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조세정책학회가 공동으로 2일 오후 3시 ‘바람직한 채무의 출자전환 과세제도 운용방향’을 주제로 조세실무세미나(웹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의 개회사와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채무의 출자전환 과세제도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중교 연세대 교수는 채무자 측면에서 채무의 출자전환에 의해 발생하는 채무면제익의 과세문제를 짚을 예정이다. 채무면제익의 본질, 액면발행과 할증발행 간의 과세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주식의 액면가액과 상관없이 채권액과 주식의 현재 가치의 간격을 따져서 채무면제익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 기업의 원활한 회생을 위해 회생절차가 종료된 후 채무면제이익을 다섯 등분으로 나누어 5년간 과세를 미루고, 채권자가 비금융기관인 경우에도 과세이연 혜택을 부여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이재우 안진회계 상무는 채권자 측면에서 채무 출자전환에 의해 발생하는 출자전환손실 등의 처리문제를 살핀다. 이 상무는 구조조정법인에 대한 출자전환손실을 법정대손사유로 포함하고,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손금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이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상품 회계처리 관련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된 회계기준을 개정한다. 개정대상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1104호 ‘보험계약’, 제1116호 ‘리스’ 등이다. 이자율 지표란 국제 금융거래에서 수취·지급·교환해야 하는 금액이나 상품 및 계약 등의 가치를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로 LIBOR, EURIBOR, CD금리 등이 있다. 2012년 6월 LIBOR 금리 조작 사태 등이 발생하자 2013년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각국의 이자율 지표를 개혁하고 새로운 무위험 지표금리 개발을 권고했다. 이번 개정은 이자율지표 개혁 이후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에 대한 K-IFRS 개정이다. 이에 따라 새 이자율이 ‘대체 지표 이자율’이 된다. 경제적 실질이 변경되지 않는 특정 요건 충족 시 금융상품 재측정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지 않도록 했다. 위험회피회계 관련 예외규정도 두었다.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이자율 위험요소에 대해서 ‘이자율지표 개혁 1단계’ 예외규정의 적용 종료 시기 명확화했다. 예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언택트 회계감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비대면으로 디지털 분석이 이뤄지는 ‘디지털 감사(Digital Audit)’는 아직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은 ‘코로나19가 회계감사에 미치는 영향과 디지털 감사 인식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 회계·재무·감사 업무 담당 임직원 66.1%가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감사’ 기법이 확산돼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실제 디지털 감사를 경험했다는 응답 비율은 13.8%에 불과했다. 지난달 국내 기업 내 회계, 재무, 감사 관련 업무 담당 실무자, 부서장, 임원 총 581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다. 이광열 EY한영 감사본부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기존 회계감사 방식의 패러다임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디지털 감사 기법은 회계감사의 ‘뉴노멀’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면서 “아직 디지털 감사라는 새로운 회계감사 트렌드가 국내에서는 초기단계인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전했다. 대기업일수록 디지털 감사 경험 응답이 많았다. 디지털 감사 유경험자 중 26%가 자산 5조원 이상 기업 소속 임직원이었다. 디지털 감사를 경험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과 한국회계학회(회장 백태영)가 지난 27일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국제회계기준 연구포럼(IFRS Research Forum)’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IFRS(국제회계기준) 관련 학술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결과를 IFRS 제·개정 및 적용 과정에 반영해 고품질의 회계기준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 위원장을 최관 성균관대 교수로 하는 ‘IFRS Research Forum 연구위원회’를 발족하고, 국내·외 연구자들의 IFRS 관련 연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연구결과물의 품질을 높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성현회계법인(대표 박근서)이 점점 중요성이 커지는 전산감사 분야에 대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을 제공한다. 최상급 데이터분석툴과 전문가 지원을 통해 회계감사 주요 프로세스를 데이터 분석하고, IT통제 결산지원 서비스(Private Accounting, PA)를 제공한다. 2020사업연도부터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가 시행으로 감사품질은 회계부문의 열쇠가 됐다. 기업 재무정보는 IT 정보시스템 환경에서 산출되며, IT통제 및 데이터 분석 등을 동원할 수 있는 전산감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 전산감사인력을 갖추고 AI플랫폼 도입 및 데이터분석 툴(ACL 및 IDEA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수준의 서비스는 대규모 자본 투자가 가능한 빅4 회계법인 정도가 가능한 상태다. 반면, 로컬회계법인은 부족한 자원 한계로 감사인의 경험이나 샘플링 테스트에 의존하고 있다. 성현은 이에 대한 최적의 솔루션 제공을 위해 빅4에서만 사용해 왔던 데이터분석 툴을 도입하여 회계감사의 매출, 매입, 결산 등 주요프로세스에서 데이터분석을 제공한다. 