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지난해 국민 1인당 1천19만원의 세금과 연금, 보험료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 등 각 기관으로부터 받은 국세, 지방세(잠정치), 사회보장기여금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 국민부담액은 2019년 523조4천억원보다 0.8% 증가한 527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민부담액은 조세총액과 사회보장기여금 등 국민이 나라에 낸 돈을 합해 계산한다. 조세총액은 국세와 지방세로 구성되며, 사회보장기여금에는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과 보험(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기여금·보험료가 포함된다.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지난해 조세총액은 2019년의 384조원보다 1.6% 줄어든 377조7천억원이었다. 이중 국세가 285조5천억원, 지방세가 92조2천억원이다. 사회보장기여금은 150조원으로 전년(139조4천억원)보다 7.6% 늘었다. 건강보험이 62조5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이 51조2천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부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민부담률은 27.4%로 전년(27.3%)보다 0.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한 가운데 전 국민 재난지원금보다는 코로나19 피해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을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2차 추경 편성을 검토하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두고 당정 간 논란이 재점화할 조짐이다. 학계에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올해 4% 이상 성장률이 예상될 정도로 경제가 상당 부분 회복된 현시점에서 전 국민 지원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대신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 피해 계층을 대상으로 선별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많은 사람은 오히려 소득이 늘었고 전혀 힘들지 않은 사람도 많은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하면 이전지출 효과도 없을뿐더러 적절한 방법도 아닌 거 같다"며 "(지원)목적과 타깃을 명확히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금 재정으로 유동성을 지급해야 할 만큼 시중에 돈이 부족하거나 소비 여력이 없는 건 아닌 만큼 전 국민 재난지원금, 보편적 지원방식은 타당하지 않다"며 "재정의 도움은 법에 의해 피해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검토를 공식화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총리 주재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원 조달은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가 세수로 조달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올해 반드시 고용회복과 포용강화가 동반된 완전한 경제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그 뒷받침의 일환으로 추가적 재정보강조치 즉 2차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 검토는 백신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대책 및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 재원 조달 계획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애초 세수전망 시와 다른 경기회복 여건, 자산시장부문 추가 세수 그리고 우발세수의 증가 등으로 인한 상당 부분의 추가 세수가 예상됨에 따라 재원은 기본적으로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이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에서 재정분권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단계 재정분권 방향을 논의한다. 홍영표 특위원장 주재로 열리는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소비세율을 7%포인트 인상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며,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의 입장을 확인한 뒤 관련 법안의 당론 발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재정분권 계획은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회의에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 등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카드 매출 정보와 과세 정보를 결합해 자영업자 '실시간' 소득 파악 방안을 모색한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통계센터는 지난달 여신금융협회의 신청을 받아 카드 가맹점 카드 매출 정보와 과세 정보를 결합한 이종결합 데이터를 제공했다. 국세청은 "카드사업자 단체인 여신금융협회로부터 가명 처리한 소상공인 가맹점 카드 매출 정보를 받아 이들의 소득 관련 세금(소득세, 부가가치세) 정보를 연계해 카드 매출과 소득 신고액 사이 상관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데이터 결합을 신청한 기관은 여신금융협회이지만 실질적인 의뢰자는 기획재정부다. 기재부는 자영업자 소득 파악 주기 단축, 이른바 '실시간' 소득 파악 방안 연구를 위해 카드 매출 정보를 보유한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데이터 결합을 의뢰했다. 앞서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되 소득 파악이 힘든 자영업자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장기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려면 소득 파악이 우선돼야 하고, 그 주기도 월 단위로 단축돼야 한다"며 "카드 매출액은 하루 단위로 실시간에 가깝게 집계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7월까지 디지털세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고 각국 세원 잠식을 막을 수 있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원칙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오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의사결정 회의인 각료이사회에 화상으로 참석한 자리에서 OECD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디지털세 도입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국경을 초월해 이윤을 창출하는 디지털 기업에 세금을 물리자'는 기존 취지에 맞춰 디지털세 제도를 설계하고 실제 사업 활동에는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국제사회가 '복원력, 포용력, 혁신력' 등 3가지 방향으로 협력해 나아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세계 경제 회복세를 안착시켜 나가려면 근본적으로 공급망 복원, 다자주의 복원, 국제적 이동 복원 등 세 가지 차원의 복원력 강화가 시급하다"며 "복원력 강화는 글로벌 교역·투자 회복에 주춧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의미에서 OECD 차원에서의 국제적 이동 이니셔티브 논의의 진전, 신속하고 공평한 백신 보급 노력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국가 간, 계층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6월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가 대폭 오르는 가운데 지난달 서울에서 주택 증여가 올해 들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부동산원 월별 거래 원인별 주택 거래 현황(신고일자 기준)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에서 주택(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아파트) 증여 건수는 3천39건으로 올해 월간 최다를 기록했다. 서울에서 주택 증여가 가장 많았던 때는 지난해 7월(4천934건)이었다. 정부가 작년 7·10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 세율을 기존 3.2%에서 6.0%(이하 본세 기준)로,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을 기존 42.0%에서 45.0%로 올린 시기다. 정부는 7·10대책을 발표한 뒤에도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가 내야 할 취득세율을 기존 3.5%에서 최대 12.0%까지 높이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같은 달 내놓았다. 이후 8월 11일 개정안이 처리되기 직전까지 세금 중과를 피하기 위한 아파트 증여가 일시에 몰린 것이다. 이처럼 다주택자를 겨냥한 고강도 부동산 세금 인상 대책이 나오면서 전국의 주택 증여도 작년 7월(2만1천499건)에 처음으로 2만건을 넘어섰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당국이 가상화폐 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결정했다. 