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16일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해 차량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16일 화성시 봉담읍 효행초등학교 앞, 오후 2시 39분 경 갑자기 내린 눈으로 전기버스가 미끄러지고 도로가 마비됐다. 이에 경찰이 출동해 차량을 미는 등 신속히 처리했지만 제설작업이 안된 도로에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영하권 날씨에 갑작스런 눈이 내리면서 도로에 제설작업이 안된 것으로 보인다.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고, 도로가 매우 미끄러워져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13일 신규 확진자는 300명대를 나타냈다. 전날(403명)보다 소폭 줄어들며 지난 9일(303명) 이후 나흘 만에 300명대로 떨어졌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이 오는 15일부터 현재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된다. 전국의 유흥시설도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 아래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된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역시 15일부터 2주간 수도권은 현행 2.5단계에서 2단계로, 수도권 이외 지역은 현재 2단계에서 1.5단계로 각각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각 지자체는 지역별 유행 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할 수 있다. 3차 유행의 불씨가 살아 있다는 점을 고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주재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국민적인 피로감을 고려했다"면서 이런 결정 사항을 전했다. 정 총리는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영업 제한을 완화한다"며 "이번 조정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으려 고심이 많았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아직 하루 300∼400명대 확진자가 계속 발생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방역 수칙을
한동안 진정세를 이어가던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다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장 경기 부천 영생교 관련 집단발병 등의 여파로 신규 확진자 수는 다시 500명대로 급증한 상태다. 특히 수도권의 산발적 집단감염이 재확산세를 주도하는 가운데 인구 이동이 많은 이번 설 연휴(2.11∼14)가 또 하나의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여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유행 추이를 고려해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현행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정안을 13일 확정한다. ◇ 400명 안팎 예상, 연휴 검사건수 감소 영향…"감소세속 소규모 유행 나타날 가능성 있어"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설 연휴 첫날인 전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04명이다. 직전일(444명)보다 60명 적었다. 500명대 기록은 IM선교회발(發) 집단발병 여파가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달 27일(559명) 이후 보름 만이다. 하루 확진자 수는 최근 200∼300명대까지 떨어졌으나 부천의 영생교 승리제단·오정능력보습학원(누적 101명), 서울 용산구 지인모임(47명) 등 곳곳의 집단감염 영향으로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SK텔레콤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만나기 힘든 가족들을 위해 설 연휴 기간에 비대면 영상통화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무료 영상통화 서비스는 영상통화가 가능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SKT 고객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SKT텔레콤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추세 확산에 맞춰 고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이번 혜택을 제공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학생 대상 교육용 데이터요금을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 데이터 제공량을 확대하는 등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과 상생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확산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10일에도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속출했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446명으로 확인됐다.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412명보다 34명 더 많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수도권이 365명(81.8%), 비수도권이 81명(18.2%)이다. 시도별로는 서울 173명, 경기 166명, 인천 26명, 부산 24명, 광주·대구 각 13명, 강원 10명, 경남 5명, 충북·전북 각 4명, 대전 3명, 울산 2명, 충남·경북· 제주 각 1명이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과 전남에서는 아직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11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 400명대 후반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집단발병 사례가 추가 나올 경우 500명 안팎에 이를 수도 있다. 전날에는 오후 9시 이후 자정까지 32명 더 늘어 최종 444명으로 마감됐다.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본격화한 '3차 대유행'은 새해 들어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었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인천 프라디움어린이집에서는 지난달 말 실시한 6세반 어린이들 중 굿네이버스가 주최한 '제9회 가족그림편지쓰기대회'에서 서구청장상과 굿네이버스본부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인천 서구에 위치한 프라디움어린이집은 이번 그림편지 대회에서 양슬기 어린이가 서구청에서 주는 ‘서구청장상'을, 최시온 어린이가 '국네이버스본부장상'을 각각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8천202개원 64만7천342명의 7세 이하 유아·아동들이 참여했으며 주제 적합성·참신성·진정성을 고려한 평가가 이뤄졌다. 아프리카 말라위 시골 마을에서 벽돌을 옮기는 8살 바네사에게 전하는 희망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양슬기 어린이와 최시온 어린이는 희망 메세지를 그림편지에 담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김서란 프라디움어린이집 원장은 "항상 영유아 아이들에게 인성을 기반으로 교육을 하려고 한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도 나눔의 가치에 대해 공유할 수 있어 뜻깊었던 것 같다. 슬기와 시온이의 수상을 축하하고 앞으로도 바른 인성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프라디움어린이집은 해마다 나눔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9년도에는 교사, 어린이들이
