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인천공항경찰단은 2일 신세계면세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하고 인천공항 내 신세계면세점 2곳을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은 뒤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보호구역 내 신세계면세점에 안보와 대테러 담당 경찰관 10여명을 투입했으나 별다른 특이사항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항 보호구역은 사전에 위험물 검사를 해서 폭발물이 존재할 가능성은 낮지만 전국 신세계면세점 중 지점이 특정되지 않아 수색했다"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탐지견을 투입하는 등 일대 순찰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신세계 측은 이날 오후 3시 22분께 "신세계면세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이 인스타그램에 올라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최근 5년간 9.5조 원에 달하는 가상자산 관련 외환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협의체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손을 잡았다. DAXA는 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의 약자로 국내 5대 가상자산사업자인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간 협의체다. 양측은 2일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행위 차단 및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명구 관세청장을 비롯해 DAXA 의장, 상임부회장 및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력은 가상자산의 익명성을 악용한 국제적 불법자금 이동과 범죄 악용 가능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민관이 공동 목표를 확인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관세청에서 수사한 외환범죄 중 무려 77%가 가상자산과 연루된 것으로 나타나, 보다 적극적인 단속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관세청은 간담회에서 그간 수사했던 가상자산 관련 범죄 사례와 최신 정책 동향을 DAXA에 상세히 소개했다. 특히 가상자산거래소들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지난 8월 29일 국립관세박물관이 개관 25주년을 맞아 '개항기 조선 해관'을 주제로 한 콜로키움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관세 행정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행사는 과거를 통해 미래를 조명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는 평가다. 서울세관 10층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한국세관역사연구회 이대복 회장이 '한국 세관 역사 연구의 주요 포인트'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막을 열었다. 이대복 회장은 “통일신라 시대의 장보고의 청해진, 고려시대 벽란도 항구의 교역, 조선시대의 공무역과 사무역의 관리실태, 근대 한중일 3국의 세관 창설”을 예로 들면서 작년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 교수(미 시카고대)가 밝혀낸 국가가 선택한 제도의 차이가 경제발전 여부를 결정한다는 경제이론을 소개하고 견해를 같이 한다고 밝혔다. 그는 통일신라 청해진부터 근대 한·중·일 세관 창설까지 시대별 관세 역사를 짚으면서, 단순한 역사적 사실 나열을 넘어, 복잡한 국제 관계 속에서 관세가 어떻게 국가의 흥망성쇠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심층적으로 다뤘다. 이어 홍익대학교 역사교육과 민회수 교수는 '개항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세청이 최근 생활용품 전문업체 유한킴벌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필드뉴스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7월 중순 경 유한킴벌리 본사(서울 송파구)에 조사 인력을 투입, 관련 자료를 확보한 상태다. 유한킴벌리는 미국 킴벌리 클라크와 한국 유한양행이 1970년 설립한 합작사로, 현재 지분은 킴벌리 클라크 헝가리법인이 70%, 유한양행이 30%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2020년 이후 4년 만의 정기조사로 알려졌지만, 업계에서는 과거보다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는 최근 수년간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순이익 전액을 배당금으로 지급해 ‘고배당’ 논란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유한킴벌리는 2023년 1700억원, 2024년 1600억원을 배당했고, 이 중 70% 이상을 외국인 지분을 가진 킴벌리 클라크 헝가리법인에 지급했다. 최근 5년간 누적 배당금은 1조원을 웃돈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사업 재투자보다는 배당 위주의 경영 기조가 뚜렷하다”며 “국내에서 창출된 이익이 상당 부분 해외로 유출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은 사실확인을 위해 유한킴벌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회장 권형남)는 중앙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센터장 신현옥)와 함께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여성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경력을 이어가고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새일센터의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전국 각 지역의 지도사 전문 인력을 활용해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공동사업 홍보와 협력을 통해 여성 고용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에서 권형남 회장, 김경만 상근부회장, 박성아 이사, 이정일 중부지회장, 반경희 여성지도사회 회장, 정송 부회장이 참석했으며, 중앙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에서는 신현옥 센터장, 한준혜 기획총괄팀장, 박미연 경단예방팀 주임 등 총 9명이 자리했다. 권형남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지속 가능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1986년 설립 이후 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유가, 고물가, 관세 전쟁 등과 맞물려 에너지 가격은 가계와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최대 난제로 부상했다. 