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지연 객원기자) 2026년 새해 첫 곡, 르네상스 음악을 소개합니다. ‘르네상스(Renaissance)’라는 말은 프랑스어로 ‘재탄생’,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 만든 ‘혁신’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잊혀졌던 것들을 다시 꺼내어 처음부터 다시 바라보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르네상스에서의 ‘시작’이라는 개념은 ‘중심을 다시 맞추는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중세시대에는 신의 절대성 속에서 모든 세계를 이해했지만, 르네상스는 그 구도를 살짝 옮깁니다. 이는 신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인간의 눈높이에서 다시 세계를 이해해보려는 사람들의 시도였습니다. 교황 마르첼루스 미사 16세기 중반, 가톨릭교회는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혼란에 빠졌고, 이때 등장한 작품이 바로 ‘교황 마르첼루스 미사’입니다. 당시의 교회음악은 “아름답지만 말이 들리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모방과 기교가 복잡해졌으며 가사는 음악 속에 파묻혀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 내부에서는 “이것이 기도인가, 음악적 과시인가”라는 질문까지 제기될 정도였습니다. 팔레스트리나는 이 질문에 논쟁이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고환율 상황을 악용해 외화를 해외로 빼돌리거나 국내 반입을 늦추는 불법 외환거래에 대해 ‘연중 상시 단속’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13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안정적인 외환시장 조성을 위해 전국 24개 외환조사팀을 총동원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무역거래를 가장한 외화 유출을 차단해 외환 시장의 수급 안정을 꾀하려는 취지다. 관세청은 환율 안정화 시점까지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TF'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TF는 관세청에 정보분석 및 지휘를 담당하는 전담팀과, 전국 세관의 외환조사 24개 팀으로 구성되고, 각 세관의 외환검사 및 수사 경과를 모니터링하며 집중단속 취지에 맞게 엄정한 단속과 통일된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무역대금 편차 2,900억 달러… “외환 순환 불균형 심화” 이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의 외환 수급 불균형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관세청 분석 결과, 2025년 기준 은행 무역대금과 세관 신고액 사이의 편차는 약 2,900억 달러(한화 약 427조 원)로 지난 5년 중 최대치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광명 신안산선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이 계속되고 있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며 조사 기간을 다시 한 번 연장했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13일 신안산선 제5-2공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조사 기간을 106일 연장하고, 종료 시점을 오는 4월 30일까지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당초 조사 결과는 1월 14일 발표될 예정이었다. 사조위는 그동안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자 청문을 진행하고,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용역을 병행해 사고 원인을 분석해 왔다. 그러나 직접적인 붕괴 원인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구조 해석 등 추가적인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조사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장으로 사고 조사는 장기간 이어지게 됐다. 사조위는 남은 기간 동안 다양한 붕괴 가능성을 놓고 검증을 이어가고, 조사 결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4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감사원이 최근 국세청 체납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국세 채권 관리 방식과 체납 통계의 신뢰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감사원은 12일 국세청이 2020년 말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누적 체납액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전산 처리와 행정 절차가 내부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같은 처리로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국세 채권이 통계상 소멸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전산 오류가 아니라, 체납 관리 체계 전반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난 사례로 보고, 관련자 조치와 함께 제도 개선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번 감사의 출발점은 2020년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였다. 당시 국세청은 누적 체납액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체납 규모조차 명확히 산출되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국세청은 국회 지적에 대한 후속 보고와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국감 직후 체납 현황을 전면 재점검했다. 그 결과, 임시 집계된 누적 체납액은 약 122조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2021년 6월 체납 현황 공개를 앞두고 누적 체납액을 100조원 미만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LS그룹이 미국 자회사 에식스솔루션즈의 국내 상장 추진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한 ‘쪼개기 상장(물적분할)’ 의혹에 대해 ‘해외자산의 국내 재상장’이라고 반박했다. 13일 LS그룹은 입장자료를 통해 “에식스솔루션즈의 국내 상장 추진은 모회사 가치를 희석하는 ‘쪼개기 상장’ 아닌 과거 인수한 해외자산을 한국 자본시장에 소개하고 그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받는 ‘재상장’ 또는 ‘인바운드 상장’의 성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는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의 글로벌화를 위해 적극 유치하고자 하는 해외 우량 기업 상장 정책과도 부합한다”며 “아울러 이번 국내 상장 추진은 단순 확장이 아닌 생존을 위한 투자이자 전력 슈퍼사이클에 대응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또 LS그룹은 “과거 LS의 주가가 저평가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자회사에 대한 과도한 지급 보증과 자금 지원 부담때문”이라며 “이번 (에식스솔루션즈)상장은 이런 모회사 의존 고리를 끊는 결정으로써 LS는 추가적 지급 보증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상장은 모회사의 부를 빼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회사 덩치를 키워 모회사 지분 가치를 동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K하이닉스가 AI 산업 급성장에 따라 폭증하고 있는 HBM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고자 충북 청주에 총 19조원을 투자해 첨단 패키징 팹(Fab, 공장)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13일 SK하이닉스는 “글로벌 AI 메모리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청주 팹의 생산 최적화를 고려해 첨단 패키징 팹 P&T7의 신규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첨단 패키징 공정은 전공정과의 연계, 물류·운영 안정성 등 측면에서 전공정과의 접근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당사는 이를 고려해 국내외 다양한 후보지를 검토해 왔다. 