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최근 세계 경제질서가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있다. 자유무역의 교역체계는 미국의 주도로 다시 과거의 블록경제로 되돌아가는 중이다. 미국은 관세인상을 통해 자국 경제 보호를 도모하고, 자국내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자국 우선주의 경제정책을 강화할 전망이다. 트럼프가 다시 집권을 시작하는 올해는 과거 그가 추구하던 정책의 강화와 전략적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 가격 경쟁을 중심으로 형성된 기존의 경제 생태계는 점차 자국 이익을 최우선하는 보호무역 기조로 전환될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무역 관계는 변화와 압력을 견디거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 경제력이 부족한 약소국 및 개도국은 강대국의 자국우선주의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단독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이들 국가는 보다 강력한 경제 블록을 형성하여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려고 할 것이다. 트럼프 2기의 미국은 세계 경제에 강력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시작으로 달러화의 강세는 더 거세지고 신흥국들의 불안정성은 커질 것이다. 교역을 위주로 성장을 추구하는 나라 및 규모가 작은 국가의 경우 자칫 관세 폭격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촬영=이학명 기자) 지난해 9월 30일 서울본부세관장(이하 서울세관장)으로 취임한 고석진 서울세관장은 단순히 새로운 직책을 맡는 데 그치지 않았다. 서울세관장으로 부임한 지 갓 100일을 넘긴 그는 대한민국 경제 관문의 중심인 서울세관에서 소비재 산업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종의 수출입을 뒷받침하며 ‘기업지원’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 그의 리더십은 무역 패러다임 변화, 급변하는 정치 환경, 세관 절차에서의 혁신 필요성 등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한 시점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고석진 서울세관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취임 후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현재의 불확실성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체계적인 지원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인 기관으로 거듭날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수출지원 대책 마련,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글로벌 무역 대응방안 뿐만 아니라 서울세관이 마주한 과제들, 그리고 미래를 위한 전략에 대한 그의 솔직한 얘기를 들어봤다. “수출지원합동추진단 통해 원스톱 수출 지원에 최선 다하겠다” 고석진 서울세관장은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중소 수출입 기업이 어떻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예나 지금이나 세입예산의 재원인 세수관리 곳간을 책임지는 곳이 국세청이다. 해마다 배시액(配示額)을 짜서 배정한다. 관서별 개인별 목표치 달성을 둘러싼 치열한 세수 마감 작전은 일선 세무서 현장창구를 뜨겁게 달군다. 을사년 새해에도 673조 3000억의 세입예산액이 확정됐다. 정부 예산안보다 4조 1000억이 감액돼 예산국회를 통과시켰다. 2023년은 50조여원 2024년은 약 30조여원의 세수결손을 보여 2년 연속 세수 펑크 국면을 피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372조 9000억의 2025년 새해 국세수입 예산이 확정됐다. 357조 1000억이었던 2024년 예산대비 15조 8000억이 증가한 수치다. 덜 절제되고 척박했던 조세 환경 속에서 국세청 개청 첫해 700억 징수 실적을 올려 세수징수 행정 사상 신기록을 세웠다고 환호성을 올렸다. 그런 감동은 잠시 잠깐,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듯 비상세수 채우기 대작전 명령이 떨어진다. 경제개발 계획에 쓰일 재원확보를 위한 국세공무원들의 잰걸음이 세수 증대 극대화 행정으로 급전환, 세정현장을 긴장시킨다. 국세 행정은 그 분위기를 한껏 탄 듯 선납 세수인 조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중국의 빠른 국산화와 이에 따른 저가 공급과잉, 러-우 전쟁 장기화에 다른 기존 공급망 질서 붕괴, 고금리‧고물가 기조 등으로 인해 국내 석유화학(석화)기업들의 실적이 점점 침체기로 접어 들고 있다. 특히 일부 기업의 경우 수익 급감하면서 ‘유동성 위기설’까지 등장해 재무구조 개선 및 비핵심사업 매각 등 구조조정에 착수하기도 했다. 여기에 최근 신용평가기관들마저 국내 석화기업들의 신용등급을 일제히 하향 조정하는 추세다. 이처럼 국내 석화기업 사이에 위기감이 고조되자 지난해 3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화학 투자지원 전담반(TF)’을 출범한 데 이어 같은해 4월 ‘석화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협의체’를 출범했다. 