이 거대한 부담 속에서 '천연가스 무관세'라는 카드가 던져져 귀추가 주목된다. 실제로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는 주요 나라들이 대부분 천연가스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천연가스를 100% 수입에 의존하면서도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며, 보호할 만한 국내 산업 기반도 없어 관세 부과의 실효성이 낮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10인 공동발의)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천연가스 수입 시 부과되는 3% 관세를 아예 없애 국민 부담을 덜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는데, 허 의원실에 따르면 천연가스 수입에 대한 관세 부과는 주택용 가스요금의 인상,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산업체의 경쟁력 악화, 전기요금 상승 등 국민 부담의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가 재정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는 '세수 감소'라는 현실적 장벽을 내세우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천연가스 무관세화는 민생 구원의 길일까, 아니면 장기적인 재정 위기를 초래할 독이 든 성배일까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사모펀드(PE) 및 벤처캐피탈(VC) M&A에 강점을 갖춘 김영주·김민주 변호사를 각각 파트너변호사로 영입하며, 대기업, 크로스보더, PE, 미드캡까지 M&A 시장의 모든 플레이어를 위한 전방위 라인업을 구축했다. 이번 영입으로 화우는 윤희웅 대표변호사, 이진국 변호사, 류명현 선임외국변호사(뉴욕주), 윤소연 변호사에 이어 M&A·자본시장·기업자문 전 영역을 포괄하는 톱티어 진용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특히 최근 크로스보더 및 대기업 주도 M&A 딜 분야를 강화한 데 이어 이번 영입으로 PEF 주도 M&A와 미드캡 M&A 자문 역량까지 확대해, M&A 분야에서 고객 스펙트럼을 대폭 확장하게 됐다. 무엇보다도 PE, VC 및 미드캡 M&A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던 LAB 파트너스의 주축 변호사들을 대거 영입해 화우가 PE 및 VC 분야에서도 단기간 내에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는데 무엇보다도 큰 의미가 있다. PE 및 VC 자문 선두주자, 김영주 변호사 김영주 파트너 변호사는 PE 중심 M&A 거래의 선두 전략가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면세점이 내국인의 해외여행과 외국인의 한국방문 수요가 높은 추석 황금연휴를 겨냥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LDF PAY(엘디에프 페이) 증정 등 프로모션에 나선다. 2일 롯데면세점에 따르면 롯데면세점 시내점은 10월 31일까지 결제 수단에 따라 평일 최대 151만원, 금요일을 포함한 주말에는 최대 169만원의 LDF PAY를 증정한다.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월드타워점·제주점은 패션, 시계·주얼리 카테고리를, 부산점에서는 전 카테고리를 대상으로 LDF PAY 증정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300달러 이상 구매하고 응모한 내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추첨 행사도 준비됐다. 이달 말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시작되며 추석 연휴를 전후로 한국 방문이 늘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외국인 고객을 겨냥한 행사도 진행된다. 10월 31일까지 세븐일레븐에서 위챗페이로 결제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롯데면세점과 세븐일레븐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 2종을 발급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롯데면세점 시내점에서는 이달 말까지 알리페이로 결제 시 구매 금액에 따라 평일 최대 15만원, 주말에는 최대 30만원의 LDF PAY를 증정한다. 같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제기한 이의사항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1일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 박수민 의원은 어린이집 등 민간수탁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회는 이에 대해 지난달 25일 “신정훈·박수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어린이집들은 이미 보조금 사용과 관련 주기적인 지도 점검을 받는 데 해당 법률이 개정될 경우 회계감사까지 이중의 검증을 받게 되고, 연 600만원 상당의 감사비용까지 추가로 떠안게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회계사회 측은 어린이집들은 추가 검증 부담이 없다고 해명했다. 일정 이상 액수의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민간위탁금 포함)을 받는 어린이집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매년 외부감사인(공인회계사)으로부터 회계검증을 받고 있고, 이렇게 회계검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1일 ‘2025년 8월의 으뜸이’에 조정아 주무관을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조정아 주무관은 달러를 공항 기탁수하물에 은닉해 밀반출하는 수법으로 필리핀 소재 카지노에서 2500억원대 환치기를 일삼은 일당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달의 으뜸이’로 선정됐다. 서울세관은 이와 함께, ‘8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심사 분야 으뜸이에는 윤석옥 주무관이 선정됐다. 윤 주무관은 과세자료 제출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납세 도움 정보 제공으로 1억원 상당의 세수를 증대하고 가격신고 제도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했다. 아울러 심사 분야에서는 김호연 주무관도 으뜸이로 선정됐다. 김 주무관은 중국산 저가 플랜지, 액세서리 등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는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 후 판매한 3개 업체, 631억원 상당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사 분야 으뜸이에는 장선웅 주무관이 선정됐다. 장 주무관은 민생 안전을 위협하는 성능 부적합 위조 정수기 필터 163만여점을 대량 수입·유통한 업자를 구속 검거했다. 권역 내세관 으뜸이에는 조민희 주무관이 선정됐다. 조 주무관은 다국적기업의 수입 대가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일부터 15일까지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은 안내문을 통해 예상지급액을 안내하지만, 자신의 자산수준과 실제 소득에 따라 실지급금은 달라진다. 