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풍수해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의 중복가입 문제를 지적하며 행정안전부와 보험사들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의 피해를 보상하며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14일 박 의원은 “풍수해재해보험에 온실을 가입하면 안에 있는 농작물 피해는 보상되지 않는다”며 “반대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려면 온실이 포함돼 있어야 해, 결국 농민이 두 가지 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농민 입장에서 보면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구조”라며 “이 부분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관용 행정안전부 재난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논의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현장을 가보면 풍수해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비닐하우스 안의 농작물은 보상받지 못한다”며 “농민들이 이런 내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풍수해보험에서도 온실 가입 시 내부 농작물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중복 구조를 없애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수도권 중심의 주택가격 상승세와 대출 과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대출수요 관리 강화 방안을 긴급 가동한다. ▲주택가격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여신한도 차등화 ▲스트레스 금리 상향 조정 ▲1주택자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조정 조기 시행 등이 핵심이다. 또한 ▲주담대 LTV 강화(70%→40%)와 전세대출 제한 등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규제 강화 조치도 내일(16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같은 날 오전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대책의 현장 안착과 대출수요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신용정보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6·27 대책 이후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상당 수준 안정화됐으나 수도권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보안원이 급증하는 금융권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보안관제 체계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분석 자동화, 클라우드 환경 반영 등 기술적 진화를 통해 대응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보안원은 주요 추진 과제로 ▲금융권 공격표면관리(ASM) 고도화 ▲AI 기반 자동화 및 분석능력 향상 ▲보안관제 탐지체계 고도화 ▲위협정보 수집 및 공유체계 강화 등을 제시했다. 먼저 금융서비스·홈페이지 등 공격대상이 되는 ‘공격 표면’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ASM 서비스를 고도화한다. 기존 관제 범위 밖의 비(非)관제 구간까지 취약 자산을 식별·분석해 회원기관과 공유함으로써, 사전 예방 중심의 보안관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해당 서비스는 올해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AI 기술을 활용한 관제 자동화도 본격화된다. AI가 1차 분석단계에서 공격 트래픽 해석, 이벤트의 정·오탐 판별 등을 수행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 인력은 고위험 위협 분석에 집중하도록 역할을 분담한다. 또한 최신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CTI) 정보를 AI 인프라 내에서 자동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보안관제 탐지체계도 클라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국이 금리 인하 사이클을 지속하는 가운데 올해 안에 한·미간 기준금리 격차가 1.25%p까지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국이 부동산 대책 효과 확인 등을 위해 당분간 동결 기조를 이어간다면 내외 금리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 뉴욕사무소는 지난 13일 보고서에서 "투자은행들은 대체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연내 2회 추가 인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미국 기준금리는 현재 연 4.00∼4.25% 수준이다. 금융권 전망대로 연준이 연내 2회 총 0.50%p를 추가 인하하면 3.50∼3.75%가 된다. 보고서는 또 "미국 관세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보다 노동 시장 악화 우려가 더욱 부각됐다"며 "(투자은행들이) 내년 3분기까지 2∼3회 추가 인하 가능성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내년 9월 말에는 현재보다 최대 1.25%p 낮은 2.75∼3.00%까지 미국 기준금리가 비교적 가파르게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 셈이다. 투자은행별로는, 모건스탠리, 노무라, TD 등이 올해 2회, 내년 3회 금리 인하를, 바클리, 씨티,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등이 올해와 내년 각 2회 금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상승 폭을 줄이며 1,428원대에서 마감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감이 다소 고조되면서 야간에 '달러 약세-원화 강세' 흐름이 나타났다 15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2.30원 오른 1,428.1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31.00원 대비로는 2.90원 낮아졌다. 1,434원 안팎으로 뉴욕장에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자 하방 압력을 받았다. 미국은 이날 중국 기업이 운영하거나 보유한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수수료는 t당 50달러다. 중국도 미국 기업·단체·개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에 대해 t당 400위안(약 8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두 국가 모두 시간이 지날수록 수수료가 높아지는 구조를 택했다. 배녹번 캐피털 마켓의 최고 시장 전략가인 마크 챈들러는 "시장은 어제 살짝 속았다"면서 "사람들은 미·중 무역 긴장이 완화했다고 믿고 싶어 했지만, 명백하게도 그렇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14일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국인이 2만원도 안 되는 건보료를 내고 7000만원에 달하는 진료비를 받아간다는 주장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특히 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과 관련해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외국인 환자로 수익과 일자리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체 외국인의 건강보험재정수치는 흑자 상태”라며 “중국인 가입자의 경우 과거에는 적자였지만, 지난해에는 약 55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답했다. 