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이 이달 19일까지 진행되는 인천 송도컨벤시아 ‘2025 그린에너텍’ 박람회에서 참가기업 및 내방인을 대상으로 세무 상담을 제공하고, 현장의 세무 애로사항을 수집한다. 세금포인트 제도, 국선대리인 제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및 인천공항 납세지원센터 등 홍보에도 나선다. 이번 박람회는 인천광역시가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인천대학교 등이 공동 주관하고, 인천지방국세청과 인천관광공사가 기관 협업으로 참여한다. 참가기업은 탄소중립‧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환경분야 수출 중소기업 등 150여개에 달한다. 인천지방국세청측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현장에서 세정지원 제도를 홍보하고 세무 애로사항을 적극 수집하여,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노력하는 중소기업 및 영세납세자의 세무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6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 회관에서 ‘제41회 세무실무사례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보험 상품의 회계·세무 처리와 해외주식 및 ETF 거래 관련 과세를 심도 있게 다루며 세무 전문가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이날 발표회는 총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이용연 세무사가 '개인·법인 납입 보험료에 대한 회계 및 세무처리'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 세무사는 보장성·저축성 보험의 회계처리 기준을 명확히 설명하고, 개인과 법인, 개인사업자별로 납입 보험료를 비용으로 인정받는 다양한 사례와 절세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법인 경영자가 가입한 보험의 비용 인정 여부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절세 포인트에 대한 질의응답이 활발하게 이어졌다. 이어 2부에서는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전 세제실장)가 '금융거래와 세무–해외주식, ETF 등 주식거래를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김 대표는 복잡한 금융상품의 소득 구분과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과세 체계를 알기 쉽게 설명했다. 특히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투자가 늘고 있는 만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과 해외 ETF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세무 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김정 관세청 통관국장은 17일 경남 거제에서 조선업체와 관세청 및 세관 관계자가 함께하는 조선산업 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나라 수출 핵심산업이자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조선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현장 실무자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조선, K조선 등 국내 주요 5개 조선업체 실무자와 부산, 거제, 울산 등 조선업체를 관할하는 세관 및 관세청 담당자가 참석했다. 이날 업체들은 “관세청의 제도 개선 덕분에 제조·가공이 빨라지고 비용도 절감됐다”며, “앞으로도 미국의 통상 압박에 따른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지원을 지속하고, 보세공장 자율 관리를 확대하는 등 보세제도 활용의 걸림돌을 제거해달라”고 건의했다. 김정 통관국장은 우리 조선업계가 LNG선, 초대형 컨테이너선과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 입지를 확대하고, 방산·군수 분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세청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오늘 제기된 의견을 향후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과학기술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 지원을 위해 내국인 우수인력 소득세 감면 제도를 마련했지만, 참여자가 적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까지 전체 감면 신고 인원은 26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이공계 내국인 우수 인력이 외국에서 5년 이상 근무한 후 국내 복귀해 연구기관 등에 취업하면 10년간 근로소득세 절반을 감면해주는 것으로 2020년 첫 도입됐다. 하지만 증가 인원은 도입 첫해 32명, 2021년 78명, 2022년 90명으로 매해 100명도 채 늘지 못했고 2023년에는 68명으로 줄며 증가세도 꺾였다. 2023년 신규 신청 인원은 94명이었지만 이탈 인원이 28명으로 많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정부는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특례 기한을 3년 늘려주기로 했지만, 신청이 저조한 만큼 감면 폭 확대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정아 의원은 "뛰어난 과학자 1명이 1만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만큼, 기술 패권 시대에서 국내 우수 인재 유치가 절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멕시코 정부의 수입 관세 인상 계획과 관련해 1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민관 합동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멕시코 정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무역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관세율과 부과 대상 등 구체적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멕시코 정부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한국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과 멕시코는 지난 2000년 교역국 간 가장 기본적 프레임워크인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했다. 이어 2006년에는 자유무역협정(FTA) 전 단계 격인 전략적 경제보완협정(SECA) 체결 협상을 시작했지만 현재까지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멕시코 정부의 현재 계획대로라면 한국 역시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멕시코는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의 대(對) 중남미 교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 한국 기업들은 그간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에 따른 대미 수출 무관세 혜택을 활용하기 위해 자동차, 가전 등 분야를 중심으로 멕시코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문관세법인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손잡고 인도네시아 공무원들을 초청해 무역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한다. 