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민간 벤처모펀드(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를 통한 벤처투자 출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이 3%에서 5%로 상향된다. 일몰기한은 2028년까지 연장된다.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도 2028년까지로 연장됐다. 국내기업이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투자하면 그 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추가 투자하면 그 증가분의 일정률을 추가 공제한다. 이번에 상향되는 건 그 증가분이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에 대해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실질적인 신규자금 유입이 확대되도록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개편됐다며, 다만 일반공제율을 그대로 둔 것은 내국법인의 다른 벤처투자 공제율(5%)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SPC, 100% 출자) 통해 벤처투자해도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출자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한다. 혜택은 투자주식 등의 양도차익 비과세, 출자금액의 5% 세액공제, 직접 출자한 벤처기업 주식 관련 증권거래세 면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그간 외국인 관광객에게 적용했던 미용성형 의료 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종료하고 연금계좌의 간접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등 과세체계 합리화에 나선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적용해온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제도를 종료한다. 그동안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이 특례 적용 의료기관에서 쌍꺼풀·코성형수술, 치아미백, 여드름치료술 등 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 미용성형 의료를 이용할 시 한시적으로 부가세를 면제해줬다. 하지만 최근 K-POP 등 한류 열풍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해당 제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청년(만 19~34세)이 장기펀드 저축상품 가입 시 납입금액의 40%(한도 600만원)를 소득공제해줬던 특례제도도 종료한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일반·신성장원천기술 시설투자에 대해 2%p의 추가공제율을 적용했던 특례도 없애기로 했다.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8개 조합의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은 오는 2028년 12월 3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세입기반 강화를 위해 법인세율과 증권거래세율을 감세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부터 시행한 감세 정책을 3년 만에 사실상 철회하는 셈이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 인상돼 다시 10%, 20%, 22%, 25% 체계로 복원된다. 이는 2022년 개편 당시 한시적으로 인하했던 조치를 원상복구하는 것이다. 증권거래세율도 현재 0.15%까지 낮춰졌으나, 다시 0.20%로 2023년과 같은 수준으로 돌아간다. 아울러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이 현행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특정 종목의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대주주로 분류되며, 해당 주식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상생협력 지원 차원에서 상가 임대료를 깎은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늘리고, 상생협력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 50%)를 세액 공제해주는 내용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해 적용한다. 또한 정부는 상생협력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에 출연 시 10% 세액공제 적용하는 것에 대한 기한을 늘린다는 뜻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정부가 첫 세제개편 목표를 기술주도 성장, 포용적 세제, 세입기반 확충으로 잡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5년간 8.2조원 증세를 추진한다. 다만, 전년대비 증감변동만 포함(순액법)하고, 누적효과는 배제했기에 이번 세제개편으로 국고에 쌓이는 세수는 5년간 40조원이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누적법).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 가운데 세수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법인세율 조정으로 지난 정부에서 구간별 1%p씩 내렸던 적용세율을 다시 1%p씩 상향한다. 과세표준 2억 이하는 9→10%, 과세표준 2억 초과 200억 이하 19→20%,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1→22%, 3000억 초과 24→25%로 조정된다. 모든 구간에서 오르긴 하지만, 전체 세수의 대부분을 상위기업에서 걷기에 중소기업 쪽 영향은 적을 것으로 관측된다. OECD 조세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EU 주요국은 코로나 19 시기 감세했던 영역을 다시 증세로 돌렸으며, 영국은 2023년 법인세율을 19→25%로, 프랑스는 2025년 대기업에 한정해 한시적으로 법인세율을 상향조정했다. 기재부 측은 주요국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다양한 세제 혜택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한다. 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부담을 완화하고, 영세 개인사업자 체남액 징수특례 신청요건을 완화하며,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기준금액을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먼저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시 사유 중 경영악화에 해당하는 요건을 완화한다. 현행 기준으로는 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0% 이상 감소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20% 이상 감소로 기준을 낮춘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및 경영악화 등 사유로 공제금을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으로 저율과세하고, 이외 사유로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으로 종합과세가 적용된다. 또 영세 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대상을 현행 ‘1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거나 3개월 이상 근로자로 근무한 자’에서 배송업무종사자와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자까지로 확대한다. 체납 기준도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인다. 체납액 징수특례는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해 분납·납부지연가산세 면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생계형 창업중소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세제지원을 확대해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와 대상 주택을 늘리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먼저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연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의 15% 또는 17%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근무 목적 등으로 주거지가 다른 맞벌이 부부 모두에게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현재는 세대주 1인만 공제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부부 모두 적용되며 부부 합산 한도는 연 1000만원이다. 대상 주택 규모도 늘어난다. 현행은 전용면적 85㎡(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100㎡) 이하 주택만 공제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3자녀 이상인 경우 지역 구분 없이 100㎡로 주택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이때 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와 배우자가 납입한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40%를 소득공제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다자녀 가구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높이고,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늘리며, 육아휴직 등 비과세 대상 및 한도를 확대한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먼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를 자녀당 50만원(최대 100만원) 상향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경우 현행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수와 무관하게 300만원으로 적용됐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무자녀 300만원, 자녀 1인 350만원, 자녀 2인 이상 400만원이 적용된다. 