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해외로 도피해 세금 납부를 회피하던 고액 체납자들이 귀국하는 즉시 공항에서 덜미를 잡히고 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이 출입국 정보와 관세행정 데이터를 연계하고 유관기관과 공조하는 '맞춤형 징수 전략'을 강화하면서다. 특히, 고의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 강도를 높이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사업 재기를 지원해 세금 징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서울세관은 해외에 장기 체류하며 국내 재산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에 성과를 내고 있다. 핵심은 체납자의 '일시 입국'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29일 서울세관에 따르면 실제 일본에 거주하던 고액 체납자 A씨는 국내에 파악된 재산이 없어 징수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서울세관은 A씨의 국내 입국 정보를 확인하고 공항세관과 실시간 공조를 펼쳤다. 입국 과정에서 A씨를 선별해 세관검사를 실시했고, 현장에서 현금을 압류하는 데 성공했다. 동시에 체납관리팀은 A씨와 심층 면담을 진행해 체납액 일부 납부와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유도했다. 김덕보 서울세관 체납관리과 팀장은 "해외 도피 체납자는 소재 파악 자체가 어려워 징수의 사각지대였지만, 일시 입국이라는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 기술수출입통제센터가 지난 26일 ‘글로벌 기술수출입 통제 정책, 관련 법제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 실무’ 세미나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전략 기술의 수출입 절차 전반에 대한 리스크 검토와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이번 세미나에선 국내외 기술수출입 통제 정책과 관련 법제의 최신 동향을 짚어보고, 기업들이 실제 비즈니스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법무법인 율촌 강석훈 대표변호사 개회사에 이어 무역위원회 이재형 위원장과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정양호 회장이 축사가 이어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율촌 기술수출입센터 공동센터장인 법무법인 율촌 임형주 변호사와 손승우 고문이 ‘산업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법제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임형주 변호사는 발표를 통해 국가핵심기술이나 첨단전략기술과 관련된 규정과 최신 개정 동향에 대해 설명했다. 손승우 고문은 “첨단기술 유출은 곧 국가안보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한다”며 “기업은 강화된 법제와 글로벌 규제 환경에 발맞춰 컴플라이언스 체계와 내부 보안 통제를 신속히 구축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국세 납부가 은행앱·가상계좌에서도 가능하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7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홈택스 납부만 가능했지만, 기재부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이 28일 오후 9시 30분께 복구되면서 예전처럼 세금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6일 8시 15분부터 28일 4시 45분 사이 납부한 국세에 대한 납세증명서와 납부내역증명은 내달 1일부터 발급 가능하게 될 계획이다. 다만, 28일 오후 4시 46분 이후 납부분에 대해선 각종 증명을 즉시 발급할 수 있다. 또한, 납세증명서는 장애 기간 납부분이라도 세무서 방문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관련 상황이 끝날 때까지 위기대응반을 가동해 정부시스템 복구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국민 불편사항 발견 시 즉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홈택스 등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상시 점검과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가 지난 24일 추석맞이 세무상담 및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대구광역시와 함께 지하철 동대구역과 반월당역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운영해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이날 상담은 오전10시부터 오후3시까지 오전 오후 각 2개 조로 총 8명의 마을세무사가 재능기부로 참여했다. 평소 어려웠던 세무 관련 서비스를 시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우리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득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해 무료로 상담을 제공했다. 이재만 회장은 “이번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이 시민들이 평소 궁금해 하던 각종 세금 문제 해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향후에도 다양한 경로로 무료 세무 상담의 기회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다가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만 회장, 김준현 부회장, 이명주 연구이사가 함께 하며 마을세무사들을 격려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한국세무사회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최하고 전국 지방회 및 지역세무사회가 함께 하는 행사에 우리회도 동참했다고 전했다. 한편, 대구세무사회는 지난 26일 성금과 지원용품을 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청장 이명구)은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신속히 대응해 대국민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대민 서비스는 ▲관세청 홈페이지 ▲FTA 포털 ▲빅데이터 포털이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화재 인지 시점부터 긴급위기 대응본부(본부장 : 청장)를 설치하고, 본부세관장 등이 참여하는 비상대응 회의를 개최해 일선 현장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시스템 장애를 조기에 복구했다. 