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8년 동안 발주한 총 5천600억원 규모의 설비 장치 입찰에서 짬짜미한 혐의로 10개 사업자에 4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들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1억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효성중공업[298040](옛 효성)·LS일렉트릭(옛 LS산전)·HD현대일렉트릭(옛 현대중공업)·일진전기[103590] 등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제룡전기[033100],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 등 6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까지 하기로 했다. 이들은 2015∼2022년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한 총 5천600억원 규모의 일반경쟁·지역제한 입찰 134건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은 혐의를 받는다. 낙찰률은 평균 96%가 넘었다. 가스절연개폐장치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돼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해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 담합은 4개 대·중견기업이 참여하던 입찰에 중소기업인 동남이 참여한 뒤 일진전기에 처음 제안하면서 시작돼 점차 규모가 불어났다. 물량 배분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초기 87:13 수준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회복 우수시책을 추진한 지자체 7곳에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13억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전남 강진군, 광주광역시 본청, 충남 본청, 울산 중구, 경기 본청, 강원 본청, 경북 본청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을 갖게 되더라도 양도소득세 납부를 해당 기업의 증시 상장 등의 보통주 전환 이후로 미룰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4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 같은 내용의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 취득 관련 과세 특례가 마련됐다고 27일 밝혔다.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는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지난해 11월 도입됐다.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식을 해당 벤처기업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번에 신설한 과세 특례는 양도소득세 납부 시점을 창업주의 경제적 상황에 실질적 변동이 생기는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 전환 이후로 이연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특례 조치로 창업주는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되는 벤처기업의 증시 상장이나 복수의결권주식 상속·양도 등의 실질적 변화가 생긴 이후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해당 특례는 내년 1월 1일 이후 현물로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
# A씨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1800만원을 받았으나, 코로나 19로 운영하던 업체가 경영난에 빠지면서 빚이 늘어나고, 학자금 상환길이 막혔다. 대리운전, 현장 일용직까지 해봤지만, 빚은 줄어들지 못했고 지난 6월 국세청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를 안내받고, 분할 상환과 일부 금액을 감면받아 회생하는 데 큰 보탬이 됐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최근 3년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의무상환액을 면제받은 학자금 체납자가 2634명에 달했다고 26일 밝혔다. 면제받은 의무상환액은 65억원에 달한다. 학자금 체납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학자금상환 독촉은 즉각 중단되고,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의무상환을 면제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규정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3개월 이상 체납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학자금체납 발생 경과일 등 체납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의무상환액 체납사실증명서를 만들어 본인이 쉽게 채무조정 신청 자격을 알아볼 수 있게 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에서는 온라인으로 학자금 의무상환액 체납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 측은 학자금대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은 올해 7월부터 국세상담센터 내 수어 전담 상담요원을 2명에서 39명으로 증원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6월부터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수어 국세상담 연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수어통역 통신중계 서비스인 손말이음센터를 통해 국세상담 서비스(☎126)를 요청하면 실시간 수어통역 세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중계 서비스는 문자나 영상 등으로 가능하며 발화·청취가 가능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어 국세상담은 일반 상담 서비스보다 응답률이 높기 때문에 청각·언어 장애인은 연중 언제라도 국세상담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수급사업자에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하도급법 위반)로 SK오션플랜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천2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SK오션플랜트는 2019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48개 수급사업자들에 총 436건의 선박 부분품 등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SK오션플랜트는 5개 회사에 위탁한 선박 부분품의 도금·도장 등 작업 관련 거래 20건에는 단발성 거래라는 이유로 별도 계약서면 없이 서명·날인이 돼 있지 않은 발주서만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43개 회사에 위탁한 선박 부분품 등 제조 관련 416건의 수정·추가 공사는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법정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고, 작업 종료 후 9∼100일 이후에야 정산합의서로 대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SK오션플랜트는 사전 예측이 어렵고 설계변경이 잦은 조선업 특성상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할 때는 사전 서면 발급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차례 공정위 조치에도 근절되지 않는 수정·추가 공사 관련 조선 업종의 서면미발급 행태를 확인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청각·언어장애인이 영상통화, 문자 메시지(SMS), 카카오톡 등으로 실시간 세법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25일 손말이음센터에 접속, 국세상담 서비스(번호없이126번) 이용을 요청할 경우 실시간 수어통역으로 세법상담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손말이음센터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제공하는 인터넷 기반 수어통역 통신중계 서비스다. 국세청은 지난해 6월부터 국세상담센터와 손말이음센터를 연계했고, 지난 7월부터는 국세상담센터 내 수어 전담 상담요원을 2명에서 39명으로 대폭 증원했다. 또한, 손말이음 중계 이용자를 최우선 순위로 답변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국세청 수어 국세상담 응답률 92.0%로, 같은 기간 일반 국세상담보다 6.3%p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국세청은 누구나 어려움 없이 국세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1월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지난 21일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일대 가정을 대상으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서울연탄은행에 연탄 6000장을 기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연말연시를 맞아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이날 이승수 개인납세국장과 국세청 직원 및 가족으로 구성된 국세청 사회봉사단 70여명은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가정에 연탄을 직접 전달했다. 국세청은 소외된 이웃을 위하여 재난구호 활동, 불우이웃 지원,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우리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5.6조원으로 역대 최대규모에 달했다. 국세청이 23일 공개한 근로·자녀장려금 통계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지급한 2023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은 5조6000억원으로 2021년 대비 6000억원 증가했다. 지급 가구 수는 507만 가구로 2021년 대비 8만 가구 늘었다. 내년 1월 지급 예정인 기한 후 신청(9월~11월)분까지 합칠 경우 금액은 5.7조원, 지급가구는 518만 가구가 될 전망이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111만원, 자녀장려금 102만원이며, 전체 평균은 109만원으로 나타났다. 2009년 최초 지급부터 2024년 8월 지급분까지 근로·자녀장려금 누적 지급가구는 4400만 가구, 지급액은 41.4조원에 달했다. 자녀장려금은 해마다 감소했다. 자녀장려금을 최초 지급한 2015년(2014년귀속) 수급가구는 107만가구였으나, 2023년(2022년귀속)에는 52만 가구로 51.4%p 줄었다. 올해(2023년귀속)의 경우는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을 늘리면서 수급가구가 95만 가구로 늘었다. 근로장려금 연령별로는 20대 이하 청년층(28.7%)과 60대 이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양동훈)이 20일 후 대전 동구 삼성동에서 에너지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에 나섰다. 이날 양동훈 대전국세청장과 40여명의 직원들은 추운 날씨에도 동구청에서 추천한 3가구에 연탄 900장을 직접 배달하고, 추가로 11가구에 가구당 300장씩 총 4200장의 연탄을 지원했다. 양동훈 대전국세청장은 “날씨가 부쩍 추워진 가운데 난방비가 걱정인 이웃들이 있다는 소식에 나눔에 참여하게 되었고, 비록 작은 나눔이지만 직원들과 함께 연탄을 나르며 온정을 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라고 전했다. 앞선 18일 오전에는 직원 70여명과 함께 신탄진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먹거리와 생활용품 등을 구입하고 상인들을 격려하고 연말 시장 경기를 살폈다. 대전국세청 측은 매분기마다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어려운 환경에도 밝고 꿋꿋하게 공부하는 관내 고등학생 20여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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