 대폭 개선됐다. 수수료이익 역시 투자금융 확대와 방카슈랑스·퇴직연금 등 축적형 수수료 증가로 1조6504억원을 기록, 6.7% 상승했다. 이에 따라 이자이익과 수수료이익을 합친 그룹의 핵심이익은 8조4307억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금융그룹이 올해 3분기 누적 4조460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두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연간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누적 당기순이익 5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28일 신한금융은 2025년 3분기 당기순이익이 1조423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9.8% 늘었고, 전 분기 대비로는 8.1% 줄었다. 기업대출 중심의 자산 성장과 수수료이익 확대, 효율적인 비용 관리 덕분에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냈다는 평가다. 천상영 신한금융 재무부문 부사장은 “대외적으로 어려운 영업환경 속에서도 균형 잡힌 성장과 수수료이익 확대, 비용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이익 창출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4분기에는 마진 하락 압력과 가계대출 성장 둔화로 이자이익 확대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보다 생산적 분야에 대한 자금 공급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비은행 및 비이자 부문의 성장과 전사적 비용 관리 노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이익 성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3분기 신한금융의 이자이익은 2조9476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2.9% 늘었다. 금리부자산 증가(3.2%)와 효율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iM금융그룹 iM사회공헌재단이 지난 27일 서울 중구 소재 iM금융센터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금융교육 지원을 협력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시니어클럽협회와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이날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협회 회원기관들이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등 활기찬 노후를 통한 지역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일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 지원을 협력하고 보이스피싱 예방 등 금융 사기 예방 교육을 통해 형식적인 도움이 아닌 지역사회 및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iM사회공헌재단 황병우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초고령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 금융교육을 통한 일상생활 편의성 증진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를 위한 다양한 ESG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의 공시위반과 하도급법 신고 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최근 5년간 80개 대기업집단이 공시의무를 위반해 총 46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지만, 제재가 경고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공정위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라는 비판까지 이어지면서 제도 전반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대기업 공시위반 제재 강화 ▲하도급법 위반 신고 포상금 제도 개선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실효성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양수 의원은 “최근 5년간 80개 대기업집단이 공정거래법에 따라 중요 경영사항을 공시하지 않아 총 46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며 “공시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대기업들이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의 투명성과 시장의 자율 감시 기능을 높이기 위해 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특히 상위 10대 그룹에서 공시 위반이 빈번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공시 위반은 차익 편취나 편법 승계 등 불법 행위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며 “과태료를 누진적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28일 공동재보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을 신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일임식 자산유보형은 원보험사가 운용자산을 계속 보유하되, 운용 권한과 운용 손익은 재보험사에 귀속한다. 기존 자산이전형에 비해 원보험사의 신용위험과 유동성 부담은 줄이고, 약정식 자산유보형에 비해 재보험 비용이 저렴하다. 이를 위해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과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등도 정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 참여기관의 수요 등을 반영한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도입으로 공동재보험 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서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의 조직범죄 심각성을 경고하며 국제 공조 강화를 촉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는 ▲ 범죄 자산 환수를 위한 신규 지침서 채택 ▲ 국제기준 미이행국 제재 ▲ 회원국 상호평가보고서 채택 ▲ 인공지능(AI)·딥페이크 관련 보고서 논의 등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강화를 위한 주요 안건이 논의됐다. 특히 윤영은 FIU 제도운영기획관은 회의에서 "캄보디아 등 메콩 지역을 중심으로 스캠 단지 등 조직범죄가 심각하다"며 "사이버 사기, 인신매매, 마약 밀매, 자금 세탁 등 다양한 범죄를 차단하기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FATF는 이번 회의에서 각국의 범죄자산 추적·몰수를 강화하기 위한 신규 지침서를 채택했다. 다음 달 공개 예정인 해당 지침서에는 자산 환수를 위한 구체적이고 강력한 수단들이 담겼다. 또한 FATF는 이란과 북한을 '대응조치 대상', 미얀마를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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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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