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공항본부세관은 2025년 8월 ‘이달의 인천공항세관인’으로 이숙 주무관을 선정, 시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숙 주무관은 여행자의 위탁수하물에 숨겨진 메트암페타민 39.8kg을 X-Ray 정밀 판독으로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주무관이 적발한 마약은 시가 100억 원 상당으로, 약 129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평소 꾸준한 사례 학습과 모의훈련으로 실전 대응 능력을 높여왔다”며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이와 함께 각 업무 분야별 유공자와 우수자도 선정했다. ▲일반행정 분야는 박상철 주무관이 수상했다. 박 주무관은 유튜버 '빠니보틀'과 협업해 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를 홍보하고, 글로벌 K-스타를 홍보대사로 위촉 하는 등 관세행정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넓히고 기관의 대외 위상을 높인 점을 인정받았다. ▲물류감시 분야는 성창렬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성 주무관은 보세구역에 장기 보관된 화물의 폐기량을 늘려 물류 적체를 해소하고 신속한 통류 흐름을 지원하는 데 기여했다. ▲조사 분야 유공자는 남수빈 주무관이다. 남 주무관은 국내 식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자동차 부품사를 넘어,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현대모비스가 지난 27일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열린 '2025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발표한 비전의 핵심이다. 이규석 사장이 직접 제시한 미래 전략은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의 경계를 허물고, 로보틱스와 차량용 반도체라는 두 개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되겠다는 담대한 포부를 담고 있다. 이는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 지형 속에서 현대모비스가 단순히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로봇의 ‘관절’을 만드는 새로운 도전, 액추에이터 시장 진출 현대모비스의 미래 전략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로보틱스 액추에이터 시장에 첫 발을 내딛는다는 점이다. 액추에이터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핵심 부품으로, 로봇의 '관절' 역할을 한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경우 액추에이터가 전체 제조 비용의 6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부품이다. 현대모비스는 왜 갑자기 로봇에 뛰어들었을까? 그 해답은 바로 기술 시너지에 있다. 액추에이터는 모터, 감속기, 제어부로 구성되는데, 이는 차량의 전자식 조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오늘까지 279만 가구에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3조103억원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8만원이다.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지난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중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다. 근로장려금은 208만 가구, 2조3160억원이며, 자녀장려금은 71만 가구, 6943억원이다. 지난 6월 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2조4094억원)을 합치면 올해 총 지급 규모는 490만 가구, 5조4197억원이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63만 가구, 30.3%)가 가장 많았고,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60대 이상(52만 가구, 25.0%) 순이었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144만 가구, 69.2%)가 가장 많았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장려금 맞벌이 부부 가구 수가 4만 가구 증가했다. 맞벌이 가구 중에는 부양자녀가 많은 40대(34만 가구, 47.9%)가 가장 많았다. 가구 유형별로는 맞벌이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홑벌이 가구(47만 가구, 66.2%)가 더 많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새정부의 출범 이후 2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 노란봉투법 국회통과, 중대재해처벌법 집행 강화, 정보보안 관련 규제 강화, ESG 트렌드 강화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 및 법적 규제 속에서, 기업들은 실질적인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전략을 찾기 위해 막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지난 26일 이같이 급변하는 규제환경 속에서 기업이 직면한 컴플라이언스 핵심 이슈와 실질적 해법을 찾기 위한 '새정부의 기업책임강화 추세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대응' 세미나를 가졌다. 세미나에는 화우 공정거래그룹과 노동그룹, 신사업그룹 전문가들이 참여해 분야별 규제 현안을 구제척으로 짚어내고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대응 전략과 사례를 공유했다. 삼정KPMG의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전문가도 함께 참여하는 시간을 마련해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업의 가치 제고 방안을 폭 넓게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세미나에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LG화학, LG이노텍, 한화비전, 카카오 등 국내 주요 기업 법무·준법감시·인사·전략 부서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1세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실무 공무원으로 경력을 쌓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지난 2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와 공동으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토론회는 '균형성장 전략 모색을 위한 지방세ㆍ지방재정 개혁 과제'를 주제로 학술 발제와 종합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유민봉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조재구 대한민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황정근 국회도서관 관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정책토론회는 지방세 및 균형발전 정책 개혁 과제, 지방재정 분야 개혁 과제 두 개의 학술 세션이 구성되어 발제와 종합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균형성장을 위한 지방세ㆍ재정 정책 제언이 제시되었다. 제1세션 '비례적 지방소득세 도입을 통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으로 세액공제 확대와 법인기부 확대와 관련한 쟁점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 비례적 지방소득세를 중심으로' 발제를 맡은 김홍환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의 재정분권 추진 수단인 지방소비세의 경우 지방이양사업에 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금융조세포럼과 법무법인 화우는 오는 9월 4일(목) 오후 2시, 법무법인 화우 연수원에서 '2025년 금융조세 관련 세법개정안의 의의와 과제'를 주제로 제129차 정기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2025년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담긴 다양한 금융조세 쟁점을 깊이 있게 다룰 전망이다. 