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등이 오늘부터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가입자를 모집한다. 1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기술분쟁에 휘말렸을 때 변호사 선임 등 소송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보험을 도입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수행보험사로는 비슷한 정책성 보험 경험이 풍부한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가 선정됐다. 이들 업체는 보험증권 교부, 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 신청 접수와 지급 등을 맡을 예정이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보험 가입 대상은 영업비밀이나 특허권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가입자는 최대 1억원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보장기간은 1년부터 3년까지 선택할 수 있다. 총 보험료의 30%를 중소기업이 납입하면 나머지 70%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벤처기업과 기술보호 선도기업 등 인증기업은 최대 10%까지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이번 보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02-368-8795·www.ultari.go.kr)이나 참여 보험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금융그룹이 푸르덴셜생명과 KB생명보험 간 통합을 결정했다. 고객 중심의 리딩 생명보험사로 나아가기 위한 결정이라는게 KB금융측 설명이다. 14일 KB금융은 이같이 밝히며 통합생명보험사의 사명은 올해 하반기 중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렵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푸르덴셜생명과 KB생명보험의 통합으로 경쟁력 있는 양사의 판매 채널이 결합돼 고객과의 접점이 더욱 확대되고, 더 많은 고객에게 차별화된 상품과 프리미엄 종합금융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생명보험사는 시간적 제약이 있는 고객을 위한 아웃바운드 상담뿐만 아니라 상속·노후 설계 및 가업승계 자문 등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고객 맞춤형 종합자산관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통합생명보험사는 다양한 사업포트폴리오와 최고 수준의 재무적 기반을 바탕으로 고객이 신뢰하고 평생 거래할 수 있는 종합 라이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할 예정이다. 한편 양사 통합으로 성장 잠재력 및 사업역량 확보를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과 자본건전성 제고 등의 통합 효과도 예상된다. 이미 양사는 푸르덴셜생명의 인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의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의료계와 손을 잡고 촘촘한 감시망을 펼치는 등 근절에 나선다. 6일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는 불법 의료기관의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경상남도 의사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발표했다.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금융감독원·생손보협회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로, 지난해 3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협력 체계를 갖추기 위해 결성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무장 병원이란 의료 면허가 없는 이가 의사를 고용해 불법으로 운영하는 병원을 일컫는다. 금감원에 적발된 사무장 병원의 주요 보험사기 수법을 보면, 고령 의사들의 명의를 빌려 개설된 요양병원에서 실제 입원하지 않은 암 환자들에게 허위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 등이 있었다. 업무협약 체결식은 오는 7일 낮 12시 20분 창원시 희연원에서 열린다. 이번 협약으로 경남의사회는 보험사기 및 불법 개설 의심이 되는 의료기관을 제보하고, 혐의 입증에 필요한 의료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보험 해지에 앞서 신규 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6일 보험연구원은 '보험계약 해지 전 소비자 신용 활동 형태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소비자는 보험계약 해지에 앞서 신규대출을 통해 재무적 곤경을 일차적으로 해소한 후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계약을 깬 소비자들은 해지에 앞서 현금 확보를 위해 주로 카드, 은행업권에서 담보가 필요하지 않은 카드대출, 신용대출 등의 대출을 받았다. 연령이 낮을수록 보험계약 해지 전 은행 신용대출을 늘린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카드론을 많이 늘렸다. 보고서는 "보험계약 해지에 앞서 한도가 낮지만, 심사가 간편해 빠르게 대출 실행이 가능한 상품을 선호하는 모습이고 고연령층일수록 그 선호도가 높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보험계약 해지에 앞서 금리가 높거나 만기가 짧은 대출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대출 실행 후 소득 증가가 없으면 가계 재무 상황 악화 및 보험계약 해지가 추가로 발생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보험계약 해지에 앞서 보험계약대출을 하는 소비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화생명보험과 한화손해보험이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했다. 한화생명은 24일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통한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를 위해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했다고 공시했다. 한화생명은 "기업지배구조헌장 제정을 통해 건전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에 기여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 공정성 강화 및 관리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제정 목적을 설명했다. 기업지배구조헌장은 주주의 권리와 책임, 주주의 공평한 대우, 이사회의 구성·의무·책임, 감사기구, 이해관계자의 권리 보호, 공시 등 시장에 의한 경영 감시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같은 날 한화손해보험도 "ESG 중심 경영에 대한 실천 의지를 표명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했다"고 발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미래에셋생명의 ‘온라인 비흡연딱딱치아보험(갱신형)’이 인기를 끌고있다. 