반면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인 부정 수급자가 2023년 8856명에서 2024년 1만2000명으로 35% 이상 증가했다. 최근 흑자 전환은 지난 정부가 국민 여론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결과”라며 중국인 부정수급 문제를 질타했다. 그는 또 “이는 혐중 정서와는 무관하며, 건강보험 재정과 부정수급 관리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부정수급의 99.5%는 사업주가 퇴사 신고를 늦게 하는 행정상의 문제로, 이용자가 고의로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주요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고의적 분식회계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함께 감사 품질 중심의 시장 질서 확립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에서 열린 ‘금감원장-회계법인 CEO 간담회’에서 “고의적 분식회계에 가담하거나 이를 묵인, 방조하면 엄정한 제재로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며 “회계법인의 진정한 경쟁력은 단기적 이익보다 감사 품질을 통한 장기적 신뢰를 통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분식회계 관련 과징금이 421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며 “이는 고의적이거나 금액이 중대한 회계 위반이 늘고 있다는 경고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의, 장기적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고, 경미한 위반이 반복될 경우 내부통제 개선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감사 품질이 우수한 회계법인에 대한 제도적 인센티브 강화 방침도 내놨다. 그는 “감리 주기를 차등화하고 감사인 지정 시 우대하는 등 감사 품질 중심의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보수 경쟁 위주의 시장 구조는 감사 인력과 투입 시간이 줄어들어 품질 저하로 이어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피부미용 시술을 받고도 통증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꾸며 보험금을 타낸 병원장과 환자 등 131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실손보험금과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 총 14억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특정 병원의 제보를 토대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해 병원장 A씨와 환자 13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수사에 공조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서울 소재 한 의원을 운영하며 내원 환자들에게 영양수액, 보톡스, 필러 등 피부미용 시술을 제공한 뒤 도수·통증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했다. 해당 병원은 주로 지역 주민을 상대로 10회 단위 선불결제(약 210만원)를 받고 시술 횟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병원 측은 수액 및 피부관리 시술 일자와 횟수를 엑셀 파일로 관리하면서, 이를 실제 도수·물리치료 내역인 것처럼 허위로 꾸며 실손보험 청구에 활용했다. 이 과정에서 환자 130명은 실제로는 미용 시술을 받았음에도 도수·통증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보험사에 여러 차례 제출해 총 4억원가량의 실손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불법 대부업 운영과 불공정 가맹사업 행태 의혹을 받는 외식브랜드 명륜진사갈비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타를 받았다.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창업 여부 판단시 필요한 중대한 정보가 누락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개최된 공정거래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상 국감에서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의 대출 구조와 정보공개서 허위 기재 위혹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먼저 박상혁 더불어빈주당 의원이 “가맹본부가 국책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해 자신들이 세운 미등록 대부업체 여러 곳을 통해 점주들에게 고금리로 빌려준 구조는 이미 업계에 널리 알려진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 같은 불법 행태를 방치하거나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이 산업은행에서 연 4%대로 운전자금 690억원을 빌려 점주들에게 창업자금으로 10% 중후반대 고금리로 빌려주고 명륜당의 대표가 실소유주로 있는 12개 대부업체에 채권 회수 역할을 맡겼다”며 “미등록 대부업체를 통해 명륜당이 2024년도에만 28억원의 이자수익을 거뒀으나 정보공개서에는 이런 내용이 하나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은행이 지난 13일 신용회복위원회와 ‘KB희망금융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업무협약식은 서울 영등포구 소재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됐으며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과 이환주 KB국민은행장 및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민은행은 이번 협약에 따라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한 전문적인 신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용회복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채무조정 지원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은행은 신용회복위원회에 5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했으며, 해당 기부금은 채무자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에 활용될 예정이다. KB희망금융센터는 올해 연말까지 서울과 인천에 문을 열고, 내년 중 전국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고객은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도 신용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용상담 서비스는 신용점수 및 대출현황 분석을 통한 신용문제 컨설팅, 은행 자체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새출발기금,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구제 제도 안내, 정책금융상품 및 고금리 대출 전환방안 등을 알려주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안내 등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모든 상담은 무료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화재보험금 총 647억 원을 받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장 복구 대신 폐업을 택해 노동자들의 고용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금액은 공장 가동 이후 역대 최대 순이익인 507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로, 한 해 순이익보다 더 큰 수준이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입수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연도별 회사 매출액 등 현황표’를 분석한 결과, 회사는 2003년 공장 설립 이래 2012년 약 507억 원의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LCD 편광필름 생산업체인 외국계투자기업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이하 한국옵티칼)는 일본 니토덴코의 100% 자회사다. 