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7월 23일 터진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피해액이 1조 3천억까지 늘어났다고 정부는 추산하고 있지만, 티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위해 티메프 피해자들이 신고한 피해 집계액은 1조 7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인터파크커머스, 큐텐의 미정산 금액, 소비자 미환불금액, PG관련 금액, 카드사 및 금융사 관련 금액을 합하면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아직까지 그 피해금액과 규모가 얼마인지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무엇보다 각기 다른 정책과 지원처가 달라 피해자들은 피부에 닿지 않은 정책으로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러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정권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장은 ‘특별법 제정’으로 정부의 일관성 있는 지원과 각 부처별 흩어져있는 지원책을 한 데 모으고 중앙집중식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피해업체들 역시 이번사태에 대해 일률적인 규제, 제재 정책을 바라는 것이 아닌 사업의 속성과 특성에 맞는 국가의 보증보험 시스템처럼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신정권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티메프 피해자들의 현 상황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짚어봤다. ◇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베트남에서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관 양쪽에 바나나 나무를 넣어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나나 나뭇잎은 말라서 노랗게 변해도 줄기를 감싸안고 생명 유지기능을 포기하지 않죠. 낙엽이 뿌리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팜 민 투이(Pham Thi Minh Thuy) 호치민 국립정치아카데미-지역정치아카데미 교수가 지난 8월 20일 기자와 가진 화상 인터뷰에서 밝힌 말이다. 투이 교수는 베트남 공산당 고위 간부들에게 인간 및 사회윤리 과목을 강의하는 직책을 맡고 있다. 투이 교수에 따르면, 베트남은 지난 2023년 4월 인구 1억명을 넘었다. 하지만 도시를 중심으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고 인구고령화에 직면해 있다. 정치수도 하노이와 최대 경제도시 호치민의 출생률이 급락, 유지해오던 전국 평균 합계출생률 2.0이 무너졌다. 베트남 젊은이들 대부분은 자기발전을 위해 부모 품을 떠나 도시로 나간다. 돈을 벌더라도 주택과 결혼, 취업 지원 또는 대학원 등 고등교육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한다. 자동화로 많은 직업이 사라지고 높은 실업률로 ‘괜찮은 일자리’를 둘러싸고 경쟁이 치열하다. 취업 자체가 어렵지만, 취업하더라도 일자리를 유지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편집위원) 정부가 7월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의 상속세 개정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상속세 개정안의 가장 큰 줄기는 자녀 공제액 상향 조정과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 최대주주 할증 폐지 등이다. 먼저 인적공제 중 자녀공제액이 기존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늘어난다. 현재 상속세 인적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 ▲자녀·연로자 공제 5000만원 ▲미성년자 공제(19세까지 연수×1000만원) ▲장애인 공제(기대여명 연수×1000만원) ▲배우자 공제(5~30억원)이며 배우자 단독상속이 아닌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자녀공제를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인상했다. 자녀 2명과 배우자가 상속인이라면 기초공제 2억원, 자녀공제 10억원(2명분), 배우자 공제 5억원으로 최대 17억원까지 상속재산이 공제된다. 지금까지 기초공제 2억원, 자녀공제 1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으로 최대 8억원 공제되던 것과 비교하면 9억원이 더 공제된다는 뜻이다.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도 조정됐다. 지금까지는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정부는 매년 해오던 것처럼 지난 7월 25일자로 올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정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중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이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만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액도 축소하여 현재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300만원까지, 세무법인에 대해서는 750만원까지 인정하던 것을 각각 200만원과 500만원으로 그 한도액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납세자나 세무대리인들은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전자신고를 함으로써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만 제외하고 나머지 세목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표현대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것이다. 