8일부터 비수도권의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할 수 있다. 전날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었으나 이날부터는 1시간 늘어났다. 또 비수도권의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도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수도권에서는 이들 시설의 영업시간이 지금처럼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방역과 자영업자의 생계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날부터 비수도권에 한해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비수도권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식당과 카페의 경우 오후 9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됐고, 그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했다.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은 오후 9시 이후 아예 문을 닫아야 했다. 영업 제한이 완화되는 비수도권 시설은 총 58만 곳 정도다. 수도권은 아직 지역사회 내 '잠복 감염'의 위험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법무부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등 내용을 담은 검찰 고위 간부(검사장급) 인사를 7일 발표했다. 이날 오후 발표된 검사장급 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 사태 때 윤 총장 징계를 주장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던 이 지검장은 물론 대검 간부들도 대부분 유임됐다. 윤 총장 징계 국면에서 각종 절차 위반 논란의 중심에 섰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라임자산운용 검찰·정치권 로비 의혹' 사건 등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장에 보임됐다. 심 국장이 자리를 옮기면서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정수 현 서울남부지검장이 맡게 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6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를 찾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빈틈없는 준비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국민께서 기대하고 계신 코로나19 백신 첫 접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며 "접종 계획이 현장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히 작동되도록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 시간이라도 더 연장될 줄 알았는데…"(수도권의 한 업주), "숨통이 트일 것 같네요."(대전의 한 카페 주인) 정부가 6일 음식점 등 매장 내 영업 제한 시간을 비수도권은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완화했지만, 수도권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자 지역별로 희비가 교차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 감염이 끊이지 않는 광주는 비수도권이지만,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완화 대상에서 일단 제외됐다. 광주시는 환자 추이 등 위험도를 평가한 뒤 영업시간 제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방역 강화를 위해 영업 제한 조치가 유지되자 상인들은 크게 실망했다. 설을 앞두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해 영업 제한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했던 수도권 지역 상인들은 정부의 방침에 망연자실한 반응을 보였다. 여느 때 같으면 설 대목을 앞두고 가장 바쁠 시기를 보내야 하지만, 영업 제한 조치가 계속 이어지면서 매출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서울 은평구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김모(35)씨는 "시간상으로는 1시간이지만, 오후 9시로 제한하면 손님이 심리적으로 위축돼 가게를 더 찾지 않는 것 같다"며 "자영업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3일 잠실세무서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남성 A씨는 동료 세무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송파경찰서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남성 A씨(50)와 피해자 B씨(37) 지난해까지 서울의 같은 세무서에서 함께 근무하다가 올해 각각 타 근무지로 발령받았다. 발령받기 전 B씨는 지난해 12월 경찰에 A씨를 고소한 후 A씨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신변보호 요청을 수용해 A씨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통보한 후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 필요한 경우 자신의 위치를 경찰에 알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찰은 B씨의 스마트폰에서 긴급번호를 누르면 즉시 112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올해 1월 정기 인사에서 A씨와 B씨를 각각 분리해 인사조치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잠실세무서에 난입해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으며, 이를 말리던 남성직원 둘에게도 각각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자해 후 미리 준비해둔 음료를 마신 후 쓰러졌으며 병원에 이송했지만, 숨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는 가운데 범행동기를 개인적 원한관계로 보고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뉴스브리핑입니다. ◈ 연휴까지 5인 모임 금지...직계가족도 과태로 10만원 정부가 2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방역 조치를 연장했습니다.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거리두기를 적용하는데요. 방역당국은 이번 설 연휴에 직계가족도 거주지가 다른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평소 명절엔 무료였던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 정부, 1인 주택공급 본격화 도심 내 공실 상가와 관광호텔 등 비주택을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비주택 매입 접수를 시작합니다. 매입한 주택은 시세 50% 이하로 저렴하게 임대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입 대상은 서울, 인천, 경기도에 위치한 건축물로, 최초 사용승인 이후 15년 이내의 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주거용 전환이 가능한 건축물입니다. ◈ 2월은 백신 들어오는 달 95%의 예방 효과를 보였던 화이자 백신 6만명분이 이르면 이번달 중순, 설연휴 이후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정부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기준을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2주간 그대로 연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잠시 주춤했던 3차 유행이 지난주 IM선교회발 집단감염에 이어 최근 병원, 직장, 게임장, 체육시설 등 우리의 일상 곳곳을 다시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의 방역 조치를 시행 중이다. 또 정 총리는 "어제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우리나라에 공급될 백신 관련 공식 통보가 있었다"며 "이르면 2월 중순에 화이자 백신 11만7천 도즈, 약 6만명분이 국내에 들어온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WHO(세계보건기구) 긴급 사용승인을 거쳐 상반기 중 최소 130만명분, 최대 219만명분이 도입되고, 이중 최소 30만명분 이상은 2∼3월 중 공급된다"고 소개했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만취 상태에서 차에 시동을 걸고 주행을 시도했지만 차가 고장나 움직이지 못했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 만취 상태에서 사고로 멈춘 차량에 시동을 걸고 변속기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A씨는 당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잠이 들었다가 사고가 난 뒤에 잠에서 깼다. 차는 도로 위에 멈춰 있었고 대리기사는 현장을 떠난 상태였다. 결국 A씨는 도로 위에 정차된 차량을 움직이기 위해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가속페달을 밟았지만 차는 이미 고장나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 차량을 조작하던 A씨는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고 결국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2심은 변속기를 조작하고 가속 페달을 밟은 것만으로 음주운전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실제 차가 움직였을 때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하는 점 등에 비춰 가속페달을 밟은 것만으로
[골프회원권 동향] 골프장 유동화를 위한 골프회원권의 객관적 ‘가치평가’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15> 명품 와인의 그림자, 짝퉁 와인의 세계
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섬유판의 품목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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