첫 납부는 2023년부터다. 정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가상자산 관리감독은 금융위, 산업육성은 과기부가 맡는다. 가상자산 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9월까지 연장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향후 법인세 등 국제조세질서 정립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점차 낮아질 것이라는 전문가 관측이 나왔다. 최근 국제조세질서 형성에서 OECD와 같은 국제기구와 최소한 G7의 합의가 있어야 성립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28일 옥무석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지난 21일 한국국제조세협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옥 교수가 맡은 ‘바이든 법인세 개혁이 국제조세에 미치는 함의’ 기조연설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옥 교수는 해당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조세질서 정립의 흐름을 개관하면서 이 흐름에서 발견되는 미국의 영향력에 대해 설명했다. 옥 교수는 국가 간 국제조세 논의에서 미국 영향력이 과거만큼 주도적이기 어렵고, 다자간 협력이 주류가 되는 시대로 흐름이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1980년 중반 이후 유해적 조세경쟁의 시대 옥 교수는 1980년대 중반부터를 오직 수익이라는 경제원리를 전제로 글로벌 다국적 기업중심으로 기업그룹의 이익을 극대화하였던 유해적 조세경쟁의 시대라고 정의했다. 각국은 해외로 진출하는 자국기업과 국내에 투자하는 해외기업에 조세감면혜택을 주면서 자국의 경제규모를 키우고, 해외투자를 유치해 왔다. 그러나 이로 인해 상대국의 세원이 잠식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을 올해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은 6월 종료예정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까지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천명하면서 2022년도 예산이 6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총지출 증가율 감속이 불가피하지만 확장재정 기조는 적어도 내년까지 유지되기 때문이다. 재정준칙은 2025년 적용을 예고했다. 다만 내년까지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한 만큼 재정 정상화 역할은 사실상 다음 정부의 몫이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내년에도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확장적 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경기 회복세를 공고하게 하고 코로나19 이후 'K자형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아직은 국가 재정을 더 풀어야 할 때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를 의식해 한시적으로 확대한 사업들에 대한 출구전략 마련, 재정준칙 2025년 적용 등 재정 정상화 방안도 언급했다.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면서도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확보의 초석을 놓을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예산 규모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당정 간에는 확장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되 총지출 증가율을 올해보다 줄일 경우 7∼8%선을 예상하는 분위기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7일 이사회에서 제14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으로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명예 선임 연구위원을 선임했다. 김 신임 원장은 서강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김 원장은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공평과세 실현부과 위원과 국무조정실 정부 업무평가 일자리·국정과제 평가전문위원, 대통령 비서실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조세 팀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 신임 원장 임기는 3년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보유세는 한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다. 개인자산 상당수가 부동산으로 채워져 있고, 소위 청약시스템을 통해 부의 축적수단으로까지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형태가 유지되는 것은 금융 등을 통해 끊임없이 돈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과다한 가계부채 증가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소득 대비 원리금이 높은 부실채권 구조이기에 더 가속페달을 밟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은 24일 재정포럼 5월호 칼럼에서 부동산 과세 원칙의 큰 틀을 강조했다. 부동산 세제는 국민생활과 과세 공평성 측면에서 매우 민감한 세금이다. 그러나 세금을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면 보유경쟁이 발생하고, 그 경쟁의 승리자는 동원할 수 있는 돈이 월등한 자산가 들이다. 김 원장은 OECD 평균(0.33%)의 절반에 불과한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0.16%)을 점진적으로 강화해야 시장 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 수단으로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높여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전했다. 공시지가는 땅에 대한 세금을 책정할 때 사용한다. 부동산 양도소득의 경우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비과세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세제개편으로 한국의 소득세제도 개편논의가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 실마리를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구간을 맞추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고소득층 소득세율 인상과 더불어 자본소득 저세율 특혜를 수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연 40달러 이하(한화 약 4억4860만원) 소득자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을 늘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20%의 낮은 세율의 특혜를 누리는 1년 이상 장기투자 자본소득의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일정한 직업에 적합한 자격과 능력을 투자한 결과로 획득하는 근로소득이야말로 진정한 장기적 투자의 결과임에도 고작 1년 이상 투자했다는 이유로 자본투자소득에 근로소득보다 더 특혜적인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김 원장은 장기자본소득과 단기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상 차등은 증권거래세와 같은 거래세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소득과세와 거래과세에 대해서 서로 견해차가 있다고 해도 자본거래세의 세율은 통상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장기투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부담이 되지 않는 것이고 단기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은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과 해외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세금혜택경쟁에 돌입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되었을지 몰라도 국가의 재정고는 말라가고, 특정 기업에 부가 집중되면서 양극화도 심해졌다. OECD를 중심으로 한 약탈적 조세회피 방지협약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고, 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법인세 최저한세를 21%로 정하자는 제안마저 나왔다. 그간 한국은 세법상 법인세율은 일정 수준은 되었으나 실제로는 조세감면을 통해 법인세 인하정책을 추진해왔다. 김유찬 한국조제재정연구원장은 더 이상 과거의 법인세 패러다임으로는 국내외적으로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24일 공개된 ‘재정포럼 5월호’에 실린 김 원장의 제안을 담았다. 감겼던 법인세 감세의 줄이 풀렸다. 미 바이든 행정부는 1.9조 달러 규모의 미국구조계획(American Rescue Plan)과 향후 8~10년에 걸쳐 이행될 4조달러 규모의 미국 일자리 계획과 미국 가족계획(American Job Plan & American Family Plan)을 제시했다. 미국재정을 복구해 양극화 해소, 중산층 부흥을 위해서다. 이 계획의 선두에는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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