대문관세법인은 부산에서 인도네시아 무역부 소속 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 지난 14일부터 ‘인도네시아 온라인 무역교육 역량강화 초청연수(1차년도)’를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오는 27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한국의 선진 무역 및 온라인 교육 경험을 공유해 인도네시아의 무역 교육 시스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5일 부산 시티호텔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는 "이번 연수가 한국의 무역과 온라인 교육 경험을 함께 나누며, 양국 간 협력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인도네시아의 무역교육 발전 전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아낌없이 공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누들 파드리나 인도네시아 무역교육연수센터 대표는 "이번 연수가 단순한 교육을 넘어 양국 간 지속적인 협력 기반이 될 것"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이번 연수는 무역교육연수센터의 행정·교육 담당 공무원들로 구성됐으며 향후 인도네시아 내 무역교육 현장과 정책 수립과정에 바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반도체 웨이퍼 증착 공정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6일 관세청은 ‘2025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열고 총 8건의 수출입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 그 결과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반도체 웨이퍼 증착용 금속물질인 '타겟'과 이를 지지하는 구리 용기인 '백킹 플레이트'가 결합된 물품은 '반도체 제조용 기계의 부품(제8486호)'으로 최종 분류됐다. 그동안 이 물품은 구성 재질에 따라 이리듐(제7110호, 기본 3%) 또는 구리제품(제7419호, 기본 8%)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어 업계의 관세 부담이 가중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기본 관세 0%가 적용돼 반도체 기업들의 원가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당 물품은 반도체 증착 장비에 직접 결합되고, 과열 방지 등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반도체 기계의 부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최근 어려운 대외 무역 환경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위원회에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추석 명절 연휴 기간(9.22.~10.9.)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등 성수품의 원활한 국내 공급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 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물가 안정과 함께 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대책은 ▲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 등 신속 통관 ▲신속한 관세환급 ▲성수품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우선 전국 34개 세관에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이 팀은 공휴일과 야간에도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 직구 물품 등의 통관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특히, 인천, 평택 등 주요 항만 및 공항 세관에는 해외 직구 물품 전담팀을 별도로 편성해 물류 지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반면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수입 식품에 대한 검사는 강화된다. 관세청은 불법·유해 식품 반입을 사전에 차단해 국민들의 식탁 안전을 지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출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 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 즉시 처리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한다. 추석을 앞둔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관세 환급 특별 지원도 병행된다. 오는 9월 19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은 16일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회의를 열고 8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품목분류는 수입 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 요소다. 고양이 모래에 첨가해 사용하는 포장 탈취제는 화학조제품이 아닌 탈취제로 결정됐다. 이 물품은 고양이 배설물 냄새를 제거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모래에 일정량을 혼합해 사용한다. 위원회는 이 물품이 방향·탈취의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 등을 근거로 탈취제로 판단했다. 반도체 웨이퍼 표면에 얇은 금속 막을 입히는 공정에 사용되는 물품은 구리제품 등이 아닌 반도체 제조용 기계의 부품으로 분류했다. 이번 결정으로 반도체 제조업계의 관세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번 품목 분류 결정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 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들이 별도 증빙없이 신청만으로 건강보험료 조정·정산을 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5일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 소득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실시간 소득자료’는 매월 근로자·인적용역자의 소득(간이지급명세서) 등을 말한다.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 활동을 중단하거나, 소득이 줄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촉증명서를 제출해야 건강보험료 조정·정산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퇴사한 사업장이 폐업 등으로 증빙서류 발급이 곤란한 경우, 그동안 보험료 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세청 실시간 소득자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넘어가게 되면서 프리랜서들은 증빙서류 없이 보험료 조정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 측은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취약계층의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간 소득자료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전국 세무사들의 친목과 화합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지난 12일 충남 천안 천안축구센터에서 ‘제2회 한국세무사회장배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제2회 한국세무사회장배 축구대회에는 서울·중부·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 등 전국 8개 축구 동호회 소속 세무사 230여 명이 참가했다. 