근로장려금은 재산 2.4억원 미만, 유형별 가구(단독‧홑벌이‧맞벌이) 총소득이 2200~4400만원 구간에 있을 때 지급 요건을 충족하며, 재산에는 전세보증금, 승용차, 분양권, 기타 부동산 등이 포함된다. 전세보증금을 대출로 마련했더라도 대출(부채) 받은 금액을 빼지 않고, 재산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한다. 재산이 1.7억원 미만은 예상환산금액에 맞춰 지급하되 1.7~2.4억원 미만이 되면, 환산금액의 50%만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일 장려금 안내문을 보내며, 예상환산식 등 추가적인 문의사항을 담은 다음 주요 Q&A를 공개했다. 1. 올해 12월 말에 얼마나 지급 받나요? -장려금 예상 연간산정액(연간 환산근로소득 기준)의 35%를 12월에 지급하고, 내년 6월에 정산(연간산정액-12월 지급액)니다. 다만, 지급액이 15만원 미만 이거나 정산 시 환수 예상되면 지급 유보합니다. 재산 가액 또는 총소득이 변동되어 다음 해 6월 정산 시 환수되는 경우를 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오는 15일까지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근로장려금 반기분 신청은 근로소득자에 한해서만 지원할 수 있는 제도다. 대상은 2025년도 상반기 기준 근로소득만 있는 134만 가구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은 이번에 신청할 수 없고, 내년 5월 정기 신청 때 신청해야 한다.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 심사 후 12월 말에 지급한다. 이번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내년 3월 하반기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신청대상자에게 모바일(국민비서)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냈으며, 전달받은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에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이후 2년간 장려금 대상인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된다. 사전 동의 기간 동안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엔 자동신청되지 않는다. 자동신청 여부는 홈택스, 자동응답전화(1544-9944) 및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임성빈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세종 조세그룹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일 밝혔다. 임성빈 고문은 경남고와 서울대 경영학과,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 석사를 취득한 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약 32년 넘게 조세 행정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국제거래조사국 과장, 조사2국 과장 등으로 근무했다. 국세청 본청 조사과, 중부청 조사1국 등 조사 분야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밖에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감사관으로도 재직했으며, 2020년 부산지방국세청장, 2021년 제49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마지막으로 퇴임했다. 청와대 경제비서관실, 국세심판소(현 조세심판원) 및 영국 국세청(HMRC)에서 파견 근무하는 등 조세 행정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췄다. 백제흠 대표변호사(연수원 20기)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기획과 집행 업무 등에 폭넓은 현장 경험과 인사이트를 축적해 온 임성빈 고문의 합류로, 기업의 과세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종 조세 이슈에 대한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임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1일 프로보노 프로그램 ‘광장 프렌즈’ 6기 활동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광장 프렌즈’는 변호사들과 탈북 대학생들이 각각 ‘프렌형’(Friend兄) 과 ‘프렌제’(Friend弟)로 맺어져 친구가 되어 일상 만남 속 탈북 대학생들의 사회 적응을 돕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광장과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재단 탈북민취업지원센터(센터장 최경일)가 공동 진행하며 2018년 광장이 최초로 시작해 현재 다른 로펌의 동참도 이끌어내고 있다.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광장 신관 아카데미아실에서는 광장 프렌즈 6기 활동을 시작을 알리는 ‘프렌즈 캠프’가 진행돼 광장 변호사 10명과 탈북 대학생 10명이 매칭, 5개월 간 일대일 만남을 가지며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할 예정이다. 광장 공익활동위원회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팀 간사 권태안 변호사(연수원 42기)는 “광장 프렌즈 사업은 매년 참여자들의 큰 만족도를 이끌어내며 광장의 전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올해 광장 프렌즈 6기 활동도 순조롭게 잘 진행돼, 광장 변호사들과 탈북 대학생들 모두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물가 안정 종합 대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수입 통관 과정의 비용을 최소화하고 불법 유통을 차단해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 관세·물류비 줄여 수입 물품 가격 낮춰 이번 대책의 핵심은 통관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다. 관세청은 동일한 수입 물품에 대해 여러 자유무역협정(FTA) 관세율이 적용될 경우, 기업들이 가장 낮은 세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분석해 공개할 계획이다. 물류 비용 절감을 위한 절차 개선도 추진된다. 중소·중견기업이 세관검사로 인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을 보전해주고, 컨테이너 검색을 마친 화물이 부두(CY)로 다시 돌아가는 과정 없이 즉시 반출될 수 있도록 물류 프로세스를 효율화한다. ◇ 물가안정 품목 신속 유통...불법 행위 강력 단속 물가 안정이 시급한 품목은 신속하게 시장에 풀린다. 관세청은 할당관세 품목 등 긴급 물품이 보세구역에 장기간 쌓여 있는 행위를 막기 위해 반입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수입 신고 및 반출 기한을 제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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