정부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축소하겠다고 하면서 그 개정 이유로 전자신고의 정착을 내세우면서,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미국 대선을 앞두고 현직대통령인 민주당의 바이든과 공화당의 트럼프가 서로 각축을 벌이는 가운데 세계를 경악케한 기상천외한 사태가 벌어졌다. 바로 트럼프의 유세 중 한 청년의 이유없는 돌발적인 총격으로 한 사람이 사망하고 두 사람이 다치는 중에 저격의 목표물인 트럼프는 총알이 귀를 살짝 스치는 부상으로 구사일생했다. 경호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긴급히 차량에 오를 때 주먹을 높이 치든 그의 모습이 펄럭이는 성조기 아래 더욱 괄목할만한 장면을 만들어냈다. 이 사건으로 바이든은 더욱 고령화, 약체 논쟁으로 밀리고 결국 사퇴하기에 이르렀다. 이 돌발의 동기 없는 사태에 생각나는 사자성어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천우신조(天佑神助)이다. 하늘과 신령의 도움을 뜻하며 불교경전에 나오는 이야기다. 둘째, 천의무봉(天衣無縫)이다. 하늘의 옷은 바느질이 없어 꾸밈없이 자연스럽고 완전무결함을 뜻한다. 모두 하늘을 뜻하는 천(天)이 개입돼 있다. 천(天)이란 ‘제일 크다’를 의미하며 자연세계를 인간이 느끼지 못하게 스스로 결정해나가는 무한대의 존재를 뜻한다. 천의무봉은 태평광기의 곽한전에 나오는 설화로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와 데이트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한민국이 지구촌 전체에서 ‘초격차’로 앞선 저출생 패권국이 된 것은 주로 인간 노동에 대한 무례한 태도 때문이다. 경제학적 생산 3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 중 유독 노동에 대해 무례했다. 독보적 저출생 선두를 달리고 있는 한국은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저출생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저출생 극복책에 부심하고 있다. 국토균형개발과 일자리 지원,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금융・세금 지원 등 전방위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간 일련의 정책들의 빈도와 강도가 집중되지 못한 점 때문에 수백조의 저출생 예산에도 출생률은 악화일로를 걸어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나무만 본 분석이다. 숲을 보면 더 큰 문제가 뚜렷이 실제를 드러낸다. 최근 건설 대기업 부영그룹이 자녀를 낳은 임직원에게 축하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돈에 대해 전액 비과세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차제에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자녀 출산 2년 이내에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 전액 비과세 내용을 2024년 세법개정안에 포함시켰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을 세액공제하는 '결혼세액공제'도 신설하고, 자녀 있는 가구의 양육비 부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국민경제는 고물가‧고금리 충격으로 실질소득이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코로나 민간부채는 부채함정에 빠져 백약이 무효인 비상 상황에 직면해 있다. 2019년 이후 발생한 코로나부채(자영업자, 가계대출, 중소기업대출)는 증분만 100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심각하다. 설상가상으로, 국가재정은 작년 56조원의 세수펑크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부자감세 광풍에 힘입어 대규모 재정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생 확대재정 여력은 사실상 소진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국은행의 선제적 “금리인하”가 유일한 부채대책인 이유다. 만병의 근원인 금리가 내려가지 않는 한, 보편적 부채위험을 해소할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다. 한국은행은 물가에서 금융안정으로 정책목표를 전환하고 선제적 금리인하를 단행해야 하고, 정부는 공공분야 ‘기대인플레이션’을 낮춰 금리인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정부가 금리가 안정될 때까지 공공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중단해 공공분야 기대인플레를 낮춘다면, 올해 7월 금리인하도 가능하다. EU, 캐나다 등 세계 주요국들도 금리인하 대열에 합류하기 시작했다. 이번만큼은 부채발 경제위기를 조기에 진화할 수 있는 골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SK그룹 총수의 공개적인 배우자 일탈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소송을 보고 다시 한번 필자는 돈과 바람이라는 두 명제를 떠올려 본다. 