관세청은 “수출입 통관의 핵심 인프라인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유니패스)은 대부분 정상 운영되고 있으나, 수출입 관련 연계기관의 시스템 장애로 인해 국제우편물 통관, 수출입물품 요건 확인 등에 일부 장애가 있어 비상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면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장애 발생 연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9월25일 오전 9시. 강원도 고성 설악썬밸리리조트에는 350여명에 가까운 서울지방세무사회 소속 회원들이 전세버스를 통해 속속 들어섰다. 바로 ‘AI 가치창출, 화합으로 가치공유 진화하는 서울세무사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는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의 ‘제22회 회원 워크숍 및 체력단련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행사장에는 국세동우회 김덕중 회장을 비롯해 한국세무사회 본회장 및 각 지방세무사회장, 임의단체 등에서 축하 화환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제1부 행사의 사회를 맡은 이경수 총무이사는 회원 여러분들과 뜻깊은 시간을 함께 하게 되어 대단히 감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제1부 세미나 행사는 오후 4시30분부터 2시간여 동안 진행됐으며, 제2부는 체력단련대회로 진행됐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 구로구청장 등이 참석한 ‘제3회 추석맞이 전통시장 세무상담 및 장보기’ 오전 행사에 참석한 뒤, 곧바로 강원도 고성으로 달려와 주었다. 내빈소개에서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제25대 26대 회장을 역임한 조용근 고문, 김선명 부회장, 천혜영 부회장, 이동기 부회장, 정해욱 윤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국세행정시스템 점검결과 홈택스･손택스 및 국세행정시스템 등 모두 정상 가동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국세행정정보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에 설치되어 있으며, 타기관 시스템과는 분리･설치돼 있다. 다만, 국세청은 이번 화재로 납부기한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홈택스･손택스 내 국세 납부는 가능하지만, 이번 화재로 기획재정부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운영이 중단되면서 납세자 불편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은행앱･가상계좌 등으로는 국세를 납부할 수 없으며, 홈택스로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디브레인 복구 전까지 납세증명서는 세무서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납부내역 증명은 아예 발급 받을 수 없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세금납부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개별 안내하고, 기획재정부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이 기한 내 복구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납세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라고 지시했다. 국세청은 상황 종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세계면세점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에 맞춰 단체고객 모집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신세계면세점은 연말까지 단체관광객 14만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28일 밝혔다. 지난 8월까지 누적 단체 입점객은 8만명에 달한다. 신세계면세점 측은 "전통적인 대규모 단체관광 중심에서 벗어나, 기업 출장·포상관광·콘퍼런스·의료·뷰티 단체(MICE) 등 고부가가치 비즈니스 단체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며 "일반 단체 대비 3∼4배 이상 높은 객단가를 기록하는 비즈니스 단체는 수익성 측면에서 효율적인 매출 확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명동점에서는 대형 미디어파사드 웰컴보드(환영인사) 노출과 VIP(브이아이피) 맞춤형 서비스 등 접객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방문단과 비즈니스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개별관광객 공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단독·최초 입점 브랜드를 확대하고, 체험형 매장 운영과 항공사·호텔 제휴 마케팅 등을 통해 질적 성장을 추진 중이다. 중국 국경절과 추석 연휴를 맞아 외국인 고객을 위한 다채로운 '복'(福) 마케팅도 선보인다. 명동점에서는 무비자 정책 시행 첫날부터 식품패키지 상품을 구매하거나 뷰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 5년간 지방자치단체가 잘못 걷거나, 받아야 할 액수보다 많이 걷어 돌려준 세금이 7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과오납 환급액은 184억5천619만원이었다. 이는 2023년 환급액 133억948만원과 비교했을 때 약 38.6% 증가한 수치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과오납 환급액은 모두 743억9천310만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른 환급 이자는 17억4천161만원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과오납 환급액 113억1천922억원으로 전체의 약 61.3%를 차지했다. 환급 이자(3억6천430만원) 비중도 약 61%였다. 과오납은 납부할 필요가 없는데도 세금이 부과된 오납과, 정상 세액을 초과한 금액을 납부한 과납을 합친 개념으로 행정 절차상 오류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김 의원은 "세무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며 "과오납의 반복, 환급 이자까지 혈세로 메우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가 암으로 숨지자 통장에 있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써버린 70대가 "공동재산"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결국 2심에서도 횡령죄로 처벌받았다. 28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가 사망하자 그의 통장에 있던 돈 약 3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조사 결과 B씨와 1999년부터 함께 지낸 A씨는 2022년 11월 B씨가 숨지자 그의 통장에 있던 돈 약 4천1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해 그중 1천여만원은 B씨 장례 비용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돈은 법정상속인인 자녀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 이 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지 2시간여만에 상속인들의 소유임이 분명한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상당한 액수의 금전을 인출해 횡령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했다"며 벌금액을 올렸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원심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여파로 인해 긴급위기 대응본부를 설치해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했다. 