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강성팔)이 9일 청사 회의실에서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 구현을 추진한다. 이날 강성팔 부산국세청장은 관내 세무서장 및 지방청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월 26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표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바탕으로 1년간 추진할 세무행정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강 부산국세청장은 ‘생각의 전환으로 납세자를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민생 경제의 완전한 회복을 돕는 따뜻한 세정’을 주문하는 한편, “작은 개선이 납세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을 명심하고, 적극행정 실천에 앞장서달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납세자 입장에서 전통시장 영세사업자의 간이과세 규정을 고친 것처럼 납세자 시선에서 국세행정을 고쳐가며,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간이사업자 적용 확대 등 아낌없이 세정지원을 추진한다.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수출기업과 신산업 기업에 맞춤형 지원으로 상생 성장 분위기를 만든다. 직원 보호를 강화하여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직원 모두가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활기차고 안전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을 사칭한 소득세 환급 안내 피싱메일이 횡행하고 있다. 9일 확인된 피싱 메일은 ‘2026년 소득세 정기 환급 안내’란 제목이며, 보낸 사람은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mahthy@c-able.ne.jp>’로 되어 있다. 해당 피싱 메일은 첨부파일 클릭을 유도하고 있으며, 첨부파일을 클릭하면 개인 정보를 빼가는 구조로 보인다. 당연히 국세청이 보낸 건 아닌데, 범죄 일당이 사용한 이메일 도메인은 일본 거주자 도메인이다. 이 도메인 역시 한 다리 건넌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 스팸메일 내 클릭을 유도하는 문서는 구글 클라우드 API쪽 통로(https://storage.googleapis.com/)로 연결하고 있는데, 한국 국세청은 보안 문제로 구글 API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국세청은 절대 이메일로 공문서를 발송하지 않는다’. 국세청 측은 국세청 사칭 소득세 환급안내 문자를 발견한 경우 제목조차 누르지 말고 그 즉시 삭제하라며, 만일 클릭해 개인정보 유출 등이 의심된다면, 경찰 등 유관기관에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3월, 9월 인적용역 사업자 등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올해부터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을 전수관리할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본격 가동한다. 운영규모는 올해 2000명, 내년부터 2029년까지 연평균 6000명을 가동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지방정부와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 방안’을 공유했다. 체납관리단은 전화 또는 현장방문을 통해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납부능력을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은 납부 독려하고, 없는 사람은 복지 시스템과 연계하는 제도다. 능력이 있으나 납부를 거부하는 사람에는 추적조사가 진행된다. 과거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운영한 사례가 있으며, 성남시의 경우 2015~2017년, 경기도의 경우 2019~2021년 운영한 결과 2155억원의 체납을 징수하고. 일자리를 5807개 창출하는 한편, 경제사정이 어려운 체납자 2887명을 복지 시스템과 연계한 바 있다. 이러한 선례에 따라 지난해에는 39개(광역 2개, 기초 37개) 지방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4일 전국 시·도 세정담당관 회의, 지난 6일 시·도 기조실장 회의를 거쳐 체납관리단 설치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으며, 울산광역시는 추경 편성을 통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우건설이 9일 입찰 마감한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의 설계안을 이날 공개했다. 먼저 대우건설은 단지명으로 ‘THE SEONGSU(더성수) 520’을 제안했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해당 단지명은 프리츠커상 수상자인 리차드 마이어가 설립한 마이어 아키텍츠(Meier Architects)와의 협업 과정에서 결정됐다. 대우건설측은 “‘THE SEONGSU(더성수) 520’는 성수4지구만이 구현할 수 있는 압도적인 한강 조망 가치를 상징적으로 담고 있다”면서 “성수4지구는 520m에 이르는 한강 조망 라인을 확보해 한강을 가장 길고, 가장 넓게 누릴 수 있는 독보적인 입지를 자랑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강의 물결을 가장 긴 호흡으로 마주할 수 있다는 점은 다른 어떤 단지에서도 구현할 수 없는 성수4지구만의 절대적 경쟁력”이라고 덧붙였다. 