선수단만 200여 명에 달해 지난해 대회보다 규모가 커졌다. 8개 팀은 2개 구장에서 풀리그 방식으로 하루 종일 치열한 경기를 펼쳤다.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축구는 승부를 넘어 회원 간 우정을 다지는 기회”라며 “이번 대회가 세무사공동체의 화합과 도약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회식에서는 지난해 우승팀인 서울지방세무사회와 준우승팀인 중부지방세무사회 최우수 선수인 김정률세무사와 강서찬세무사가 선수대표로 공정한 경기를 다짐했으며, 구 회장은 응원의 마음을 담아 각 팀에 기념품과 경기공을 전달했다. 경기 운영은 대한축구협회 소속 심판진이 맡아 공정하게 운영되었으며, 승부차기를 통해 5:4로 점수를 따낸 중부팀이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뒤이어 광주팀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시상은 오는 10월 31일 열리는 ‘한마음 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상반기 16조6천억원대로 국내 1위 영업이익을 달성한 SK하이닉스가 같은 기간 국내에서 2조7천억원 넘는 법인세를 납부하며 납세 실적으로도 1위에 올랐다. 2위 기아가 9천억원대인 데 비해 3배가 넘는 수준으로, 인공지능(AI) 밸류체인의 핵심인 고대역폭 메모리(HBM) 시장 선점의 효과가 톡톡히 나타났다. 16일 재계에서 국내 시가총액 상위 50개 기업 반기보고서를 개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SK하이닉스의 상반기 법인세 납부액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2조7천717억원이었다. 연결 기준으로 공시되는 법인세에는 자회사가 해외에 납부한 세금도 포함되는 만큼 국내 납부 세액을 추산하기 위해 별도 기준 공시를 기준으로 했다. SK하이닉스는 별도 기준 상반기 매출 35조4천948억원, 영업익 15조2천124억원을 기록하는 등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 연결 기준으로도 16조6천534억원의 영업익을 달성, 11조3천613억원을 기록한 2위 삼성전자를 큰 폭으로 제쳤다. 상반기 SK하이닉스 다음으로 법인세를 많이 낸 기업은 기아(9천89억원), 현대차(8천222억원), SK㈜(6천6억원), 한국전력(5천81억원) 등 순이었다. 애초 한국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과의 무역협정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16일(현지시간)부터 15%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5일(현지시간) 연방 관보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조치가 16일부터 발효된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부터 외국산 수입 제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기존 2.5%의 관세에 25%의 새로운 관세를 더해 27.5%의 관세를 물고 있었다. 일본의 대미(對美) 수출 자동차의 관세가 낮아지게 되면서 미국 내 자동차 시장에서 일본은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과 아직 큰 틀에서 무역협정 합의를 했을 뿐 세부 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 타결이 완료되지 않은 터라 일본, 유럽 등과 미국 시장에서 경쟁 중인 현대차그룹 등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에는 타격이 예상된다.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제품인 자동차의 경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조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AI(인공지능)를 핵심 동력으로 삼아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으로의 대전환을 선언했다. 관세청은 15일 서울세관에서 비전 선포식을 열고,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미래 관세행정의 모습을 담은 'AI 관세행정 미래관'을 공개했다. 이번 행사는 관세청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 86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전 제막식과 미래관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 관세행정의 미래, AI로 통(通)하다 서울세관 1층에서 공개된 'AI 관세행정 미래관'은 AI 기술이 관세행정 전반에 어떻게 적용될지를 한눈에 보여줬다. 전시관은 크게 '관세국경 보호', '수출입 기업 지원', '대민 서비스' 등의 분야로 구성되었으며, 이미 개발이 완료된 AI 모델 시연도 함께 이루어졌다. 관세청은 이날 전시관을 통해 AI를 통해 관세국경을 더욱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우범 여행자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마약 분석 장비와 수중 감시장비에 AI 기술을 융합해 밀수 단속의 정확성과 효율을 높이는 방안도 보여줬다. 또한 기업의 수출입 활동을 돕는 데에도 AI가 사용 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관세청은 환급금 찾아주기, 성실신고 지원, 수출 지원 토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안녕하세요? 강서구상공회에서 반찬 가져왔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 매주 수요일 오후, 마침 방문한 아파트가 엘리베이터 수리를 하는 관계로 반찬 가방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느라 연신 땀을 닦아내는 최기영 전 강서세무서장. 그는 서울 강서구 관내 독거 어르신을 위해 정성스럽게 반찬을 조리해서 집집마다 배달해 주는 강서구상공회 ‘반찬나눔 봉사단’ 일원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서울시 강서구 등촌3동 주민센터에서 조리팀이 반찬을 만들어 주면, 포장과 배달을 하고 있는 최기영 전 강서세무서장은 2023년12월 강서세무서장을 끝으로 퇴직하고, 2024년1월 마곡역 인근에 세무사 사무실을 개업한 이후부터 반찬나눔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거의 빠짐없이 참여하고 있어 봉사단에서도 개근상을 줘야겠다는 말을 듣기도 한다는 최기영 세무사는 이같은 모범으로 2025년 2월 강서구상공회장 표창장을 받았다. 반찬봉사단은 2025년 6월 강서구자원봉사센터로부터 우수 자원봉사단체에 선정되기도 했다. 최기영 세무사는 “작은 일이지만, 반갑게 기다려 주시는 어르신들을 뵐 때마다 거르지 말고 가야겠다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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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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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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