관세청은 국정자원 관세청 홈페이지 및 FTA 포털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이같이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이 본부장으로 직접 나서면서 시스템 영향 점검 뿐만 아니라 시스템 장애 장기화에 대한 비상대책도 마련했다. 관세청은 현재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은 정상 작동되고 있으나 관세 수납 등 일부 서비스는 장애가 발생했다고 파악했다. 장애 발생 서비스에 대해서는 ‘유니패스 사이트(https://unipass.customs.go.kr)’의 공지사항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장애 발생 서비스에 대해서는 국정자원과 협력해 최대한 빨리 정상가동할 것”이라고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국가 전산망 장애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전자 접수가 중단됐으나 시스템 복구 후 14일 이내에 접수하면 법정 기한 내 청구한 것으로 인정하겠다고 조세심판원이 27일 밝혔다. 심판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 전산시스템 장애로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및 전자심판청구시스템 접수가 일시적으로 중단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납세자가 전자적으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정을 감안해 전산시스템 장애가 해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판 청구하는 경우엔 법정기간 내 심판 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세기본법은 조세 심판을 청구하려면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심판원은 전산시스템 복구 전까지는 서면 방식으로도 심판청구를 접수할 계획이다. 심판 청구서는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조세심판원은 청구서 접수 처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별도의 전담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조세심판원이 안내한 심판 청구서 서면 접수용 주소는 본원 '세종시 갈매로 477, 3층', 서울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추석을 앞두고 26일 중증 장애아동 생활 시설인 ‘라파엘의 집’을 찾아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이번 방문은 추적 명절을 맞아 취약계층 아이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도록 마련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간식과 선물을 어린이들에게 직접 전달하며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중증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교사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아이들을 보살피는데 필요한 기저귀, 물티슈 등 위문품과 위문금을 전달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왔는데 밝고 순수한 아이들에게서 오히려 긍정적인 기운을 받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가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구성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다양한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속적으로 활동해 나갈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명구 관세청장이 추석 명절을 앞둔 26일, 대전 중앙시장을 찾아 민생 경제를 점검하고 아동 복지시설에 온정을 나누는 '현장 행보'를 펼쳤다. 관세 당국 수장이 직접 물가 안정과 사회적 책임 이행에 나선 것이다. 이 청장은 먼저 대전 중앙시장을 방문해 명절 제수용품 가격 동향을 세심히 살폈다. 이 자리에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데 집중했다. 이어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해 과일과 생선 등 명절 성수품을 직접 구매하며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전통시장 방문 후에는 대전시 대덕구에 위치한 아동 복지시설 ‘성우 보육원’으로 발길을 옮겼다. 이 청장은 시장에서 구입한 성수품과 함께 의류 건조기, 생활용품 등을 위문품으로 전달하며 아이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이명구 청장은 이번 현장 방문을 마무리하며 "국민들의 편안한 명절을 위해 추석 성수품의 신속한 통관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건조마늘 밀수 조직을 전원 검거하고 유사 범행을 차단하는 데 공헌한 이도건 주무관을 9월의 '인천본부세관인'으로 선정했다. 인천본부세관은 26일 이 주무관이 보세사(保稅士)와 공모해 건조마늘 전량을 냉동마늘인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 행정을 농락한 밀수 조직을 적발하고 관련자들을 일망타진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검거를 계기로 재발 방지 대책까지 마련해 통관 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 이와 함께 세관 업무 분야별 유공자도 선정됐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박지원 주무관이 대기업 상대 품목분류 사건 최종심에서 승소하며 향후 유사 사건의 중요한 기준점으로 작용할 판례를 확보, 과세 품질 제고에 기여했다. 물류감시 분야에서는 박형선 주무관이 수산물 검역 정밀검사 대상 물품을 무단 반출한 업체를 적발하고 유관 기관에 통보하여 국민 건강 유해 식품류의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공헌했다. 한편, 신규 직원 중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정유진 주무관은 3분기 '으뜸 새내기'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인천본부세관 측은 "앞으로도 관세 행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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