필요한 치과 치료의 보장범위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 이 상품은 보존치료형, 보철치료형, 종합치료형 3가지 보장 범위로 구성되어 고객이 원하는 수준을 더욱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충치(치아우식증)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치아보험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민관심질병통계를 보면 치아우식증 환자는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세를 보이며 2016년 569만명에서 2019년 645만명으로 3년만에 75만명이 늘어났다. 미래에셋생명 ‘온라인 비흡연딱딱치아보험’은 증가한 환자들의 연령대 별로 필요한 보장범위를 고객이 선택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예를들어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레진, 크라운 등 비교적 간단한 방식으로 치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존치료형을, 심화된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 중장년층은 임플란트, 브릿지 등을 보장하는 보철치료형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종합적인 보장을 원하는 사람은 종합치료형을 선택할 수 있고, 보존치료형 또는 보철치료형을 선택한 후, 갱신시점에 종합치료형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이 상품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DB손해보험이 지난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세전이익이 1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달성했다. 21일 DB손보는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전년 대비 55.9% 증가한 1조656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과 총매출도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17.5% 증가한 1조3086억원을 기록했고, 총매출 또한 7.0% 증가한 3조8891억원을 냈다. DB손보는 글로벌 코로나19 확산 지속에 따른 해외 투자 위축으로, 채권 투자 확대 기조가 지속되면서 영업이익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매출(원수보험료)의 경우 전년 보다 7.1% 늘어난 15조747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5.9% 증가한 1조656억원이었다. 특히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대폭 개선됐다. DB손보의 지난해 연간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전년 대비 4.9%p 떨어진 79.5%였다. 장기보험과 일반보험 손해율도 각각 84.6%, 68.4%로 0.3%p, 2.3%p 개선됐다. 보장성 신계약 성장이 둔화하며 사업비가 감소한 점도 실적 개선에 영향을 끼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미래에셋생명은 월 1~2000원 대의 보험료로 주요암을 모두 보장하는 ‘온라인 더잘고른 미니암보험’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발병률이 높은 암을 포함해 모든 주요암에 대해 남성 1000만원, 여성 500만원을 보장한다. 보험료는 40세 남성 10년 보장 기준 월 1542원이다. 보장 범위는 남성의 경우 2021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남성암 발병률 1~5위인 위암, 폐암, 간암, 대장암, 전립선암 등 주요암 발병 시 1000만원을 보장한다. 여성의 경우 발병률이 가장 높은 유방암, 갑상선암, 생식기암 등 여성 3대암을 포함한 주요암에 대해 보장한다. 보장금액은 500만원이다. 남녀 모두 만 19~55세의 고른 연령대에서 가입할 수 있다. 해당 상품은 최신 발병 추세를 반영해 가성비를 높인 핀셋 상품으로 평가 받는다. 성별 특성에 맞춘 포트폴리오를 제공해 암 예방과 가성비를 동시에 충족하려는 젊은 고객층에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미래에셋생명은 전했다. 또한 해당 상품은 기존 암보험 보유자에게도 유용하다. 미래에셋생명은 물론 타 보험사의 암보험 가입자도 기존 보장에 최대 1000만원의 보장자산을 덧붙일 수 있다. 이정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화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기업 고객의 '안전 경영'을 지원하는 '사고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 14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을 전담하는 삼성화재 기업안전연구소는 최근 3년간 국내 화재 원인을 분석해 작성한 안전관리 점검 항목을 제공한다. 또 화학공장과 물류창고 등 사고 위험이 큰 업종은 고객 사업장을 방문해 맞춤 안전진단을 펼친다. 삼성화재 기업안전연구소는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대형 사고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여행보험의 온라인 간편 가입 서비스 등 보험사들의 혁신금융서비스가 늘고 있어 금융산업의 경쟁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 편의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연구원의 백영화 연구위원은 13일 '보험 분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현황 및 주요 내용' 보고서에서 금융위원회가 2019년 4월부터 현재까지 총 18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으며 이 가운데 보험 관련이 27건이었다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 방식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관련 서비스에 대해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다. 특히, 보험 간편 가입,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텔레마케팅 모집, 모바일 쿠폰을 통한 보험료 납부, 포인트를 통한 보험금 지급 등이 주목받고 있다. 이 가운데 해외여행자보험, 레저보험, 기업성 보험의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온라인 간편 가입 서비스들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소액 기업성 보험과 관련해 소속 직원의 본인인증을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인정받았다. 