그 결과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지역 균형 발전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P&T7을 충북 청주에 구축하기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SK하이닉스에 따르면 P&T7은 HBM 등 AI 메모리 제조에 필수적인 어드밴스드 패키징(Advanced Packaging) 팹이다. 청주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 7만평 부지에 총 19조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오는 4월 시공 착수 후 2027년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신규 P&T7이 이미 추진 중인 청주 M15X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청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카카오뱅크가 안정적이고 쾌적한 카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는 17일 밤 11시 50분부터 18일 아침 7시까지 카드 시스템 업데이트에 따른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카카오뱅크는 시스템 최적화, 전산 장비 업그레이드 및 교체 등 카드 시스템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작업이 진행되는 시간 동안 체크카드 및 mini 카드를 이용한 금융거래 전반이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구체적으로 제한되는 업무는 ▲체크·mini 카드 발급 및 해지 ▲국내 및 해외 온·오프라인 결제(결제 취소 포함) ▲자동화기기(CD·ATM) 입출금 ▲카드 이용 정지 및 분실 신고 ▲mini카드 티머니 서비스(충전 등) ▲고객센터를 통한 카드 관련 상담 및 업무 처리 등이다. 다만 체크카드 ‘후불교통카드’ 기능은 점검 시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제휴 신용카드인 ‘카카오뱅크 줍줍 신한카드’의 모든 서비스는 정상 운영된다. 서비스 중단 예정 시간은 약 7시간이지만, 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실제 종료 시점은 변경될 수 있고 점검 관련 상세 내용은 카카오뱅크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점검 진행 과정은 물론 업데이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전자금융 결제 수수료 공시 대상이 확대되면서 카드·선불 결제 수수료율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8~10월 공시 대상 업체 17곳의 결제 수수료율이 카드 1.97%, 선불 1.76%로 집계됐다. 지난해 2~7월 11곳의 공시와 비교해 카드는 0.06%p, 선불은 0.09%p 하락한 수준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영세·중소 가맹점 등의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대상을 늘리며 시장 경쟁을 유도한 것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은 2023년부터 영세·중소 가맹점 등의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금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제도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대상 기업이 11개사로 한정적이고, 신용카드와 선불지급업에 대한 총 수수료만 공시하고 있어 제도 효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11월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결제수수료 공시 대상과 항목을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당초 공시 대상은 기존 간편결제 월 1000억원 이상 11개사였는데, 전체 결제 기준 월 5000억원 이상 사업자까지 포함한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산재사고나 교통사고 등의 외상에 유용하게 쓰이는 게 홍화(紅花)다. 국화과 한해살이 잇꽃인 홍화는 붉은 꽃이다. 전통적으로 염료와 약재로 쓰였다. 이른 아침 이슬에 젖은 꽃을 따 말린 꽃이 주된 약재로 사용된다. 또 홍화씨도 약재로 개발돼 있다. 생약명은 꽃을 말린 게 홍화(紅花), 씨를 말린 게 홍화자(紅花子)다. 홍화 열매에서 짠 기름은 동맥경화증 예방과 치료에 좋다. 혈중 콜레스테롤의 농도를 떨어뜨리는 홍화씨는 순환기 질환인 동맥경화,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완화에 도움이 된다. 또 뼈를 튼튼하게 해 골절, 골다공증 등에 적용되기도 한다. 향약집성방 등 옛 의서에서는 어혈(瘀血) 제거와 보혈에 좋은 홍화를 혈액질환이나 심혈관질환 치료에 도움되는 약재로 설명하고 있다. 현대의학에서도 항암, 항염, 피부세포 증식, 항산화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염색과 약용으로 널리 쓰인 홍화는 이집트가 원산지인 약초다. 한나라 무제 때 장건(張騫)이 서역에서 가져왔고,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에 전래된 것으로 보인다. 왕실이나 관리들 의복 염색에 중요한 재료가 되었다. 민간에서는 홍화로 혼례 때 신부 얼굴에 바르는 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이사로서 여러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법상 '1인 1개소'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이모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최근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씨는 A 의료법인 대표로서 B 치과병원을 운영하면서 C 사단법인 명의를 이용해 D 의원과 E 치과의원 등 다른 의료기관을 중복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인 1개소 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33조 8항은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는 의료인이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책임 있는 의료행위를 하게 해 의료행위의 질을 유지하고, 지나친 영리 추구와 의료의 공공성 훼손을 막기 위함이다. 의료인과 달리 의료법인은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전제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여러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1, 2심은 이씨가 각 의료기관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해 중복 운영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해 그가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했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단순히
