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30일(미국 현지시간) 한국과 미국 간의 막판 진통 끝에 극적으로 타결된 관세 협상은 단순한 무역 장벽 해소를 넘어선 복합적인 이해관계의 산물로 평가된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고율 관세 부과를 철회하는 대신,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약 487조원)의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규모(약 139조 원)의 에너지 수입을 약속하며 '빅딜'을 성사했다.
이번 관세 협정은 한미 간 무역 질서에 일단 숨통을 틔웠다는 평가를 받지만, 동시에 국내 산업 전반과 외교 전략에 복합적인 여파를 예고하고 있다. 관세율이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졌지만, 그 대가로 제시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상당의 에너지 구매는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 일부 언론은 일제히 이 협상을 집중 조명하며, 단기적 성과와 장기적 불확실성을 동시에 지적하고 있다.
30일 로이터 통신은 이번 협상을 단순한 관세율 인하 이상의 '전략적 산업 패키지 거래'로 규정했다. 한국은 조선,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등 4대 핵심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 내 투자 계획을 제시했다.
특히 협상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이 테슬라와 각각 165억 달러, 43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함께 언급됐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미국 내 고부가가치 제조업 활성화'와 '공급망 내 탈중국' 목표에 한국이 전략적으로 협조한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각각 SNS에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알렸고, 이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긴급 브리핑을 열고 세부적인 합의 내용을 소개했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우선 김 실장은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 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며 "또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또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에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며 "최혜국 대우를 받는 것으로 적시를 해 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합의의 결과로 조성될 3500억달러 규모 펀드에서 한미 조선 협력 펀드 1500억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2000억달러 펀드의 구체적 형태에 대해서도 대출과 보증에 들어가는 돈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보고 직접투자 비중은 매우 낮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자동차 관세의 경우 한국은 마지막까지 12.5%를 요구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정부는 또한 민감한 분야로 꼽혔던 농축산물 협상의 경우 식량 안보와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민감하게 반응해 왔던 정밀 지도 국외 반출 여부도 관심 사항이었지만 정부는 우선 2주 안에 열릴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키로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도 반출 등 안보 사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도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지도 반출 방어에 추가 양보는 없을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액화천연가스(LNG)와 다른 에너지 제품 1000억달러 상당 구매 합의'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우리 경제 규모에서 필요로 하는 수입액이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고 정부는 내다봤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등 주요 금속 품목은 제외됐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한국의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율은 15%로 결정될 것이며, 철강·알루미늄·구리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산 철강·알루미늄에는 현재와 동일하게 50% 관세가 유지되며, 구리 역시 오는 8월 1일부터 50%의 관세가 부과된다.
국내 철강업계는 이번 관세 협상에 대한 결과에 대해 50%의 관세가 계속되면 현지에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장상식 원장, '절반의 성공'과 남겨진 숙제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이번 한미 무역 협상에 대해 "절반의 성공"이라 평가하며 냉철한 분석을 내놓았다. 장 원장은 특히 이번 협상이 한미 FTA의 실질적 무력화라는 아쉬운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한국의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가장 고무적인 부분은 미국의 당초 25% 예고 관세가 15% 수준으로 최종 타결돼 한국 수출기업의 피해를 일정 부분 방어했다는 점이다.
장 원장은 "미국이 자국 이익 확보를 위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이 정도 선에서 관세율을 조정한 것은 한국 정부의 노력과 협상력이 돋보이는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농축산물 시장 개방 압력에도 불구하고 쌀, 쇠고기 등 국내 민감 품목이 협상 대상에서 제외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는 농업계의 이해를 일정 부분 지킨 결과로, 국내 정치적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전략적 투자 유치와 낮은 구매 약속은 '성과'
투자와 관련해서는 미국 측이 요구한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금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대비 과도하지 않은 수준에서 관리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장 원장은 "이는 일본, EU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강점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유도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한국이 LNG 등 일부 중동산 에너지 수입을 미국산으로 전환하는 수준에 그쳐, EU(7500억 달러 상당 에너지 구매)나 일본(항공기, 농산물, 무기 포함 대규모 구매 약속)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부담으로 협상을 마무리한 점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 무력화와 미국 측 투자 집행권은 '숙제'
그러나 이번 협상으로 인한 한미 FTA 체계의 실질적 무력화는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무관세 혜택이 상당 부분 소멸되면서, 특히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FTA의 효과를 더 이상 충분히 누리기 어려운 구조가 된 점은 향후 한국 수출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장 원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속전속결식 양자협상 스타일을 고려할 때, FTA 재협상보다는 양국 간 행정부 합의를 통한 관세 조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FTA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투자 대상과 집행권이 미국 정부(대통령)에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자금이 미국 국내 정치나 산업 보호정책 등 비경제적 요인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리스크로 지적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협상 직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한국은 주요 무역국과 동등하거나 더 유리한 조건을 확보했다"며,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 조성과 미국과의 전략 산업 협력 확대를 약속했다. 향후 2주 이내에 백악관 방문 일정도 추진 중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15% 관세율 적용이라는 단기적 성과를 얻어냈지만, 그 대가로 제시한 대규모 투자와 수입 계획은 국내 산업계의 부담으로 환산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K-뷰티, 자동차, 농업 등 민감한 분야의 시장 대응력은 향후 실적과 소비자 심리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
무엇보다 문제는 협정의 실질 내용이 여전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투자 이행 방식, 비용 분담 구조, 산업별 혜택 및 피해 균형, 농업 보호 정책 등은 향후 국회와 언론,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할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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