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기초 연금을 받는 노인부부가 300만명에 달하지만, 실제 수급액은 월평균 24만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부부 감액 제도의 형평성 논란 속에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영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시 갑)이 25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부부 수급자는 전체 300만 명에 이르지만 부부 동시 수급 시 20% 감액 규정으로 수급액은 월평균 24만원 안팎에 그쳤다. 기초연금 동시 수급 부부는 2021년 256만 명에서 2024년 297만 명으로 늘었고, 이 중 소득 하위 40%가 매년 약 40%를 차지했다. 동시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을 보면 2021년 22만 6000원에서 2024년 24만 7000원 수준으로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기준연금액은 30만원에서 33만 4000원으로 인상돼, 실제 수급액은 여전히 기준에 못 미쳤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다만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도록 규정돼 있어, 의료비·돌봄비 등의 지출이 따로 필요한 부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NH농협은행이 하반기 총 565명 규모의 신규채용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학력·연령·전공·자격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 열린 채용으로 진행되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해당 지원자를 특별히 우대한다. 하반기 채용은 금융, IT·디지털, 지역인재로 나누어 실시하며, 지역인재를 선발하는 전형은 시·도 단위로 권역을 구분해 채용을 실시한다. 지원서 접수는 9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7일간 NH농협은행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지며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등을 거쳐 오는 12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IT·디지털 전문성을 가진 핵심인재와 지역기반 마케팅 역량을 갖춘 인재채용을 통해 디지털 리딩뱅크 및 지역사회 동반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당정이 금융회사에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를 일부 또는 전부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 책임제를 논의했다며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5일 조인철 더불어민주앙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대책 태스크포스(TF)’ 발대식 및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보이스피싱 대책의 하나로 금융회사의 과실 책임이 없더라도 피해액 일부나 전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올해 법제화하겠다고 했다. 다만 은행권은 보이스피싱 예방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무과실 배상 책임에 대해선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최근 은행연합회는 법무법인 화우를 법률자문사로 선정해 정부의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이 법률상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봤다. 은행권은 무과실 배상 책임 법제화가 민법 중 기존 법률에 어긋나거나 충돌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은행권은 배상 책임이라는 강력한 규제가 과도한 보안 강화로 이어져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저하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무과실 배상 책임제 논의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책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금융그룹은 그룹의 ‘책임경영 기반 정보보호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신한금융이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 환경 속에서 고객의 금융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룹사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전략은 책무 기반 정보보호 통제 체계 강화, 신한지주 이사회 대상 정보보호 연수, 그룹 경영계획 내 정보보호 평가 강화 등 세 가지 축으로 추진된다. 먼저 신한금융은 이미 수립된 임원의 책무구조도와 부서장의 내부통제 매뉴얼에 더해 정보보호 관련 직무별 담당업무 및 활동 내용 등을 기록한 ‘직원 내부통제 활동 명세서’를 신설해 직원들의 정보보호 역할을 명확히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은행, 카드를 시작으로 책무 범위를 임원 및 부서장에서 직원까지 확장해 제도화함으로써 책임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직무를 문서화해 문제 발생 시 강화된 보고체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원인 파악과 신속한 대응을 가능케 할 방침이다. 두 번째로 리더십 조직의 금융보안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 인식 제고를 위해 지주회사 이사회를 대상으로 ‘금융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금융보안의 중요성 및 이사회 고려사항’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다. 금융지주회사 최초로 오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25일 유사투자자문업자 1천942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105개 부적격 업체를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밝혔다. 3개 업자는 금융관련법령 위반, 나머지 102개 업자는 폐업으로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 또는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 위반, 불건전 영업행위 등으로 인한 제재, 폐업 등의 사유로 직권 말소된 업체는 향후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다. 지난 2019년 7월 직권말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직권 말소된 업체는 누적 1천631개다. 금감원은 "주기적으로 법령 위반 이력 등을 점검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신속히 퇴출하는 한편, 유사투자자문업자 이용 시 유의 사항을 지속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이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출자한 공적자금을 10% 남짓 회수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한은의 공적자금 누적 회수율은 12.1%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 5.3% 수준이었던 이 회수율은 2021년 5.6%, 2022년 7.1%, 2023년 8.2%, 2024년 9.9% 등으로 해마다 더디게 상승해왔다. 