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와 GS건설, 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이 경기 구리시 수택동 일원에 조성하는 ‘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를 이달 중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며, 지하 6층~지상 최고 35층, 26개 동, 총 302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29~110㎡ 1530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 수는 ▲29㎡ 146가구 ▲38㎡ 29가구 ▲44㎡ 141가구 ▲59㎡A 397가구 ▲59㎡B 187가구 ▲59㎡C 365가구 ▲77㎡ 20가구 ▲84㎡ 186가구 ▲110㎡ 59가구 등이다. 단지는 지하철 8호선과 경의중앙선 환승역인 구리역을 도보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입지로, 서울 접근성이 강점으로 거론된다. 네이버 지도 기준 잠실역은 약 20분대, 삼성역·종각역 등 주요 업무지구도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생활 인프라도 갖췄다. 롯데백화점, CGV, 구리전통시장 등이 인근에 위치하며, 이마트·롯데아울렛·롯데마트 등 상업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교육시설로는 구리초, 수택초, 토평중·고 등이 반경 1km 내에 있다. 주거환경 측면에서는 왕숙천과 검배근린공원, 장자호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코스피 지수가 5000선을 돌파한 가운데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금융상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식시장 상승 국면에서 과세 이슈가 부각되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변액보험이 투자 대안으로 거론된다. 미래에셋생명은 보험료 일부를 국내외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하는 변액보험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해당 상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생명보험협회 공시실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해 10월 기준 변액보험 시장에서 초회보험료와 누적수입보험료 모두 업계 1위를 기록했다. 초회보험료는 8936억원으로 집계됐고, 누적 수입보험료는 2조400억원을 기록했다. 초회보험료는 신규 계약 체결 직후 납입되는 보험료로, 신규 고객 유입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다. 변액보험은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하고 관련 세법을 충족할 경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에 따라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고, 이로써 15.4%에 달하는 이자소득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비과세 한도는 월납 기준 최대 150만원, 일시납은 1억원이다. 또한 해당 상품은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전세 매물이 1년 새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전세시장 긴장감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강북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감소폭이 두드러지면서 단순 계절 요인을 넘어 정비사업 이주 수요와 금융 규제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전월세 매물 감소세가 매우 뚜렷하다”며 최근 전세시장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서울 전세 매물은 약 1만9000건으로, 2025년 같은 시점의 2만9000건 대비 33.5% 감소했다. 월세 매물 역시 1만8000건으로 전년 대비 4.5% 줄었다. 특히 감소세는 강북 외곽 자치구에서 두드러졌다. 성북구 전세 매물은 1년 전 1300건에서 124건으로 90% 넘게 줄었고, 관악구(78%), 중랑구(72%), 노원구(68%) 등에서도 큰 폭의 감소가 나타났다. 오 시장은 “한번 들어간 집은 되도록 버티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매물이 더 줄고 있다”며 “매물이 줄어든 상황에서 일부 거래 가격이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매물 감소를 단순한 계절적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
◇ 일시 : 2026년 2월 25일 ▲ 물환경정책관실 생활하수과장 한명실 ▲ 자연보전국 환경영향평가과장 백진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네이버 뉴스제휴 심사 및 운영 평가 규정 전반에 대해 현실성을 재검토해 달라며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김기정 이하 인신협)는 25일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위원회에 ‘네이버 뉴스 제휴 심사 및 운영 평가 규정’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신협은 3년간 중단됐던 뉴스 제휴 심사 재개를 위한 위원회의 노고를 인정하면서도, “포털의 뉴스 유통 기능은 한국 언론 생태계의 공적 인프라”라며 “주요 파트너인 언론사들과의 공청회 등 충분한 사전 의견 수렴 없이 규정이 마련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서는 네이버 정책설명회 직후인 지난 23~24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평가 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인신협은 우선 합격 기준 점수의 타당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스검색제휴 80점, 뉴스콘텐츠제휴(CP) 90점이라는 절대평가 기준에 대해 “기존 CP사들조차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이라며, 객관적인 시뮬레이션 결과 제시 없이 도입되는 절대평가 대신 올해에 한해 ‘상위 몇 % 합격’과 같은 보완적 상대평가 방식 도입을
◇ 일시 : 2026년 2월 25일 ◇ 국장급 ▲ 정책기획관(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박봉용 ▲ 재정참여정책관 이용욱 ▲ 재정성과국장 정창길 ▲ 복권위원회사무처장 오은실 ◇ 국장급 직무대리 ▲ 예산총괄심의관 박창환 ▲ 경제예산심의관 김태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CJ그룹이 올해 신입사원 채용 규모를 전년 대비 20% 이상 확대키로 했다. 또한 CJ그룹은 향후 3년간 총 1만3000명을 신규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25일 CJ그룹은 이같은 내용의 채용 계획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영 불확실성 확대로 국내 대기업들이 수시 채용으로 전환하는 분위기에서도 CJ그룹은 신입사원 공개채용(공채) 제도를 유지해왔다”며 “특히 지난해 신규 입사자 중 34세 이하 청년 비중이 71%에 이를 정도로 청년 고용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CJ올리브영은 작년 1000명 가량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며 K-뷰티 시장 확장과 함께 전국 단위 고용창출 효과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실제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을 상대로 한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분석 결과 CJ올리브영은 증가자 수 기준 1위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CJ그룹은 올해 지역 생산·물류 거점 확대를 포함한 국내 투자액을 작년과 비교해 45% 늘린 1조5000억원으로 확충해 추후 3년간 총 4조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CJ그룹은 충북 진천군에 약 1조원을 투자해 국내 최대 식품공장 ‘CJ블로썸캠퍼