가계부채를 둘러싼 논의는 오랫동안 ‘얼마나 늘었는가’에 맞춰져 왔다. 하지만 총량 지표만으로 가계부채의 위험도를 판단하기에는 구조적 요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이번 <대출규제 역설> 시리즈를 통해 가계부채를 단기적인 총량 변화가 아닌, 부담의 분포와 집중 구조라는 관점에서 살펴봤다. 1편에서는 대출 규제 이후 가계부채가 차주 감소와 특정 세대 부채 집중이라는 형태로 재편되고 있는 흐름을 점검하고, 2편에서는 부채 부담이 가장 크게 쏠린 40·50세대를 중심으로 이들의 부채가 소비 여력과 내수, 금융권 건전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본다. 가계부채 문제를 지표상의 변화가 아닌, 경제 전반의 위험 구조라는 시각에서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기 위해 고강도 관리 카드를 꺼내 들었으나 가계빚으로 인한 리스크는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출을 보유한 사람이 줄어들었지만, 차주 한 명이 짊어지는 빚의 무게는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가계부채는 축소가 아니라 특정 세대에 집중되는 형태로 재배치되고 있다. 이 같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행정부의 관세가 무효가 되면 엄청난 돈을 다른 나라에 돌려줘야 한다면서 연방대법원에 유리한 판결을 재차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행정부가 관세 소송에서 지면 "수조(trillions) 달러"를 돌려줘야 한다면서 "완전 엉망이 될 것이며 우리나라가 지불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와 기업들이 미국의 관세를 피할 목적으로 미국의 공장과 장비에 투자하고 있다면서 행정부가 소송에서 진 뒤에도 이런 투자를 유지하려면 수조 달러를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의 추산에 따르면 미국 정부 패소 판결이 내려질 경우를 가정한 관세 환급액 규모는 1천500억 달러(220조 원) 안팎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액수는 그것의 10배 이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누구든 이게 신속하고 쉽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 매우 크고 복잡한 문제에 사실이 아니거나 부정확한, 또는 완전히 잘못 이해한 답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돌려줘야 할 관세 금액이 너무 커서 그 액수와 누구에게 언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의 전직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비롯한 명망 있는 경제학자들이 연방 법무부가 제롬 파월 현 연준 의장의 형사기소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중앙은행 독립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연준의 독립성과 그 독립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의회가 연준의 목표로 설정한 안정된 물가, 최대 고용, 적정한 장기 금리의 달성을 포함한 경제 성과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수사를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공격으로 규정하고서 "이건 제도가 취약한 신흥시장에서나 통화정책을 입안하는 방식이며 인플레이션과 더 넓게는 경제 기능에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수반한다"면서 "법치주의가 우리 경제 성공의 토대이자 가장 강력한 힘인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성명에는 벤 버냉키, 앨런 그린스펀, 재닛 옐런 전 연준 의장과 재러드 번스틴, 제이슨 퍼먼, 글렌 허버드, 그레고리 맨큐, 크리스티나 로머 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 티머시 가이트너, 제이컵 루, 헨리 폴슨, 로버트 루빈 전 재무부 장관,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국제경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 1천억원대 사기 혐의로 이르면 오늘(13일)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지난 7일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인 신영증권[001720] 등 증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MBK가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지난해 2월 17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1천64억원 상당의 ABSTB와 100억원 상당의 기업어음(CP), 단기사채(SB) 등 총 1천164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에 손해를 입혔다고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기업평가는 같은 달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을 임원으로 선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탁월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메타는 이날 트럼프 1기 행정부 국가안보 부보좌관 출신인 디나 파월 매코믹을 신임 사장 겸 부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매코믹 신임 사장은 컴퓨팅·인프라팀과 협력해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메타는 앞서 이사회 일원이었던 매코믹이 그간 '최첨단 AI'와 '개인용 초지능'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 깊이 개입했다고 설명했다. 메타의 사업 전반을 아우르는 사장직은 이번에 신설된 것으로, 매코믹 사장은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에게 직접 보고하게 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매코믹 사장은 데이비드 매코믹 상원의원(공화·펜실베이니아주)의 아내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7∼2018년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국무부 차관보를 역임했다. 이에 앞서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서 16년간 재직하며 파트너 자리에도 올랐다. 저커버그 CEO는 "디나는 글로벌 금융 최상위 경험과 전 세계
[전문가 칼럼] 국세청 연락이 ‘공포’가 아닌 ‘기회’가 되는 법: 소명과 조사의 한 끗 차이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취리산 회맹의 옹진도독 부여융과 계림도독 김법민
구기동 신구대 교수
[전문가 칼럼] 아파트를 매매하려는데 자금출처조사가 걱정된다면
이성재 세무사
[전문가 칼럼] 산조인(酸棗仁)과 심신불안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2026년 달라지는 노동법령
백정숙 노무사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가상자산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장교수의 기업신용등급] 철과 미래를 디자인하는 포스코
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전문가 칼럼] 전세사기의 법률적 쟁점과 대응 방안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사도세자도 교통사고 당했을까, 당귀수산 처방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류성현의 판례평석]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다? 3억 세금 폭탄의 진실
류성현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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