대우건설은 성수4지구의 입지적·도시적 가치를 바탕으로 자사가 보유한 혁신 역량을 집약해 어디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주거명작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한강과 서울숲, 성수 일대 도시 맥락을 통합적으로 해석한 철학적 접근을 바탕으로 ‘THE SEONGSU 520’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무이한 가치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KPGA 볼 사용률 1위’ 등의 문구로 거짓·과장 광고한 던롭스포츠코리아(던롭스포츠)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및 과징금 2억600만원을 부과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던롭스포츠는 자신이 판매하는 스릭슨 골프공을 2022년 8월 3일부터 회사 공식홈페이지, 소셜미디어(SNS), 유튜브, 옥외광고, 인터넷 신문, 잡지 등을 통해 ‘KPGA 볼 사용률 1위’, ‘2022년 KPGA 프로들이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볼 ’등으로 광고했다. 이중 회사 공식홈페이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옥외광고, 잡지 등의 광고는 지난 2023년 1월 8일까지 계속됐고 던롭스포츠가 배포한 보도자료로 작성된 인터넷 신문기사는 현재까지 검색됐다. 던롭스포츠는 ‘일부 기간’(2022년 7월, 8월, 11월)에 한정해 산정된 ‘KPGA 주관 1, 2, 3부 투어’에서의 합산 볼 사용률이 1위임에 근거해 ‘사용률 1위’라는 광고 문구를 사용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참가 프로 선수의 수준, 인지도, 상금액, 방송 여부 등의 차이를 고려할 때 소비자들이 ‘KPGA 투어’를 1부 투어만으로 한정해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7월,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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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6년 2월 9일 ◇ 신규 보임 ▲ 국제부장 심명수 ▲ 산업협력부장 오승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iM금융그룹이 iM뱅크 제2본점에서 지주사 직원들과 소통 증진의 일환으로 ‘CEO와 함께하는 iM PRO 기부 챌린지’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황병우 iM금융 회장은 취임 이후 임직원들과의 소통을 단발성 행사를 넘어 하나의 기업문화로 정착시키고 있다. 지난해에도 바리스타 체험을 한 ‘COFFEE with CEO’, ‘Talk & ART’ 등 다양한 주제로 타운홀 미팅을 진행한 바 있다. 올해의 경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기부와 함께 CEO와 임직원들이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타운홀미팅은 그룹의 새로운 일하는 방식인 ‘iM P.R.O(W.O.W ver.2)’를 주제로 자유로운 대화와 iM사회공헌재단의 참여형 기부 프로그램을 결합해 진행됐다. ‘iM P.R.O’는 황 회장이 직접 제시한 ‘창의, 성과, 책임, 협력, 자율’ 5가지 핵심 키워드를 담고 있으며, 프로답게 일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날 황 회장과 임직원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그룹의 경영 방향성과 조직문화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며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특히 특산물 탑 쌓기, 전통놀이 릴레이 게임 등 직원들이 즐길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bhc, BBQ, 굽네, 푸라닭 등 주요 치킨 브랜드들이 설 명절과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저마다 심혈을 기울인 다채로운 이벤트를 마련하고 그 자리로 초대했다. 과연 우리 소비자들은 어느 프로모션에 더 후한 점수를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bhc, ‘콰삭킹’ 출시 1주년 기념 ‘콰삭한 파티’ 프로모션 운영 외식전문기업 다이닝브랜즈그룹의 치킨 브랜드 bhc는 ‘콰삭킹’ 출시 1주년을 기념해 오는 19일까지 할인 쿠폰부터 메뉴 교환권까지 풍성한 혜택을 제공하는 ‘콰삭한 파티(PARTY)’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뿌링클’에 이어 또 한 번 업계를 대표하는 치킨으로 등극한 ‘콰삭킹’의 출시 1주년을 기념하고, 그간 뜨거운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기획됐다. 지난해 2월 선보인 콰삭킹은 ‘뿌링클’에 이어 지난해 매출 점유율 2위를 차지했으며, 출시 1년을 앞두고 누적 판매량 700만 개 돌파라는 대기록을 달성하는 등 식을 줄 모르는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벤트는 bhc 앱에서 참여 가능한데, 총 3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먼저, 전 메뉴 주문 시 중복 적용이 가능한 1천원 할인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관계사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협력회사 물품 대금 총 7300억원을 조기지급한다. 