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국세청에 세무플랫폼의 연말정산 부당공제 등을 통한 환급신청에 대해 불성실·탈세로 고발한 가운데 국세청이 이에 따라 대대적인 일제 점검에 나섰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중 소득세 과다 인적공제로 경정청구한 총 1443명을 점검했고 이 중 1423명(약 99%)이 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부당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연말정산 부당환급 신청자 1423명에게서 총 40억 7천만 원을 추징했다. 이는 1인당 평균 약 286만 원에 달한다. 결과적으로 한국세무사회가 지난해 5월부터 세무플랫폼의 인적공제 등 부당환급 사례를 지적하며 제기한 탈세 신고 의혹이 모두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관악구 을)은 지난 15일 보도자료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세무플랫폼을 통한 부당공제 등 불성실·탈세 신고에 대해 한국세무사회가 고발한 사안에 대해 국세청이 일제 점검에 나선 결과를 발표했다. 정태호 의원은 “국세청의 일제 점검 결과 대부분이 부당공제로 확인된 것은 놀라운 일이며, 불성실 신고가 만연해 대책이 필요하다”며, “플랫폼 기반 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은 ▲2000만원 이하에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에는 25%다. 한 마디로 2000만원 초과에 혜택을 줘야 한다는 뜻이다. 박근혜 정부는 비슷한 취지로 2015~2017년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한 바 있다. 전년비 배당액이 증가한 기업 배당에 대해 2000만원 이하는 9%, 2000만원 초과는 25%를 적용하는 구조였는데, 배당소득 전체를 분리과세로 포함한 건 아니고, 높은 배당성향 기업을 추려서 그 기업 배당에 대해서만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뜻이었다. 2000만원 이하는 5%p, 2000만원 초과는 15%p 세율을 깎아주는 것이라서 구조상 돈이 많을수록 혜택이 커질 수밖에 없고, 적은 돈을 가진 사람은 찔끔 혜택에 그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6억 넘게 현금성 자산을 예금과 배당주에 묻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일반 월급쟁이일 수 없다. 뭔가 제도가 복잡하면, 뒤가 구리거나, 목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발표된 2014년, 국회 예정처는 혜택 절반 이상이 부유층인 종합과세대상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종합과세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재 민주당 일각은 박근혜 정부 때 시행되고 폐지됐던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명목은 1700만 주식투자자들을 위함인데, 국세통계를 보면 누가 가장 혜택을 보는지 자명하다. ‘국세통계 4-4-13. 배당소득 분위별 신고 현황’은 현재 한국 국민 몇 명이 얼마를 배당으로 받는지가 나와 있는 통계로 2023년 기준 1746만4948명이 30조2184억4700만원의 배당금을 받았다(2024 국세통계, 통계 기준년도는 2023년). 이중 상위 10%인 174만6494명은 전체 배당소득이 91.2%인 27조5690억7200만원을 가져갔다. 나머지 1571만8454명은 1인당 16만8552원씩 나눠가졌는데, 상위 10~20%는 인당 86만원, 20~30%는 35만원, 30~40%는 17만원, 40~50%는 8만원, 50~60%는 4만원, 60~70%는 2만원, 70~80%는 5천원, 80~90%는 144원, 90~100%는 2원을 받았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안은 ▲2000만원 이하에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에는 25%인데 한 마디로 2000만원 초과에 혜택을 줘야 한다는 뜻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호한 발언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강력한 '최선의 협상안' 요구에 이어, 미국이 4천억 달러(약 552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고수하면서 한미 관세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당초 8월 1일로 예상됐던 협상 타결에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발언, 협상 의도에 '혼선' 더해 지난 7월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스코틀랜드에서 백안관으로 향하는 길에 가자들로부터 "한국과의 관세 협상을 내일 끝낼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는 내일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매우 부유해지고 있으며 그건 우리가 원하는 바다"라고 말했다. 다만 정황상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 전체에 대해 언급한 것인지, 한국과의 관세 협상을 특정해서 말했는지는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이 한국의 기존 제안에 만족하지 못하고 추가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기운은 더욱 뚜렷해졌다. 美, 韓에 '4천억 달러' 폭탄…'어디까지 양보해야' 미국은 한국 측이 1차로 제시한 1천억 달러(한화 약 138조)의 무려 4배에 달하는 4천억 달러(약 552조원)규모의 대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여당이 법인세 최고세율과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이 있기 직전인 2022년 수준으로 원복하는 것을 공식화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도 현재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한다. 당정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 협의회 후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가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세수손실을 채울 수 있는 수준인지 확신하긴 어렵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이번 개편으로 7.5조원 정도 세금수입 증가 효과가 있다고 밝혔지만, 그것만으로는 윤석열 정부 감세를 채우기 부족하기 때문이다. ◇ 윤석열 정부의 자기파멸적 세금 정책 윤석열 정부 시기 세금 정책은 실로 자기파멸적이었다. 세금은 실적과 물가상승을 양대 동력으로 증가하는데, 한국 명목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022년 4.6%, 2023년 3.7%, 2024년 6.2%였다(원화 기준). 실적보다 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이었다. 이 시기 총 국세수입 증감률을 보면, 2022년 15.1%(395.9조원)에서 2023년 –13.1%(344.1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한 뒤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통상협의를 가졌다. 