앞서 한은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7천억원, 2000년 2천억원 등 총 9천억원을 한국수출입은행에 출자했다.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수출입 금융 지원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막대한 자금을 수출입은행에 투입한 것이다. 이후 한은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배당받는 방식으로 출자금을 돌려받고 있다. 매년 배당 규모는 수출입은행 실적 등에 따라 달라진다. 배당을 통한 회수액을 보면, 2020년 82억7천만원, 2021년 29억4천만원, 2022년 135억원, 2023년 95억5천만원, 2024년 154억2천만원 등이었다.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197억7천만원으로 예년보다 다소 증가했지만, 누적 회수액이 1천89억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서 상승 폭을 확대하며 약 4개월만에 1,400원대 마감했다. 독일 기업심리가 약해진 데 따른 유로 약세에 파월 연준 의장의 신중론이 더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25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1.20원 오른 1,403.8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5월 14일 야간 거래 종가(1,404.50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1,400원대 종가는 지난 5월 16일(1,400.00원) 이후 처음이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397.50원 대비로는 6.30원 높아졌다. 달러-원 환율은 런던장에서 독일의 기업심리 지표 약화에 따른 유로 약세와 맞물려 1,400원 안팎으로 뉴욕장에 진입했다. Ifo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9월 독일의 기업환경지수는 87.7로 시장 예상치 89.4를 하회했다. 전달(89.0) 대비로는 1.3포인트 내려갔다. 달러는 뉴욕장에서도 파월 의장의 신중론에 따른 미 국채 금리 상승세와 연동해 지속해 강세 압력을 받았다. 이에 달러-원 환율은 장중 1,405.50원까지 올라서기도 했다. 파월 의장은 전날 "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대표 오경석)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심상택)과 함께 ‘2025 디지털 치유정원 공간 모델 제안 및 콘텐츠 개발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디지털 치유정원은 LED 미디어 파사드와 소리·향기·온도 등 감각적 연출을 활용해 실제 숲과 유사한 심리·정서적 치유 효과를 제공하는 가상의 힐링 공간이다. 공모 분야는 △공간·모델 제안 △콘텐츠·프로그램 개발 두 가지로, IT·조경·의학 등 관련 전공자와 전문가, 스타트업, 일반인 등 누구나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접수는 오는 10월 19일까지 한수정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서류 평가, 전문가 멘토링, 프레젠테이션(PT) 심사, 시상 순으로 진행된다. 최종 선정작에는 산림청장상, 서울시장상, 두나무 대표이사상,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장상이 수여되며, 총상금은 2000만 원 규모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디지털 치유정원은 현대인의 일상과 자연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차세대 힐링 공간”이라며 “공모전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자연의 활력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두나무의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신한라이프는 지난 22일 대한적십자사 용산봉사나눔터에서 지역 이웃을 위한 ‘사랑의 빵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에는 신한라이프 임직원 약 40여 명이 적십자사 전문 강사의 지도를 받아 밀가루 반죽부터 발효, 빵 굽기, 포장까지 800여 개의 빵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했다. 완성된 빵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결식 우려 가정 약 80세대에 전달됐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따뜻함이 전달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임직원 봉사자 모두가 정성을 다해 빵을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24일 올해 2분기 민원·분쟁사례 및 판단결과를 공개하며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포함한 모든 예금을 압류한 경우 법원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민사집행법상 한 달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금융회사의 압류를 급지하고 있다. 한 계좌에 예치된 금액이 아닌 각 금융기관의 예치금액을 합쳐 2025년 기준 최대 185만원까지 생계비로 인정된다. 다만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예금 중 압류금지 대상을 특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모든 예금에 대해 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부당한 것은 아니며, 이럴 경우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또한 금감원은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이자 감면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출 갱신 과정에서 금리우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자가 이를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해도, 계약자의 자필 서명이 기재됐다면 이 같은 업무처리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자본시장 관련 민원도 있었다. 금감원이 소개한 사례에 따르면 B씨는 장마감 직전 동시호가 시간에 ETF의 ‘시장가 매수’ 주문을 했는데, 해당 E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의 대화에서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아 오는 26일 총파업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24일 금융노조는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을 공식 선언했다. 