옛날부터 남자가 돈을 벌면 제일 먼저 바꾸는 게 마누라라는 가십이 세간에 회자되곤 했었다.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남성우월주의의 가부장시대 유산은 우리 남자들의 머릿속에 여성편력의 바람이라는 일탈을 그리 중요시 여기지 않는, 일말의 호연지기라는 개념의 가두리에 넣고는 죄의식 없이 즐겨왔음은 다소 부인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흔히 ‘남자의 아랫도리는 묻지 않는다’, ‘열 여자 싫어하는 남자 없다’, ‘영웅호걸은 여자를 좋아한다’, ‘마누라한테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등 여러 상투어가 남자들의 입담에서 자랑삼아 떠 다닌다. 거대한 부를 이룬 재벌총수의 경우 유독 그 스캔들이 심한 것도 결국은 거대한 돈과 일맥상통한다. A그룹 총수는 연예인과의 생활에 보안 유지가 어렵자 조직내 비서들로 스캔들을 만들었고, B그룹은 온갖 글래머 연예계 스타와 염문을 뿌리며 그때마다 새로운 가정을 만들었고, C그룹 총수는 광고모델과 자식을 낳고, D그룹은 유독 나이 어린 연예인 여성과 밀회를 즐기고, E그룹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관세사무소를 개업한 곳은 지난 2023년은 33곳. 신규 사무소를 개업한 관세사들 중 일부는 한국무역협회나 상공회의소에 상담 컨설팅을 해주는 역할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관세사무소를 운영하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이다. 이처럼 지난해 저조한 개업률은 신입 관세사들이 현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어려운 관세사 시험을 통과하고 관세 업무의 전문성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 체제 속에서 살아남기 어려워 다른 업으로 (특히 관세청 공무원) 전향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최근 연간 개업률이 크게 낮아진 관세사무소 업계에서, 신규 개업 관세사무소들은 이처럼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수출입 업무의 가교역할을 대신하는 전문가들인 신규 관세사들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향후 관세사 업계가 존폐의 위기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최근 1년간 관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조인걸 한국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를 통해 현재 업계의 애로사항과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신규 관세사들 ‘개업률 3%’ 혼란스런 시장 상태 버티기 어려워 지난 16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2020년 5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세무법인이 탄생했다. 이름마저 호기로운 ‘세무법인청년들’은 2022년 12월 말 기준 매출이 50억원에 육박하는 등 세무업계의 새롭게 떠오르는 강자로 자리매김했다. 무엇보다 젊다. 공동 대표인 최정만 세무사(1974년생)를 제외하면 세무사와 팀장 등 100여 명의 직원이 모두 40대 이하다. 나이보다 더 젊은 것은 마음가짐과 자세다. 일단 저지르겠다는 도전정신으로 가득 찼다. 최정만 대표세무사를 만나 남들과 같은 길을 거부하는 세무법인청년들(이하 ‘청년들’)의 유별난 도전기를 들어봤다. “원래 세무사 사무소를 차리고 싶은 생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만 개 정도의 세무사 사무소가 있는데 거기에 한 개를 더해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들과 다르게 하면 되지 않아?’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최정만 세무사는 앞으로 10년, 20년, 50년 뒤에도 영향력 있는 세무법인이 되려면 세상의 변화에 맞설 수 있는 잠재력을 길러야 한다고 믿는다. “청년들은 호기심이 많습니다. 어른들은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냥 당연하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기업들은 좋은 환경을 찾아서 장소를 물색하고 지사를 세우거나 아예 본사를 이전한다. 홈그라운드의 수많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기업운영과 수익 확보에 유리하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환경 물색과 상관없을 것 같은 백만장자들도 홈그라운드를 떠나기 시작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부자 몇몇이 떠나는 것이 뭐 그리 심각한 문제인가 하는 의견도 있을 것이다. 영국의 헨리 앤 파트너스(Henley & Partners)가 발표한 보고서(Private Wealth Migration)를 보면 올 연말까지 1200명의 백만장자가 우리나라를 떠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작년에 800명보다 훨씬 늘어난 수치이다. 다른 나라 백만장자들의 이동을 보면 중국은 1만 5200명, 영국은 9500명, 인도는 4300명, 러시아는 1000명이 자국을 떠날 것이라고 한다. 말 통하고 살기 편한 나라를 떠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를 떠나는 백만장자들이 이주하는 나라는 미국, 호주, 캐나다이다. 다른 나라의 백만장자들이 선호하는 나라는 아랍에미리트(UAE)로 올해 말까지 6700명이 이