총급여 7000만원이 초과할 경우 현행 자녀수 무관 250만원이지만 개정안에 따라 무자녀 250만원, 자녀 1인 275만원, 자녀 2인 이상 300만원으로 조정된다. 자녀 수에 따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확대된다. 현재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월 20만원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한다. 육아휴직수당 등 비과세 대상 및 한도도 늘린다.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공무원 및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교육비 부담을 완화한다.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을 폐지한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와 초등학생 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 등 교육비(학원비 미포함) 지출액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15%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또한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대학생 연 교육비 90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의 교육비에 대해 15%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대학생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인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자녀의 소득요건을 폐지한다. 현재는 자녀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초과 시 교육비 공제가 불가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30일(미국 현지시간) 한국과 미국 간의 막판 진통 끝에 극적으로 타결된 관세 협상은 단순한 무역 장벽 해소를 넘어선 복합적인 이해관계의 산물로 평가된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고율 관세 부과를 철회하는 대신,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약 487조원)의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규모(약 139조 원)의 에너지 수입을 약속하며 '빅딜'을 성사했다. 이번 관세 협정은 한미 간 무역 질서에 일단 숨통을 틔웠다는 평가를 받지만, 동시에 국내 산업 전반과 외교 전략에 복합적인 여파를 예고하고 있다. 관세율이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졌지만, 그 대가로 제시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상당의 에너지 구매는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 일부 언론은 일제히 이 협상을 집중 조명하며, 단기적 성과와 장기적 불확실성을 동시에 지적하고 있다. 30일 로이터 통신은 이번 협상을 단순한 관세율 인하 이상의 '전략적 산업 패키지 거래'로 규정했다. 한국은 조선,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등 4대 핵심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 내 투자 계획을 제시했다. 특히 협상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LG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6월 기준 국세수입이 전년동기대비 21.5조원 증가한 190.0조원으로 마감했다. 연간 목표 대비 징수율(진도율)은 51.1%에 도달했다. 이재명 정부 첫 추경에서 연간 목표치를 382.4조원에서 372.1조원으로 감액경정한 데 따른 것이다. 만일 감액경정을 하지 않았다면, 진도율은 49.7%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뻔 했다. 6월 한달 간 국세수입은 17.7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0.1조원 증가했다. 소득세는 7.6조원, 법인세는 2.3조원, 부가가치세는 1.5조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 대비 소득세 및 상속증여세에서 1.3조원이 증가했으나, 부가가치세 및 증권거래세에서 1.1조원 정도가 감소했다.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세수가 늘어난 영향을 받았다. 부가가치세는 환급 증가, 수입액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다. 올해 5월 기준 수입액은 503.3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28.0억 달러(-5.3%) 감소했다. 증권거래세는 5월 기준 코스닥 거래대금이 전년동월대비 63.3조원 가량 큰 폭으로 줄면서 0.2조원 감소했다. 이밖에 교통‧에너지‧환경세는 0.1조원 증가했고, 법인세는 0.1조원 감소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내달 5일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상법 개정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는 율촌 기업지배구조센터(오용석 센터장)와 경영권분쟁/기업승계 자문센터(은성욱 센터장)가 합동으로 기획했다. 지난 22일 전격 시행된 상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향후 논의 중인 추가 개정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공유한다. 개정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독립이사 제도 도입 ▲감사위원 선임 시 3% 의결권 제한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후속 개정안으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도 곧 국회 본회의 통과할 전망이다. 율촌은 개정 상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기업 경영진 및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개회사는 율촌 기업지배구조센터장 오용석 고문, 사회는 율촌 김현정 변호사가 맡는다. 첫 세션에서는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상법 개정안 국회 논의 및 주요 내용’을, 두 번째 세션에서는 율촌의 문성 변호사가 ‘상법 개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정재수)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남 서산시, 경남 산청군 등의 신속한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해 지난 30일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정재수 청장을 비롯한 서울국세청 직원들이 자발적 모금으로 마련됐다. 성금은 폭우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재민들의 생존과 일상 회복을 위해 쓰일 계획이다. 정재수 서울국세청장은 “기습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직원들의 작은 성금이 수재민들의 피해 복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국세청은 평소 소외계층 지원, 헌혈 캠페인,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이 지난 29일 ‘전국재해구호협회 희망브리지’에 수재민을 돕기 위한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대구국세청 직원들의 자율적인 모금으로 마련된 성금은 수해 이재민들의 생필품, 구호품 제공 및 폭우피해 복구 활동 등에 쓰일 예정이다. 한경선 대구국세청장은 “갑작스러운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피해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대구국세청은 지난해 경북 안동‧영양 집중호우 성금 기탁, 금년 경북 산불 피해지역에 성금 및 구호물품 전달 등 크고 작은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앞장서서 나눔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박재형)이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가평지역 납세자에 대하여 최장 2년까지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특별재난지역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장 2년까지 연장한다. 고지받은 국세도 최장 2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유예를 신청하는 경우도 최장 2년 유예한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의 피해 납세자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납부연장이 가능하며, 체납압류처분 관련해선 최장 1년까지 처분 유예 받을 수 있다. 가평군 상면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경기 호우피해 통합지원센터’, 남양주세무서 징세과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 등에서 납세자에게 세정지원 안내 및 관련 세무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중부국세청 직원들의 자발적 성금을 모아 지난 29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800만원을 전달했다. 박재형 중부국세청장은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경제적 손실과 상실감이 클텐데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수재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길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
[전문가 칼럼] 규제만으로 집값 못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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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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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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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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