이날 김형선 노조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23일 제6차 대대표 교섭 결과를 보고하며 “조용병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은 끝내 구체적인 임금인상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주 4.5일제와 관련해선 여전히 논의조차 거부하며 심지어 임금 삭감까지 운운했다”며 “9.26 총파업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라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지난 3월부터 사용자협의회와 38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았다. 이후 지난 1일 금융노조는 전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94.98%의 찬성률로 오는 26일 총파업 실행을 결의했다. 이처럼 금융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2022년 9월 이후 3년 만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은 글로벌 임팩트 투자기관 아큐먼(Acumen)이 총 2억4650만 달러(한화 기준 약 3300억원)규모로 조성한 아프리카 친환경 에너지 펀드 ‘Hardest-to-Reach Initiative(H2R)’에 선순위로 참여해 해당 펀드의 조성 성공에 기여했다고 24일 밝혔다. H2R 펀드는 민간·공공·자선 자본을 결합해 기존 금융이 도달하지 못했던 에너지 사각지대 및 에너지 빈곤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신한은행은 한국 금융권 최초의 글로벌 임팩트 펀드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 달성과 아프리카 시장 커버리지 확대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신한금융그룹의 탄소중립 전략 ‘Zero Carbon Drive’를 국제 무대에 확장하며, 런던을 중심으로 한 EMEA(유럽·중동·아프리카) 허브 전략과 연계해 미래 성장 진출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H2R펀드는 사회적 성과 연계 대출 기반의 ‘확장 지원 프로그램’, 취약 시장 진입 신생 기업 맞춤형 ‘씨앗 자본 제공’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신한은행을 비롯해 녹색기후기금(GCF,) 국제금융공사(IFC), 영국국제투자공사(BII),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한국 생명보험협회는 24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태평양 보험 콘퍼런스(Pacific Insurance Conference, PIC 2025)’를 개최했다. ‘변화의 리더십: 보험산업의 새로운 도약(Transformative Leadership: Reaching New Heights in Insurance)’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1963년 출범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순회하며 격년제로 진행돼 왔으며,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1985년 이후 약 40년 만이다. 이번 콘퍼런스는 한국 생명보험협회가 주최하고 국내외 주요 보험사가 후원했으며, 한국 손해보험협회와 국제보험학회(IIS)의 협력 아래 아시아 보험리더십 포럼(AILF)이 운영을 맡았다. 개회식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태평양 19개국의 주요 보험사·보험협회·감독당국·자산운용사 등 80여 개 기관의 CEO와 임원 4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개회사에서 “보험산업은 금융 시장의 변동성, 불확실한 통상환경과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 발전과 인구구조 변화라는 도전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롯데카드 해킹으로 고객 29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국회가 청문회를 열고 강도 높은 질타를 쏟아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정보보호 체계 부실과 피해자 보상 지연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청문회에 출석해 직접 사과했다. 조 대표는 “고객의 신용정보가 유출된 것 자체만으로 엄청난 실수이자 잘못”이라며 “소비자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롯데카드가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지 한 달 만에 대규모 정보 유출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ISMS-P 인증을 받기 위해선 101개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받은 지 한 달 만에 정보가 유출됐다”며 “이는 판정대로 안 했거나, 체크리스트가 쓸모없었거나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이에 대해 “인증과의 직접적인 관계라기보다 롯데카드 내부의 정보보호 관리 시스템이 부실했다”며, “(인증 제도상 문제는 없고) 롯데카드의 책임이 더 크다”고 답변했다. 롯데카드는 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KB국민카드(사장 김재관)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KB전통시장온누리카드와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힘내라 국민’ 영상을 공개했다. ‘힘내라 국민’은 KB국민카드가 진행하는 ‘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시 강북구에 위치한 수유전통시장을 배경으로 소상공인들의 친근하고 진솔한 모습을 담아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은 친숙한 전통시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며, 지역 상권 활성화와 상생의 의미를 전달하는 목적으로 제작됐다. 최근 뮤직 페스티벌 무대와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가수 ‘백호’가 MC로 출연하여, 수유전통시장의 구석구석을 돌며 생동감 넘치는 시장 모습을 전달했다. 시장 상인들은 영상 속 인터뷰를 통해, “부모님이 정성들여 만든 한과를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에 포장지를 직접 만들게 됐다”, “회사에서 신입사원인 남편을 만나 결혼했는데, 이제는 시장에서 함께 장사를 하며 보람을 느끼고 있다”, “최근들어 젊은 상인분들이 늘어나며 시장에 활기가 더해지고 있다” 등의 진솔한 이야기를 전했다. 한편, 영상에는 전통시장과 온누리상품권 이용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KB전통시장온누리카드(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주식투자와 절세전략 ①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전문가 칼럼] 규제만으로 집값 못 잡는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전문가 칼럼] 공감과 눈물이 의미를 가지려면?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직원 20명 조직의 경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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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교통사고로 인해 붓고 뜨거운 몸의 비명, 금은화로 열독을 씻어내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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