특히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증권거래세율 조정, 대주주 양도세 기준 환원 등의 주요 내용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최근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 전환사채(CB)를 활용한 조세회피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져 금융상품 규제가 조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세미나는 법무법인 화우의 이명수 대표변호사 축사를 시작으로 2부에 걸쳐 진행됩니다. 1부에서는 법무법인 화우의 허시원 파트너 변호사가 '2025년 금융조세 관련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를 발표하며, 이어서 법무법인 두현의 김수경 대표변호사가 '금융규제가 조세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간다. 2부에서는 강남대학교 김병일 교수를 좌장으로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패널로는 한양대학교 오윤 교수와 자본시장연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가 고가 명품 시계를 밀수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 구속됐다. 1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던 그는 혐의를 부인하다 결국 죗값을 치르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27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7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면세점 대표이사로서 밀수를 막아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직원들을 동원해 밀수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에서 유죄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10월까지 홍콩에서 1억7257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4개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가 3000달러(약 380만원)였던 점을 악용해, 홍콩 특판업체 직원들을 통해 외국인 명의로 국내 면세점에서 시계를 구매한 뒤 홍콩으로 반출했다. 이후 HDC신라면세점 전·현직 직원들을 시켜 이를 국내로 몰래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A씨는 보석으로 풀려나 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과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가 지식재산권(IP) 분야의 공동 발전과 상호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6일 진행된 협약식에서 율촌 측은 손도일 법무법인 율촌 경영담당 대표변호사, 손승우 고문, 구민승·임형주 변호사,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측은 윤상철 대표이사, 김서인 대표이사, 배동석 부사장, 원종호 이사가 참석했다. 양사는 ▲국내외 지식재산권 소송 지원 및 법률 자문 ▲지식재산 자산 금융 및 투자 ▲정보 및 자원 공유 ▲교육 및 역량 강화 등에서 다양한 협력을 이어간다.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는 글로벌 IP 자산 운용 과정에서 법률적 전문성을 보완하고, 율촌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국내외 지식재산권 분쟁 및 법률 서비스 역량을 강화한다. 강석훈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글로벌 지식재산권 환경 변화 속에서 양사가 긴밀히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식재산의 가치 증진, 라이선스 협상 등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상철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대표이사는 “율촌과의 파트너십은 국내외 지식재산권 소송과 금융 분야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향후 협력 시너지가 극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는 27일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적 기록을 정밀 조사해 총 1천억원 규모의 시유재산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시유재산이 누락되거나 등기·지목 불일치 등으로 방치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진행됐다. 기록물, 영상자료 등을 활용한 실태 확인과 현장 조사를 병행해 실제 이용 현황을 바탕으로 정밀조사(측량)대장을 구축했다. 특히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10여개 기관에 분산돼있던 측량원도, 폐쇄지적도, 토지이동결의서, 항공사진, 등기부등본 등 20여종의 기록물을 수집·분석했다. 그 결과 용도폐지 대상지 687개(약 84만㎡), 불법 경작 및 비닐하우스 점유지 259개(약 1만5천㎡) 등 총 1천억원 규모의 시유재산을 발굴했다. 시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행정 목적이 없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용도 폐지해 향후 개발사업 유·무상 협의 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계획이다. 또 무단 점유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을 시행해 꼼꼼히 관리하고 세원을 확보하는 등 시유재산 관리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시는 이번 조사와 더불어 작년부터 '미등록토지 시유지 찾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오는 29일(현지시간)부터 미국으로 반입되는 800달러(약 111만 6천원) 이하의 '소액 소포'에 대한 무(無)관세 정책이 폐지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소액 소포 무(無)관세 폐지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국제 우편망을 통해 미국으로 반입되는 상품에는 원산지 국가에 적용되는 유효 관세율에 따라 각 소포의 가액에 비례하는 종가세가 부과되거나, 원산지 국가의 관세율에 따라 상품당 80∼200달러를 정액 부과하는 종량세가 매겨진다. 향후 6개월 동안은 소포 배송 업자들이 종가세 대신 종량세를 택할 수 있지만 6개월 이후부터는 모두 종가세로 통일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우편망을 이용하지 않은 800달러 이하의 수입품은 더 이상 면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7월 말 서명했다. 다만, 미국 여행객은 200달러까지의 개인 물품을 면세로 반입할 수 있다. 또 '진정한 선물'에 대해서는 100달러 이하까지 면세인 기존의 예외 조항이 유지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중국과 홍콩에서 들여오는 소액 소포의 면세 혜택을 중단시키고 54%의 관세를 부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는 지난 22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동경세리사회(회장 가토 신지)와 국제교류 간담회를 가졌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1995년 9월 일본 동경세리사회와 우호협정을 체결하고 매년 교류를 이어왔으나,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해 2018년 이후 양단체 간 교류가 잠시 중단됐다. 2023년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동경 방문으로 재개된 양 단체 간 교류는 올해는 동경세리사회가 서울지방세무사회를 방문하며 다시 국제교류를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다. 