또 작년 6월에는 간담회를 통해 LG화학‧롯데케미칼‧GS칼텍스‧한화솔루션‧DL케미칼‧금호석화‧여천NCC 등 석화업계로부터 다양한 의견‧건의사항 등을 청취한 정부는 올해 6월경 후속방안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국내 석화기업들과 정부가 위기 극복을 위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조세금융신문은 국내 석화기업 다수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화학산업협회를 찾아 현 상황의 문제점, 향후 과제, 정부에 바라는 지원정책 등에 대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2022년 파주세무서장으로 활약하던 전정일 변호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통일되면 개성세무서장을 맡고 싶다”라는 힘찬 포부를 밝혔다. 언제 통일이 이뤄질지 누구도 모르지만, 통일 대한민국 개성에서 국세 공무원의 소임을 다하고 싶다는 소망을 전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약 2년 후 전정일 전 파주세무서장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장을 끝으로 국세청을 나와 지난 22대 총선에서 파주시(을) 예비후보로 정치에 입문했고, 이후 준비기간을 거쳐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를 열었다. 국세청에서 송무 업무는 물론 변호사 출신 최초로 대기업 등 세무조사 현장 팀장과 조사과장까지 역임한 그가 이제는 납세자를 위한 불복 소송 대리, 세무조사 대응, 신고 대리 등 정반대의 역할을 맡게 됐다. 국세청에서 전도유망했던 그가 꿈을 위해 도전장을 던진 파주는 물론 수도권과 전국의 납세자들을 위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포부를 갖고 문을 연 법률사무소 ‘세금과 삶’에서 전정일 변호사를 만났다. Q. 지난 연말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를 열고 조세 전문 변호사로 새로운 출발을 하셨습니다. 소감을 먼저 전해주시죠. A. 지면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게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2024년 세법 개정안은 경제 활성화와 조세 정의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의 결과로, 이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뜨거웠다.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총 13개였는데, 그 중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은 정부안이 수정 가결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정부안이 부결되었다.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 및 가업승계 활성화가 핵심이었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부개정안은 부결된 반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의 쟁점이 있었던 소득세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지원 확대,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개편,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등의 쟁점을 가진 조세특례제한법은 삭제 혹은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결론이 났다. 이번 논의의 중심에 섰던 세제 관련 사안들은 단순히 세제 개편 문제를 넘어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다. 왜 세법은 매번 정쟁의 중심에 서게 되는가? 이 질문은 정치와 세금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세법 개정 논의의 주요 쟁점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논란이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이를 사전에 인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필자는 자택에서 책을 보다 친구의 전화를 받고는 TV를 틀어 그 천지개벽의 뉴스를 보게 되었다. 필자는 과거 살아오며 격동의 시대를 거쳐 온 세대인지 지금까지 3번의 비상계엄을 경험하였고 각기 그 경험에 느끼는 소회가 다 달랐다. 첫 번째는 1972년 10월 17일 고 박정희 대통령이 선포한 유신헌법 관련 비상계엄 조치였다. 대학 재학 중 당일 중간고사를 치르기 위해 오전 9시 집을 나서는 찰나 TV에서 긴급뉴스라며 유신헌법 공포와 이에 따른 비상계엄조치를 선포하고, 국회해산, 정치활동금지, 대학의 무기한 휴교령을 내렸다. 필자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학교정문으로 가보았으나 정문에는 학생들 대신 장갑차와 총을 든 공수부대가 교문을 폐쇄하고 무기한 휴교령의 큼직한 포고문이 적혀있었다. 이 때 느낀 소회는 “역시나”였다. 당시 민주운동중심인 대학가에는 법대교수 3명이 대만총통제를 연구하러 대만에 체류 중이고 곧 영구집권 가능한 총통제를 실시한다는 유비통신이 끊임없이 나돌고 있었기에 필자가 느낀 소회는 “역시나” 였다.
청룡의 해가 저물고 푸른 뱀의 해 ‘을사년’이 밝았다. 뱀은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결정짓는 능력을 지닌 지혜로운 동물로 지혜와 기량, 부귀, 행운을 상징한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파동이 적잖은 탄핵정국이 있었고 경제지표들이 불안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세계경제는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6%(추정치)로 그다지 나쁘지 않은 모양새다. 코로나19 대확산 종료 후 회복세에 힘입어 세계 경제의 성장은 지극히 당연해 보인다. 올해에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려는 세계 경제의 재균형 움직임으로 성장과 인플레이션이 정상적인 궤도를 벗어나지 않기를 기대한다. 세계 경제의 향방을 좌우하는 미국의 정권교체가 지구촌 전체에 큰 폭의 변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트럼프 2기 내각이 예고한 관세 정책이 현실화된다면, 세계 경제의 경기둔화세는 예상보다 더 심화될 것이다. 