최근에는 내부통제담당자들이 생소해 하는 IT통제 PA(Private Accounting) 서비스 계약을 체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상반기 국내 벤처∙스타트업 투자 대부분이 중소형 투자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22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벤처∙스타트업 투자건수 중 총 90.1%(145건)이 200억원 미만의 중소형 투자로 나타났다. 200억~1000억원의 중대형 투자는 9.3%(15건), 1000억원 이상의 대형 투자는 1건(0.6%)으로 신선 식품 온라인 쇼핑몰 마켓컬리를 운영하는 컬리에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벤처 기업에 대한 신규 투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한 1조6495억원으로 나타났다. 산업 분야별로는 유통∙커머스가 432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헬스케어∙바이오(2,550억원)와 소프트웨어∙솔루션(1,745억원), 모빌리티(1,432억원), 게임∙미디어·콘텐츠(1,260억원) 순이었다. 건당 평균 투자액이 가장 높은 산업 역시 유통∙커머스(197억원)이나, 컬리를 제외하면 111억원으로 줄어들며, 건당 100억원 이상 투자액을 기록한 분야는 모빌리티(159억원), ICT 제조업(118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글로벌 VC 투자액은 1200억 달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내달 2일 바람직한 채무 출자전환 과세제도에 대한 웹 세미나를 개최한다. 기업회생 단계에서 채권자는 자신이 보유한 채권을 기업 주식으로 출자전환할 수 있다. 채권자는 자신이 보유한 채권 장부가보다 가액이 낮은 주식으로 출자받기에 그 차액만큼 손실을 입게 된다. 채권자는 이 손실을 세무상 손실로 처리할 필요성이 있지만, 관련 규정이 다소 모호하고 채권자에게 입증책임까지 있어 실무적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채무자 역시 출자전환한 부분에 대해 과세 이연을 적용받지만. 과세이연 기간에 대한 규정이 다소 경직됐다는 의견도 나온다. 회계사회는 이러한 기업채무의 출자전환 시 적용되는 과세제도에 대해 출자변환의 당사자별, 유형별 과세형평성을 높이고, 기업회생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현행 세법규정 개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채권자에 대해서는 회사와 특수관계인이나 이익분여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면 현재보다 과감히 출자전환 손실분에 대해 손금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채무자 역시 기업회생을 완료했다고 볼 만한 시점까지 충분히 과세이연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논의한다. 회계사회 ‘바람직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기준원이 지난 7일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 EFRAG)의 자문패널과 기업 무형자산의 인식·보고에 대해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EFRAG는 유럽위원회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발표한 국제회계기준을 사용, 승인하는 데 자문을 제공하는 기구다. 회계기준원과 EFRAG은 무형자산 회계처리 개선을 위해 영국 런던과 벨기에 브뤼셀에서 공동으로 미팅을 가지려 했으나, 코로나 19상황을 감안해 화상회의를 통해 논의를 진행했다. EFRAG 자문패널들은 회계기준원의 무형자산 회계처리 개선 관련 연구들 전달받고, ‘핵심무형자산보고서’의 개념과 사례에 대해 질의응답을 나누었다. 회계기준원이 제안한 ‘핵심무형자산보고서’의 개념은 기업이 보유한 무형의 가치 평가를 위한 개념이다. 핵심무형자산은 무형자산으로 구성되어 단일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단위인데 게임회사의 게임, 제약회사의 약품, 항공회사의 특정지역의 운항권 등이 그 예다. 패널들은 전통적인 무형자산의 분류와는 다른 핵심무형자산이라는 인식·측정 단위로 무형자산을 측정하되 이를 위해서 미래현금흐름을 기반으로 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 세정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56만9000명을 부가가치세 2기 예정고지에서 제외했다고 13일 밝혔다. 예정고지 제외 대상은 올해 1~6월 사이 공급가액이 4000만원 이하 소규모 사업자다. 고지 제외 사업자는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내년 1월 25일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납부하면 된다. 이 밖에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오는 22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징수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운영이 중단된 사업자와 중소기업(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 등은 21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면 이달 30일까지 환급세액을 앞당겨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가 지난 12일 국세청 및 서울·중부·인천 등 3개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납세자 친화 세정·탈세대응 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위원장은 “국세청은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여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을 실현해야 한다”라며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취약계층에 대해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장애인 웹 접근성이 낮은 홈택스 서비스를 장애 유형별로 접근성이 개선되도록 기능을 보완 ▲퇴직 공무원의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업무 관련자와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제도 운영 등 관련 기준 강화 및 점검 ▲고액 조세소송 관련 조세분야 전문 인력 양성 등 패소율 관리 등의 의견이 나왔다. 감사위원들은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국세청과 기획재정부간 상이한 유권해석을 내놓지 않도록 사전 협의를 강화 ▲납세자 신고에 대해 신속한 사후 검증 ▲무리한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신중한 조사대상 선정 등의 의견을 전달했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02일 16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