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대법원이 KT와 LG유플러스가 '기업메시징' 서비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서비스 가격을 낮춰 경쟁자들을 배제했다며 이들을 징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KT와 LG유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취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5년 2월 KT와 LG유플러스가 자신들이 독점적으로 가진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기업메시징 서비스 시장을 독식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19억원, 43억원을 부과했다. 기업메시징은 기업이 신용카드 승인, 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 쇼핑몰 주문배송 알림 등의 문자메시지를 휴대전화로 발송하는 서비스다. 다른 기업메시징 업체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KT와 LG유플러스의 무선통신망을 사용하며 건당 9.2원의 요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KT와 LG유플러스는 통상거래가격보다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해 공정 경쟁을 해쳤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었다. 이에 두 회사는 공정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2015년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공정위가 시정명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특허청은 다음 달 1일부터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특허심사를 공동으로 하는 시범사업(CSP)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허공동심사는 두 나라에 동일 발명이 특허 신청됐을 때 양국 심사관이 그 발명과 유사한 선행기술이 있는지 검색한다. 이후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일반 신청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특허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한국과 사우디에 공통으로 심사 청구된 특허발명은 양국 심사관의 협력으로 심사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심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통상 심사는 약 20개월이 걸리는데, 약 15개월이 단축되는 효과다. 사우디는 인구 3400만명으로 중동 국가 중 최대 내수 시장으로 평가받는다. 현재는 한국 식품, 진단·방역 등 국내 기업 진출이 늘어나고 있다. 현재 특허공동심사는 미국과 중국과도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한·미 간 이 제도를 시행한 결과 특허 심사 처리 기간 단축 외에 특허심사 결과 일치율도 90%로 일반심사(68%)보다 높았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시범사업 시행으로, 사우디에 진출하고, 이를 교두보로 다른 중동 국가로 사업확장을 추진하는 우리 기업의 특허권 확보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지난달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동반 감소했지만 공공행정이 큰 폭으로 늘면서 산업생산이 전월보다 소폭 증가했다. 최근 증가세를 보였던 소비는 마이너스(-) 전환해 10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추이를 나타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1.4(2015년=100)로 전월보다 0.1% 증가했다. 전산업생산은 2월(2.0%), 3월(0.9%)에 두달 연속 증가한 뒤 4월(-1.2%) 감소했다가 지난달 다시 증가로 돌아섰다. 광공업, 건설업, 서비스업에서 생산이 일제히 줄었으나 공공행정만 크게 늘어 전산업생산의 증가 전환을 이끌었다. 광공업은 0.7% 감소해 3월(-0.7%), 4월(-1.6%)에 이어 석달 연속 감소를 보였다. 제조업이 1.0% 줄어든 영향이다. 제조업 역시 3월(-0.8%), 4월(-1.6%)에 이어 3개월째 감소했다. 차량용 반도체 부품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자동차 생산이 6.6% 감소했고 반도체 장비 생산가 조정을 받으며 기계장비는 5.6% 줄었다. 반도체는 수출 호조에 5.3% 늘었다. 서비스업은 0.2% 줄어 2월(1.1%), 3월(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우리나라가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위해 본격적인 경쟁에 뛰어들었다. 국제박람회기구는 1928년 파리 협약에 따라 박람회 개최국 결정, 개최국과 참가국 간 의무와 권리 규정 등 국제박람회를 관장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다. 169개 회원국을 두고 있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유명희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획단장은 29일 화상으로 열린 제168차 세계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지를 요청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현재까지 2030 세계박람회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우리나라와 러시아가 각각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유 단장은 우리 정부가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란 주제로 2030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부산에서 등록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주는 국가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연과의 지속가능한 삶', '인류를 위한 기술', '돌봄과 나눔의 장'이라는 대전환의 구체적인 세 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아울러 유 단장은 부산이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가장 잘 보여줘 대전환이란 주제를 표현하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집단면역 조기 달성 가능성을 언급하며 백신접종이 계획대로만 진행돼도 경기부양책 이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28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경제전문매체 CNBC와 인터뷰에서 홍 부총리는 "현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통제와 백신접종에 비교적 성공을 거둬왔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방역조처를 유지하며 경제성장을 촉진하려고 한다"라면서 "백신접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코로나19 상황이 통제될 것이고 그러면 내달부터 소비진작과 경기회복 조처들이 중단없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11월 집단면역 달성이 현재 정부의 계획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사견임을 전제로 "일정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백신접종 완료자 대상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비격리 여행권역) 프로그램을 지원할 방침이라면서 대상국가에 대해선 언급을 삼갔다. 트래블 버블은 방역이 우수한 국가와 협약을 체결해 상호 단체관광을 허용하는 조처를 말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회는 오늘(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주말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부여하는 내용의 '대체공휴일 확대법' 제정안을 통과했다. 