회사는 2003년 11월 구미의 외국인투자산업단지에 입주해 2022년 화재 발생 전까지 무상임대, 법인세·취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 등을 받으며 이익을 남겼다. 그러나 2022년 구미 한국옵티칼 공장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자, 회사는 법인 청산을 결정하고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이를 거부한 사람들은 정리해고로 내몰렸다. 부당함을 느낀 해고노동자들은 니토덴코의 또 다른 쌍둥이 자회사인 평택의 ‘한국니토옵티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 13일부터 국정감사 일정을 시작한 가운데, 지난 8월 대규모 해킹 사고를 겪은 롯데카드가 핵심 타깃으로 떠올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정거래위 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감이 14일 예정돼 있으며,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롯데카드의 해킹 대응 체계와 보안 투자 실태, 사고 인지 및 보고 지연에 대한 책임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롯데카드는 해킹 발생 17일이 지난 뒤에야 침해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롯데카드에서는 지난 8월 총 200GB 규모의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유출된 데이터에는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번호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었다. 297만명의 피해 고객은 전체 회원의 약 30% 수준이며, 28만명은 ‘키인(KEY-IN) 거래’를 통한 부정사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좌진 대표는 지난달 17일 기자회견에서 “오프라인 결제와 ATM을 통한 카드론, 현금서비스의 경우 실물카드 복제에 필요한 정보가 담겨있지 않아 부정 사용될 소지는 없다”며 “온라인 결제에 있어서도 실제 결제를 위해 SMS 인증, 지문 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상승 폭을 줄이며 1,424원대에 마감했다. 큰 틀에서 재료가 부재한 가운데 야간에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긴장 완화에 따른 '달러 강세-원화 약세' 흐름은 이어졌다. 14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3.50원 오른 1,424.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25.80원 대비로는 1.30원 낮아졌다. 1,427원 안팎으로 뉴욕장에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특별한 재료 없이 달러 가치 흐름에 따라 움직였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미국과 중국의 긴장 완화 기대를 반영하며 자정께 99.348까지 올라갔다. 중국에 대해 대규모 관세 위협을 가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중국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면서 "모든 게 잘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10월 말부터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즈호의 매크로 전략가인 조던 로체스터는 "나는 이번 사안을 T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는) 속도를 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 내부에서 논의하고 검토하도록 하겠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의 질의에 "잘 운영하고 도입한다면 한국에 혁신의 기회가 열릴 수 있겠지만, 통화관리라든지 특히 외환·자본 유출입의 문제도 예상되기에 충분한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과 관련해선 공공기관 발주공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도 경영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한 공사뿐 아니라 발주공사에서도 산업 재해가 발생하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합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BNK금융그룹의 차기 회장을 선임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 착수됐다. BNK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13일 BNK금융지주 차기 대표이사 회장 선임을 위한 상시 후보군을 대상으로 오는 15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상시 후보군은 빈대인 현 BNK금융지주 회장과 방성빈 부산은행장, 김태한 경남은행장을 비롯한 주요 계열사 대표 등 내부 당연직 후보군과 외부 추천기관 2곳에서 엄선한 전직 BNK금융그룹 산하 임원과 다른 금융기관 임원 출신 인사들로 구성됐다. BNK금융지주 임추위는 이 같은 후보군을 정기적으로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임추위는 이에 따라 지난 1일 회의에서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착수하기로 하고 2일부터 상시 후보군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기 시작했다. 차기 BNK금융지주 회장은 올해 말 부산으로 이전하는 해양수산부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부산, 울산, 경남을 해양수도권으로 발전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최종 후보자는 임추위 추천과 이사회 결의, 내년 3월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대표이사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정영석 임추위원장은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은 BNK금융그룹 경영승계 계획에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주식투자와 절세전략 ①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전문가 칼럼] 규제만으로 집값 못 잡는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전문가 칼럼] 공감과 눈물이 의미를 가지려면?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직원 20명 조직의 경영 방식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로 인해 붓고 뜨거운 몸의 비명, 금은화로 열독을 씻어내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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