이종탁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울지방세무사회와 동경세리사회는 상호 우호와 존중으로 교류를 이어오며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서로 협력하고 토론하며 양 단체의 우의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하고 친선교류를 통해 양국 세무사제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가토 신지 회장은 “1995년부터 이어진 양 단체의 교류가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중단됐지만 오늘 서울지방세무사회를 방문하며 교류가 재개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오늘 좋은 의견을 나누면서 양국 세무사 제도의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전체 인원이 6858명, 금액은 94.5조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신고인원은 1901명(38.3%), 신고금액은 29.6조원(45.6%)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6일 이러한 내용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실적’을 공개했다. 거주자와 법인은 해외금융계좌 내 금액이 1년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융계좌 정보를 다음해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과소신고 시 부실신고분의 10%를 과태료(10억 한도)로 부과받으며, 부실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명단공개 및 형사고발될 수 있다. 신고의무 위반 제보 시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기한 후 수정 신고할 경우 기간에 따라 최대 90%까지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 올해 신고 실적이 대폭 대비 증가한 이유는 가상자산 가치상승 및 주식계좌 신고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전체 인원 가운데 개인은 6023명으로 전체 26.7조원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신고인원은 45.1%(1871명), 금액은 62.8%(10.3조원) 늘었다. 법인은 올해 835개 법인이 67.8조원을 신고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AI가 기업 내 재무·회계·감사 업무 효율성과 회계투명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핵심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이 8월 국내 기업 재무·회계·감사 업무부서 임직원 5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EY한영 AI, 신외감법과 회계감사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79%가 ‘AI가 회계투명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반대 의견은 2%에 불과했다. 이미 다양한 재무·회계·감사 업무에 AI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 중 95%는 개선 효과를 실감한다고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95%는 재무·회계·감사 업무에서 AI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자 97%는 AI 도입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으며, 40%가 재무·회계·감사 업무에 AI를 활용 중이거나 도입을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실제 AI 도입률은 2024년 17%에서 올해 28%로 11%p 상승하며 AI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응답자들은 AI와 디지털 기술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할 분야로 ‘회계처리 자동화’를 1순위로 지목했다, 이어 ‘이상 거래 탐지 및 부정 감시’, ‘재무 예측 및 계획 수립’, ‘데이터 분석 및 보고를 통한 인사이트 도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지난 25일 ‘노란봉투법 50문 50답’을 온라인으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2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하 ‘노동조합법’)을 본회의 통과시켰다. 원청과 하청의 단체교섭 관계, 교섭 방식 등 다양한 쟁점이 즉각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세종 노동그룹은 개정 노동조합법의 해석과 적용 관련 ▲원청의 사용자성 ▲노동쟁의 확대 ▲노동조합 가입범위 확대 ▲손해배상청구 제한 등 4개의 카테고리, 총 50개의 질의응답을 통해 노란봉투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에서 필요한 핵심 포인트를 제공한다. 이번 집필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동법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는 김동욱 변호사(연수원 36기), 서울고등법원 노동 전담부에서 고법판사로 근무하는 등 노동법 실무 전반에서 유의미한 판결을 이끌어낸 조찬영 변호사(연수원 29기),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자문 및 소송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갖춘 김종수 변호사(연수원 37기)가 참여했다. 윤혜영 변호사(연수원 40기), 송우용 변호사(연수원 40기), 양주열 변호사(변시 1회) 등 노동조합법 전문가들도 함께 했다. 세종 노동그룹 그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가 탈북대학생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성장 지원을 위한 ‘제3회 2025 태평양프렌즈’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로 3회를 맞은 ‘태평양프렌즈’는 태평양과 함께하는재단 탈북민취업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매회 태평양 소속변호사 10명 ‘프렌형(Friend兄)’과 탈북대학생 10명 ‘프렌제(Friend弟)’가 만남을 가졌다. 지난 2월 ‘프렌즈 캠프’에서 첫 만남을 가진 각 팀 형제들은 맛집 탐방, 야구 관람, 복합문화공간 방문, 광화문·복촌 도심 탐방, 경비행기 및 문화 체험 등 6개월 동안 4회 이상 오프라인 만남을 가지며 교류했다. 프로그램은 지난 25일 태평양 25층 라운지에서 열린 ‘제3회 2025 태평양프렌즈 엔딩파티’로 마무리됐다. 이들은 그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소회를 나누었고, ‘BEST OF BEST FRIEND’, ‘BEST FRIEND’, ‘작가상’, ‘포토상’, ‘GOOD FRIENDS상’을 수상했다.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북한탈북민 분과위원장인 배용만 변호사는 “10여년 전 탈북대학생과 비슷한 프로
[전문가 칼럼] 규제만으로 집값 못 잡는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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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교통사고로 인해 붓고 뜨거운 몸의 비명, 금은화로 열독을 씻어내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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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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