이로써 올해 광복절부터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돼왔던 대체휴일이 모든 공휴일로 확대되고, 주말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주말 이후 첫번째 평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한다. 국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대체공휴일은 일요일인 오는 8월 15일 광복절부터 적용돼 16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이 외에도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 9일 한글날(토요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까지 올해 4일의 휴일이 추가되는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이 법안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360여만 명의 노동자가 제외돼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법안에 반대하면서, 상임위 의결에도 불참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현 근로기준법상 공휴일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일정 부분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본회의 반대 토론에서 "선의로 포장된 악법이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중 부동산 정책이 가장 미흡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8일 국내 기업, 연구소, 금융기관 등 113개사에 설문한 결과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중 가장 미흡했던 부분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부동산정책'(61.3%)을 택한 곳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그 다음으로 '사회 양극화 완화'(12.6%), '각종 규제혁신'(9.9%), '일자리 창출'(6.3%), '신산업육성'(3.6%), '재벌 개혁'(2.7%) 순으로 많은 답을 받았다. 전문가들에게 바람직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묻자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37.2%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신규택지 공급'(20.4%), '용적률 등 건축규제 완화'(15.9%), '공공·임대주택 확대'(11.5%) 등 공급·규제 완화 응답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 규제 강화'(4.4%), '부동산 세금 확대'(3.5%),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0.9%) 등 규제 강화 답변 비율은 낮은 편이었다. 현 정부가 가장 잘한 경제 정책으로는 '복지 확대' 답변이 34.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신산업육성'(18.9%),'사회 양극화 완화'(4.5%), '각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기존 3.2%에서 4.2%로 1%p 상향조정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예상치는 1.1%에서 1.8%로, 취업자 수 증가폭도 15만명에서 25만명으로 목표를 조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는 올해 반드시 완전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을 일궈 내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올 하반기 상황에 대해 코로나19 확산 추이, 백신접종 속도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겠지만, 전반적으로는 글로벌 경제의 V자 회복·반등세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 역시 수출과 투자 중심의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반기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코로나19 위기 이후 완전한 경제회복과 온전한 일상으로의 복귀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판뉴딜·탄소중립 등 미래선도전략의 착근을 결정짓는 시기라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전환기적 시점이라고 지목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의 정책적 목표로 ‘완전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을 꼽았다. 이를 위해 132개에 이르는 주요 정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 19 경제회복과 소비활성화 대책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28일 발표했다. 우선 1조원 규모의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상생소비지원금)를 시행한다.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카드 사용액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10%를 다음 달에 캐시백으로 주는 식이다. 만일 2분기에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인 사람이 8월에 153만원을 사용힌 경우 3%를 초과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도는 매월 10만원, 1인당 총 30만원이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골목상권 지원을 위한 제도로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소 사용액, 자동차 구입액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스포츠관람과 영화 등 6대 분야에선 총 1400만장 이상의 소비쿠폰을 새로 발행한다. 코로나 확산으로 중단됐던 체육·숙박·관광·영화·전시·외식·휴가지원 쿠폰은 방역상황이 개선되면 사용재개를 검토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주일 만에 완판된 국민참여 뉴딜펀드가 내년 중 4조원 규모로 화대 조성한다. 정부는 28일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내년 4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계획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2월 말 위탁운용사 선정에 착수한다. 뉴딜성과를 국민들과 공유하는 국민참여 뉴딜펀드도 하반기 추가 조성한다. 지난 3월 말 추진한 2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 뉴딜펀드 중 일반투자자 참여 금액은 1400억원이었다. 해당 펀드는 출시 후 일주일 만에 완판됐다. 뉴딜 인프라 펀드는 내년 일몰 예정인 과세 특례가 가입 후 5년간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법 개정이 이뤄지고, 심의위원회를 열어 펀드 결성을 지원한다. 뉴딜 인프라 범위 확대도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에서 AI,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인프라 개념까지 포함할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 정책금융은 올해 17.5조원+α(알파) 공급계획 초과 달성을 위해 꾸준히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내달 한국판 뉴딜 1주년 성과를 종합 점검해 ‘진화하는 뉴딜,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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