보험모집 과정에서 AI나 모바일기기를 활용하는 서비스, 모바일 쿠폰을 활용한 보험료 납부, 포인트를 통한 보험금 지급 서비스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삼성생명이 보험금 미지급 및 보험 계약 부당 해지 등으로 인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와 과징금 2억2천800만원 부과 등의 제재를 받았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에 대한 검사 결과, 보험금 미지급, 보험계약 부당 해지, 보험료 납입 면제 업무 부당, 보험금 지급 지체,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등 사실을 확인하고 기관경고에 과징금 2억2천800만원, 과태료 1억4천900만원, 임직원 9명 감봉 등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의 이번 제재는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 등과 더불어 지난해 7월 분리해 처리했던 삼성생명 제재 내용까지 포함해 공개한 것이다. 삼성생명은 2015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요양병원 입원에 대한 암 입원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재해로 인한 골절 등을 보장하는 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외상성 추간판 탈출 등이 재해와 인과 관계가 있다는 주치의 소견에도 삼성생명은 보험금을 삭감하는 등 각종 보험에서 과소 지급한 사례가 드러났다. 삼성생명은 2015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보험 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해지한 사실도 발견됐다. 보험 약관상 보험료 납입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보험 약관을 어기고 암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삼성생명에 대해 금융당국이 중징계를 통보했다. 6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 4일 금감원으로부터 종합검사 결과서를 수령했다. 결과서에 담긴 제재 등 각종 조처의 효력은 결과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종합검사 결과서에는 삼성생명의 암 입원 보험금 지급 거부에 대해 기관경고 중징계, 관련 전·현 임직원 징계, 과징금 1억5천500만원 부과 등 2019년 종합검사 결과 지적사항과 그에 따른 제재가 담겼다. 계열사 삼성SDS에 계약 이행 지체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외주계약 업무처리 절차·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삼성SDS의 계약 이행 지체 건을 처리해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라는 '조치명령'이 내려졌다. 앞서 지난달 26일 금융위원회는 제2차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암 입원 보험금 미지급에 대해 보험업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등을 의결했다. 삼성SDS에 계약이행 지체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금감원의 지적과 달리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금융위의 의결로 2020년 12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교보생명은 2일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서비스 '피치'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피치는 각 금융사에 흩어진 고객 금융정보를 모아 관리하고,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금융과 건강관리에 조언을 제공한다. 피치는 보험업계에서 처음 나온 마이데이터 서비스다. 보험업계에서 마이데이터 본인가를 받은 기업은 현재까지 교보생명과 KB손해보험뿐이다. 피치 서비스는 ▲ 손안의 금융비서 ▲ 생애자산설계 ▲ 건강자금관리 ▲ 맞춤형 금융교육 ▲ 아트 앤드 컬처(Art & Culture) ▲ 생활 속 기부 등 6개 카테고리로 구성돼 있다. 고객이 자신의 금융정보를 한눈에 보고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인 '손안의 금융비서'는 금융·비금융자산 통합 관리를 돕는다. 교보생명이 개발한 보험정보 기반의 신용점수 관리 기능도 눈에 띈다. Art & Culture 카테고리에서는 클래식 공연 실황, 온라인 미술여행 등 교보생명 VIP고객에 제공하는 예술문화 콘텐츠를 접할 수 있다. 교보생명은 "'평생 든든한 삶의 파트너'를 목표로 금융·건강·교육·예술문화 등의 영역에서 교보생명의 정체성을 살린 서비스를 피치를 통해 선뵌다"며 "피치는 특화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들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자 정밀조사에 나선 가운데 실손보험 사기로 최근 3년간 적발된 사람이 3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 사기로 보험사들은 매년 수조원의 적자를 내고 이는 결과적으로 실손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실손보험 사기 적발 인원은 3만735명이었고, 이들 적발 인원 중 병원·브로커 관련이 전체의 34%로 가장 많았다. 2020년 실손보험 사기 적발 인원은 1만3천800여명으로 전년 대비 11%나 늘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실손보험 사기액은 1천643억원에 달했다. 2020년 실손보험 사기액은 537억원으로 전년보다 30% 증가했다. 실손보험은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으로, 병원 및 브로커가 공모하는 조직형 보험사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사기로 보험사의 관련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올해 실손보험료는 평균 14%가량 올랐다. 금감원은 "유관기관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 사기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하고 행정 제재도 엄정하게 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내 보험사들의 지난 5년간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료 인상률이 평균 60%를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률 자료에 따르면 '1세대' 구(舊)실손보험(2009년 9월까지 판매)의 2017∼2021년 누적 인상률은 5대 주요 손해보험사(메리츠·삼성·현대·DB·KB) 평균 76.8%에 달했다. 3대 주요 생명보험사의 5년간 1세대 실손보험 인상률은 평균 28.3%로 파악됐다. 상위 5대 손해보험사와 상위 3대 생명보험사의 1세대 실손보험 평균 인상률은 63.6%다. 1세대 구실손은 갱신 주기(3∼5년)가 도래할 때마다 3∼5년치 인상률이 보험료에 한꺼번에 반영된다. MG손해보험의 경우 지난 5년간 1세대 실손의 보험료가 117.7% 뛰었고, 한화손해보험(105.5%), 흥국화재(86.4%), 현대해상(81.3%), 삼성생명(45.9%) 등도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여기에다 연령 상승에 따른 인상분(1세당 평균 3%포인트)을 반영한 각 가입자의 인상률은 이보다 10%포인트 이상 더 클 수도 있다. 매년 보험료가 갱신되는 표준화 실손보험 상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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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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