무역이 위축되면 각국의 수입물가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대확산(Pandemic) 수준으로 심각해질 수 있다. 서아시아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국제유가와 물류불안에 따른 공급측면 인플레 요인이 가중될 것이다. 무엇보다 예측 가능성이 낮은 트럼프의 협상가 스타일의 정치 리더십은 미국을 포함한 지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미국 대선 이후 국내 금융시장은 증시 및 환율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외환발 금융리스크가 발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2022년 이후 점차 저점을 높여가며 금융 혈압을 높이고 있다. 올해 11월 들어서는 결국 1,400원 환율방어선이 뚫리는 비상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국내증시도 “코스피 2,500선‧코스닥 700선”이 무너지는 등 조직적 자본 유출 충격이 발현할 조짐을 보인다. 분명한 것은 한국경제는 대외 충격에 취약해 환율방어선이 뚫리게 되면, 금융과 실물이 동반 부실화되는 비상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환율 방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들어 수출이 증가세를 전환해 달러가 부족하지 않음에도,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다. 외환당국이 대규모로 달러를 풀어 환율 방어에 나서지만, 원환율의 가치 하락이 더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환율 위험에 대한 정책당국의 상황인식이 안일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1,400원이 뉴노멀”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이석정 제26대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이 2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장보원 신임 회장에게 바통을 넘겼다. 2022년 임기를 시작하면서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를 모토를 내걸었던 이석정 號(호)는 세무사로서 첫발을 내딛는 청년 회원의 고충을 덜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세무사전문분야포럼을 창설하고 개인의 전문성을 높이지 않으면 세무업계에서 생존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또, 지방세무사고시회와의 연대를 강화하면서 전국순회교육을 차질 없이 진행했다. 이전부터 진행됐던 청년세무사학교도 꾸준히 이어가면서 창업 멘토링스쿨의 의미를 더욱 깊게 새기게 됐다. 이석정 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을 만나 2년 간의 임기를 되돌아봤다. Q. 지난 2년 간의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의 임기를 돌아보면서 감회가 남다를 듯합니다. 소감 말씀해 주시죠. A. 2년이 너무 짧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를 모토로 26대 고시회가 22년 11월에 닻을 올렸는데 어느덧 마무리했습니다. 전 임원이 합심하여 계획 및 실행하였고 많은 회원께서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셔서 2년간 행복하게 지낸 것 같습니다. 물론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만, 27대가 더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건전재정은 관치에 뿌리내린 시장주의 이념이 만들어낸 국정 기조이지만, 이제는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시스템 리스크로 진화하고 있다. 세수펑크 처방전은 국채발행 금지와 부자감세 원칙을 유지하며 고강도 긴축재정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세수펑크를 막기 위해 한은 급전이나 기금 돌려막기에 의존하거나, 그것도 어려우면 국민들이 더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다. 결국, 건전재정을 강조할수록 재정 상황이 더 불건전해지는 재정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문제는 건전재정이 재정 이슈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정책 전반에 2차 충격을 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산층과 서민경제가 어려울 때 일방적인 민생 긴축재정을 고집하면, 구조적 소득충격이 만성적 내수불황으로 이어지는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 최근 재정발 경제위기, 즉 2년 연속 “1%대 저성장 쇼크”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수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특단에 특단의 내수진작책이 필요한 이유다. 진짜 건전재정은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을 풀어 경제를 살려내고 경제가 좋아져 다시 곳간을 채우는 전문 역량을 요구한다. 건전재정발 세수펑크에 더 불건전해진 나라살림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바야흐로 AI시대가 서서히 인간 앞으로 그림자처럼 다가오고 있다. 이를 방증하다시피 금년도 노벨상의 주요부문을 AI연구자들이 거머쥐었다. 인간의 편리와 효율을 위해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인간 대체인 AI가, 생성‧창조까지의 영역을 넘어 인간의 성역을 건드리고 있다는 사실은 생경스럽기도 하고, 인간 최고의 기술극치를 달성했다는 사실이 대단하다. 