기재부는 30일 언론공지를 통해 이같이 전하고, 이번 통상협의에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함께 자리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워싱턴DC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상무장관과의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다. 그간 김정관 장관이 카운터파트격인 러트닉 상무장관과 수차례 협의를 이어온 상황에서 양국 간 접촉면을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구 부총리는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 뒤 "한미 무역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는 베선트 재무장관을 만나러 왔다"며 "조선 등을 포함해 한미 간 경제협력 사업에 대해 잘 설명하면서 국익 중심의 협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면담할 예정이라고 기재부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중국산 플라스틱 필름의 제조방식을 둘러싼 관세 분쟁에서 국내 수입업체가 최종 패소했다. 업체는 수입한 제품이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는 '습식 코팅필름(Wet coating film)'이라고 주장했지만, 인천공항세관은 높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증착필름(Metalized film)'이라고 판단했다. 양측의 갈등은 조세심판원으로 이어졌고, 심판원 역시 세관의 손을 들어줬다. 논란이 된 제품은 ▲PET 소재의 'H필름'과 'I필름' ▲폴리프로필렌(PP) 소재의 'J필름'이다. 이 필름들은 외관상 금속과 비슷한 은색 광택을 띠어 유사해 보이지만, 제조방식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율에 큰 차이가 있다. ◆ 제조방식 따라 관세율 최대 10배 이상 차이 관세율 차이의 핵심은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다. 덤핑방지관세는 외국에서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돼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경우 부과하는 특별 관세다. 국내 산업 보호 목적이므로 일반 관세보다 훨씬 높은 관세율이 적용된다. 우리나라는 중국산 필름 중에서도 진공 상태에서 금속을 고온으로 증발시켜 표면에 얇게 입힌 증착필름에만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현재 증착필름의 덤핑방지관세율은 최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와 여당은 전 정부에서 내려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리기로 했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현재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키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년 세제 개편안' 마련을 위한 비공개 당정 협의회 결과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022년 수준인 25%로 1%포인트 인상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첫해인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했는데, 이를 원래대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25%에서 22%로 내려갔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올라갔고,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24%로 내려간 바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완화된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상장 주식을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10억원 이상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법인세율 상향 및 대주주 기준 강화를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부자 감세'의 정상화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상용근로자 소득자료의 매월 제출 의무화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행정부담이 우려된다며 반기 제출을 유지해 줄 것을 지난 21일 기획재정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해서도 계산방식의 복잡성으로 현장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안도 제시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오는 2026. 1. 1.부터 사업자는 상용근로자의 간이지급명세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당초 2024. 1. 1.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불합리한 세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세무사회의 노력으로 지난 2023년 말 시행이 2년 유예된 것이다. 세무사회는 유예 이후에도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에 제출하는 세법개정안과 간담회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실제 현장에서 이미 매월 4대 보험 업무, 원천징수 신고, 임금명세서 교부 등 납세와 복지행정 협력을 위해 큰 부담을 떠안고 있는데, 2천만 상용근로자의 소득자료 제출을 반기에서 매월로 확대하면 그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하이브를 상대로 비정기(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최근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를 상대로 집중 세무조사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직후 이뤄진 것이기 때문이다. 또 앞서 금융당국은 하이브 최대주주인 방시혁 의장과 전직 임원 등을 상대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해 수사당국에 고발했고 경찰은 최근 하이브 본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펼친 바 있다. 29일 ‘필드뉴스’는 이날 국세청이 발표한 기획세무조사 대상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27개 기업 및 관련인에 하이브도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소재 하이브 본사에 조사요원들을 파견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들을 일괄 예치했다. 같은날 국세청은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공시 기업 ▲먹튀 전문 기업 사냥꾼 ▲상장기업 사유화로 사익편취한 지배주주 등 주식시장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총 27개 기업인과 관련인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번 세무조사 대상 유형에는 ▲‘허위공시’로 주가를 띄운 뒤 주식을 대량매도 해 막대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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