(조세금융신문=박완규 논설위원)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23일 전격 구속되면서 탄탄대로를 달려온 카카오가 ‘시계 제로’ 상태에 빠졌다. ‘벤처신화’의 아이콘이었지만 잇단 인수·합병(M&A)과 과도한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경고음에도 과속 페달을 밟다 결국 윤석열정부 출범 후 첫 IT(정보기술) 대기업 창업주 구속이라는 오욕의 주인공이 됐다. 선장인 총수의 부재로 카카오가 올해 야심차게 추진하려던 체질개선과 신사업 항해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CA협의체를 중심으로 중앙집권 경영체제를 구축했지만 이제 신속한 의사결정이 사실상 어려운 처지다. 우선 카카오뱅크의 신사업 추진이 무기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앞서 카카오는 금융사업 확장을 위해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신용카드 사업 등의 본허가를 신청했으나 금융위원회가 사법 리스크를 이유로 지난해 5월 허가절차를 중단했다. 시시콜콜 과정을 차치하고, 최악의 경우 카카오뱅크는 대주주 적격성을 이유로 카카오라는 대주주를 잃을 수도 있다. 해외사업 확장을 계획 중인 자회사들의 향방도 불투명해졌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올 하반기에 에스엠과 협업으로 북미 등 해외사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올해 1분기 실질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도는 1.3%(전기 대비)를 기록했다. 한껏 고무된 정부는 국정철학인 ‘민간주도, 시장 중심’ 정책에 힘입어 내수와 수출의 쌍끌이 성장을 견인했다며,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기재부도 ‘우리 경제의 선명한 청신호’, ‘재정에 의존한 성장이 아닌, 민간주도 성장의 모습’ 등으로 해석하며 질 좋은 성장임을 강조하는 데 여념이 없다. 그러나 중산층과 서민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금융위기 수준인데, 데이터가 내수 불황에서 벗어나 강력한 회복세를 뒷받침한다고 하니 그저 당황스럽기만 하다. 경기가 진심으로 좋아졌다고 하니 민생확대 재정도 물 건너갔고, 금리인하 시점도 하반기 저 너머로 밀려날 판이다. ‘1.3%짜리 분기 성장’이 구조적 성장의 청신호인지, 아니면 저성장 충격에 따른 기저효과인지 좀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살펴보자. 찾지 못한 ‘우리 경제의 선명한 청신호’ 먼저, 장기 성장의 틀 안에서 올해 분기 성장이 놓여 있는 위치를 확인해 보자. 연간 경제성장률은 ▶2021년 4.3% ▶2022년 2.6% ▶2023년 1.4%로 2021년 이후 기조적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의료계의 극심한 반대 속에서도 정부 측의 강행으로 의대증원이 확실시 되어가며 바야흐로 의사 전성시대가 도래되었다. 현재 의대정원 3058명이 5058명으로 대폭 늘어나며 10년 후에는 5만명 이상의 의사가 늘어나게 된 것은 반드시 우리 사회에 포지티브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존재하듯이 이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도래될 것임은 명확하다. 첫째는, 의사를 목표로 하는 광풍시대가 사회구조를 더욱 불균형으로 만들 것이다. 오로지 계급 최고의 위치에 있는 의사가 되기 위해 본인을 비롯해 부모들이 더 미친듯이 나댈 것은 지금까지의 입시 흐름을 봐서도 틀림없다. 그래서 흔히 회자되는 의대입학을 위한 반수생, N수생의 폭증이 불 보듯 뻔하며 이 수요는 이공계의 우수한 인재를 거의 고갈시켜 국가과학기술발전에 큰 후퇴를 가져올 것이다. SKY대 등의 이공계 우수인재들이 의대입학을 하기 위해 자퇴를 하고 의대입시 전문학원에 몰려드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것은 현재 바이오, AI, 우주, 반도체 등이 글로벌 산업의 중추로 국가간 초경쟁시대에 거꾸로 가는 현상이고 이는 국가미래에 매우 불안한 느낌을 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내 최초의 부자(父子) 합동 관세사무소인 남서울관세사무소가 지난 5월 12일 하버파크호텔에서 창립 50주년 행사를 열고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특히 장시화·이용철·이영희·김용우·이상태·손종운 씨 등 남서울 창업 멤버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현재 남서울관세사무소를 이끄는 홍영선 대표관세사는 이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주년은 관세사회 역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뜻깊은 기록이자 커다란 귀감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전·현직 남서울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다져온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합니다”라고 전했다. 기념식에는 이승남 국가원로회의 정책위원 겸 KBS 前 국장도 참석해 “지금까지 믿음으로 50년을 지켜온 만큼 앞으로 100년도 믿음으로, 튼튼하게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 될 것”이라며 덕담을 전했다. 남서울관세사무소(옛 남서울통관사)는 국내 첫 지하철(청량리역~서울역)인 1호선이 개통되고, ‘K-푸드’의 대표주자로 세계 60여 개 나라의 과자 시장을 휩쓰는 ‘초코파이’가 탄생하던 해인 1974년 5월 10일 고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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