그러나 마냥 위대한 인류의 업적이라고만 치부하기에는 뭔가 꺼림칙하다. 모 영화의 한 장면이 눈앞에 그려지며 섬뜩한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다. 부모는 외로운 어린아이의 친구로 AI로봇을 들였고, 로봇은 아이에게 해코지하는 동물이나 다른 사람에 몰래 접근해 복수했다. 부모가 이를 눈치채고 로봇을 해체시키려 하자 생존위협을 느낀 AI가 거꾸로 그 부모를 해치려 하는 스토리다. 필자는 매일 글로벌시장에서 회자되는 AI 열광을 보고 머리에 두 가지가 떠올랐다. 하나는 긍정적 얘기고 다른 하나는 부정적 얘기다. 첫째는 인간의 한계는 끝이 없다. 상상하면 실현되고 만다. 기술이 다른 기술을 접목하여 또 다른 기술을 탄생시키고 이는 또 다른 기술을 뒷받침해 뜻밖의 기술을 생성시키는 연쇄적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우리나라는 최대주주 1인의 주식보유에 대한 상속세율은 60%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율이다. 부자가 우리나라에서 기업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기업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높은 상속세율은 국민후생과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의 한국은 글로벌경쟁에서 처질 수밖에 없다. 헨리&파트너스의 자료에 의하면, 고액 순자산보유자(100만 달러 이상자가 6개월 이상 거주자)가 가장 많이 유입되는 국가 중 2위를 차지하는 미국을 제외한, 1위에 해당하는 아랍에미리트와 3위 싱가포르는 상속세가 없는 국가다. 이는 상속세가 없는 국가에 많은 부자가 몰려든다는 것을 뜻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38개국 중에서 14개국은 상속세가 없다. 이들 14개국 중 7개국(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 라트비아, 코스타리카, 콜롬비아)은 소득세를 추가 과세하거나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가 전혀 없는 OECD 국가는 이들 국가를 제외한 오스트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멕시코,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등
(조세금융신문=이지한 편집위원) 지난 11월 초 더불어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결국 폐지하기로 방침을 발표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미 올해 초부터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고. 제1야당의 입장 전환으로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금투세는 2022년 시행을 2년 유예한 끝에 결국 이름만 남기고 사라지게 됐다.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 이상 소득 발생 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 25%)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투세 시행을 불과 몇 달 앞두고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한 민주당은 결국 백기를 들고 말았다. 주식투자 카페 등에서는 민주당이 개미(개인투자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금투세를 도입한 것이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으며, 다음 대선을 대비해 결국 금투세를 포기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금투세 폐지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오히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 이후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반도체지원법 이른바 ‘칩스법’이 트럼프 집권 이후 폐기될 것이라는 관측으로 삼성전자를 비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 1년 가까이 저출생 문제를 장기 취재하면서 줄곧 든 생각이 한국의 미디어 환경이다. 방송카메라는 온종일 독신 유명 연예인의 일거수일투족, 연예인 가족의 일상을 샅샅이 훑는다. 시청자들은 간간이 미소 짓고, 자주 한숨 짓는다. 저소득 노동자들의 일상은 대략 비슷하다. 택배상자를 뜯어 찰나의 소소한 행복감에 젖고, 대기업의 반제품 요리재료꾸러미(meal kit) 포장을 뜯어 백종원의 지침대로 요리도 해먹는다. 다국적 미디어 플랫폼 N사의 영화를 보다가 잠든다. 침대에 누워 SNS를 뒤적일 시간도 사실 그리 넉넉하지는 않다. 그저 그런, 그냥 일상의 연속이다. 바다가 보이는 별장에서 진짜 정성을 기울여 만든 요리를 함께 모여 먹는 장면을 보면서 컵라면을 먹는다. 1인당 입장료가 15만원인 호텔 수영장에서 아이와 신나게 물장난을 치는 장면을 보면서 한숨을 쉰다. 아이를 태운 유모차 값이 850만원짜리라는 걸 결혼한 친구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한숨은 잠시 분노 섞인 탄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TV나 유투브를 보는 동안 내 인생과 연예인의 인생은 그럭저럭 공존한다. 폼나는 부분은 연예인 인생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낀다. 궁색하고 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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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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