◇ 일시 : 2026년 2월 25일 ◇ 과장급 전출·입 ▲ 외교부(전출) 박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출) 어정욱 ▲ 디지털방송미디어정책과장(전입) 함형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에 맞춰 대규모 기후금융 공급과 ESG 공시 제도화를 본격화한다. 정책금융을 앞세워 기업의 녹색 전환(GX)을 지원하고, 전환금융과 데이터 인프라를 결합해 산업 전반의 탄소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관련 핵심 과제를 공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ESG 공시 로드맵 확정과 기후금융 확대, 한국형 전환금융 도입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한국형 녹색전환(K-GX)을 추진 중”이라며 “ESG는 이제 생산적 금융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녹색전환은 단순히 환경 이슈를 넘어서 산업·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다”며 “금융시장이 우리 경제의 녹색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근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53~61% 감축하는 새로운 NDC를 확정했다. 이는 기존 2030년 40% 감축 목표보다 강화된 수치로, 산업 구조 전환과 대규모 설비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 일시 : 2026년 2월 25일 ◇ 최고의학책임자(CMO) ▲ 백승재 전무이사 ◇ 최고재무책임자(CFO) ▲ 강윤구 상무이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그동안 누적된 구조적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오전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산업 패러다임이 바뀌는 대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단단한 껍질을 벗어야 게는 성장할 수 있다"며 "선제적 혁신으로 오래된 관행에서 벗어나야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주력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제도들을 바꿔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 석유화학산업 '대산1호 사업재편' 지원패키지 ▲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 ▲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 등이 보고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설 연휴 조업일수 감소에도 부동산업 등 비제조업 자금 흐름 상황이 개선되면서 기업 체감 경기가 한 달 만에 소폭 반등했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기업경기조사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0.2포인트(p) 오른 94.2로 집계됐다. 지난 달 비제조업 연초 수급 공백 영향으로 0.2p 하락했다가 작년 12월 수준으로 돌아갔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가운데 주요 지수(제조업 5개·비제조업 4개)를 바탕으로 산출한 심리 지표다. 과거(2003년 1월∼2024년 12월) 평균(100)을 웃돌면 경제 전반에 대한 기업 심리가 낙관적, 반대로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산업별로 제조업 CBSI(97.1)는 조업일수 감소 영향으로 전월보다 0.4p 하락했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오르다가 넉 달 만에 떨어졌다. 업황(-0.2p)과 생산(-0.4p), 신규수주(-0.4p), 자금사정(-0.4p) 등이 다 하락했다. 반면 비제조업 CBSI(92.2)는 자금사정(+1.0p)을 중심으로 0.5p 상승했다. 이흥후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2월 조업 일수 감소로 제조업이 소폭 하락했지만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크로마토그래프(Chromatograph) 분석장비에 들어가는 ‘컬럼(column)’의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인천공항세관이 맞붙었다. 쟁점은 이 물품을 ‘분석용 기기의 부분품’(HSK 9027.90-9099호, 양허세율 0%)으로 볼지, 아니면 ‘기타의 액체용 여과기’(HSK 8421.29-9090호, 기본세율 8%)로 볼지다. 조세심판원은 최종적으로 세관의 손을 들어주며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업체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중국과 일본에서 쟁점 물품을 104차례 수입하면서, 이를 ‘분석용 기기의 부분품’으로 신고해 관세 0%를 적용받았다. 세관도 처음에는 해당 신고를 그대로 수리해 왔다. 하지만 세관은 해당 물품이 ‘여과기나 청정기 부분품(HSK 8421.99-9099)’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며 품목분류 오류를 안내했다. 이에 업체가 관세평가분류원에 사전심사를 신청하자, 분류원은 쟁점 물품을 ‘기타의 액체용 여과기(HSK 8421.29-9090)’로 결론 내렸다. 이후 세관은 수정신고를 안내한 뒤, 부족한 관세 등을 경정·고지했다. 불복한 업체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게 됐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서울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을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마포구민들이 잇따라 승소한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소각장 입지 선정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절차적 위법성이 있더라도 공공복리를 위해 사업을 계속하게 해달라는 서울시의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시는 2심 재판부에 사정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사정판결이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 차원에서 적합하지 않다면 법원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가 절차적 하자를 근거로 청구를 인용한 만큼 서울시는 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현저히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을 새로 제시한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김형배)는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될 경우 서울시 전역의 생활폐기물 처리가 곤란해지는 등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이 문제 삼았던 입지선정위원회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거듭된 다주택자 압박으로 최근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한풀 꺾인 가운데 중장년층과 중상위 소득층에서 하락 폭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50대의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올해 1월 119에서 2월 100으로 한 달 사이 19포인트(p) 하락했다. 이 지수가 100이라는 것은 1년 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비등해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뜻이다. 50대의 주택가격전망지수가 100까지 내려온 것은 지난해 3월(100) 이후 11개월 만이다. 40대와 60대는 지수 자체는 50대보다 다소 높아 아직 집값 상승 기대가 더 우세했지만, 50대와 같은 폭으로 하락한 점이 눈에 띄었다. 40대의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월 123에서 2월 104로, 50대처럼 한 달 사이 19p 떨어졌다. 60대 역시 127에서 108로 19p 내렸다. 반면, 70세 이상은 지난 1월 지수가 129에 달해 2021년 10월(129)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2월 118로 11p 하락해 중장년층보다 낙폭이 작았다. 청년층이 포함된 40세 미만도 1월 125에서 2월 113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