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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DAXA와 맞손...9조 가상자산 외환범죄 '철통 방어'

관세청서 수사한 외환범죄 중 77% 가상자산 차지
디지털자산거래소 협의체와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형성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최근 5년간 9.5조 원에 달하는 가상자산 관련 외환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협의체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손을 잡았다.  

 

DAXA는 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의 약자로 국내 5대 가상자산사업자인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간 협의체다.
 

양측은 2일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행위 차단 및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명구 관세청장을 비롯해 DAXA 의장, 상임부회장 및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력은 가상자산의 익명성을 악용한 국제적 불법자금 이동과 범죄 악용 가능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민관이 공동 목표를 확인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관세청에서 수사한 외환범죄 중 무려 77%가 가상자산과 연루된 것으로 나타나, 보다 적극적인 단속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관세청은 간담회에서 그간 수사했던 가상자산 관련 범죄 사례와 최신 정책 동향을 DAXA에 상세히 소개했다.

 

특히 가상자산거래소들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의심거래보고(STR)가 범죄 단속에 중요한 단서가 되는 만큼, 관세청은 최신 외환범죄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의심거래 탐지 및 보고 강화를 당부했다.

 

이에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상호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더불어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 거래내역 입수 및 모니터링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개정 등 가상자산 국제 거래 투명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에 대한 관심과 협력도 요청됐다.

 

관세청은 또한 관세 체납자가 은닉한 가상자산 압류 과정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세행정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지만, 가상자산을 악용한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DAXA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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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