9일 삼성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중공업, 삼성E&A, 제일기획, 에스원 등 12개 관계사가 회사별로 당초 지급일보다 최대 18일 앞당겨 물품대금 총 7300억원을 조기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생명,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 삼성중공업, 삼성E&A, 호텔신라, 제일기획, 에스원 등 17개 삼성 관계사는 전국 특산품과 중소기업 스마트제품 등을 판매하는 ‘설 맞이 온라인 장터’를 2월 중순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삼성 각 관계사 임직원들은 온라인 장터를 통해 ▲농축수산물 등 전국 특산품 ▲지역 농가 상품 ▲삼성전자가 지원한 스마트공장 제품 등을 구매해 국내 소비 확대 노력에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에 따르면 각 관계사 임직원들은 작년 설과 추석 명절 당시 총 35억원 이상의 물품을 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사주 일가 이익을 챙기기 위해 계열사에 행사비, 포장용기 매입대가와 사주 일가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안기게 해준 가공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D는 가공식품 제조업체로, 시장의 우월적 지위(독･과점)를 이용하며, 원재료 값 폭락에도 오히려 제품 가격을 10.8% 올렸다. ㈜D는 사주 자녀가 대표로 있는 계열사에 행사비 수십억원을 과다 지급하고, 다른 계열사로부터 포장용기 수십억원을 고가 매입하거나, 또 다른 계열사에 고액의 임차료 수십억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나눠 가졌다. ㈜D는 사주와 사주의 자녀에게 인건비 수십억원을 과다 지급하고, 실제 운영을 하지 않는 해외 연락사무소에 운영비 수십억원을 보내 부당 유출하고, 사주 일가가 해외 체재비 등으로 사적 사용하는 등 가격 인상 이익을 사주의 쌈짓돈처럼 썼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9일 사다리 타기로 담합순서를 정한 제분업체 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해당 업체는 거짓 계산서를 받는 방식으로 담합이익을 줄이고, 사주 일가에 연봉을 과다하게 챙겨주는 한편, 계열사로부터 고가에 원료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담합을 진행했다. ㈜A는 가공식품 원료인 밀가루를 가공하는 업체로, 제조사 간 사전 모의를 통해 담합하여 담합기간 동안 제품 가격을 44.5%나 인상했다. ㈜A와 담합업체 ㈜B는 가격담합 이후, 업체들끼리 서로 동일한 금액의 거짓 계산서를 수수하는 방식으로 원재료 매입단가를 조작하여 가격 인상에 따른 담합이익 수백억원을 줄였다. ㈜A는 사주 일가에게 인건비 수십억원을 과다 지급하고, 계열사로부터 가공식품 수십억원을 고가 매입하여 담합이익을 나눠 가졌다. 다른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수십억원을 안 받은 방식으로 부당 지원하는 한편, 사주 일가의 장례비와 사주 소유 스포츠카 수리비 등을 회사 경비로 대신 부담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9일 세종시 본부청사에서 담합이나 독･과점 구조로 폭리를 취한 먹거리‧생필품 업체 14곳에 대해 생활물가 4차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가격담합 등 독･과점 가공식품 제조업체 6개, 농축산물 유통업체, 생필품 제조업체 5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3개 등 총 14개 업체이며,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5000억원에 달한다. 가공식품 제조업체 A는 부가가치세 면세인 식자재를 취급하면서, 원재료 국제 거래가격이 계속 내려감에도 독･과점으로 가격을 올려 서민밥상에 고물가 폭탄을 던졌다. 제분업체 B는 사다리 타기로 가격인상 순서를 정하고 지역･고객을 쪼개 수년 동안 가격 및 출하량을 담합했다. 담합기간 동안 가격인상률은 무려 44.5%에 달했다. B는 지난 2일 6조원 규모의 밀가루 담합 혐의로 기소된 업체 중 하나로 담합참여 업체들과 거짓 계산서를 수수하는 방식으로 원재료 매입단가를 조작하여 원가를 부풀리고, 명예회장의 장례비와 사주가 소유한 고급 스포츠카의 수리비 및 유지관리비를 대납했다. 간장, 고추장, 발효 조미료 등을 제조하는 업체 C는 주요 원재료의 지속적인 국제가격 하락에도 과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9월 1차 생활물가 세무조사에서 1785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9일 세종시 본부청사에서 진행한 4차 생활물가 세무조사 착수 브리핑에서 지난해 9월 25일 착수한 1차 세무조사 결과 53건을 마무리하고 탈루세액 3898억원을 적출하고, 1785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추정세액 가운데 약 1500억원(85%)은 국민 먹거리를 독‧과점한 업체 3곳에서 추징됐다. 이들 업체들은 독･과점을 악용하여 손쉽게 가격을 인상하며 폭리를 취하고, 늘어난 이익을 빼돌리며 탈세했다. ‘퇴근할 때 생각나는 인기 먹거리’ 제조업체는 시장점유율과 매출을 높이기 위해 판매점 등에 리베이트 수천억원을 광고비로 변칙 처리했으며, 이는 5년간 광고비 중 16.4%에 달한다. 이익을 빼돌리기 위해 원재료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법인에 수수료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뿌렸다. 이 업체는 이러한 변칙적 이득을 챙기기 위해 무려 5년간 22.7%나 가격인상을 했다. ‘아이들 먹거리’ 가공식품 제조업체는 가격을 25%나 올리면서 특수관계법인에 물류비 수백억원을 부당하게 더 얹어 주는 방식으로 폭리를 취했다. 이밖에 추모공원 장례업체는 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그동안 적법성 논란이 이어졌던 ‘검사 중간결과 발표’ 관행에 원칙적 제동을 걸었다. 검사 완료 이전에는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방향으로 감독 행정의 기본 틀을 재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공공기관 지정이 조건부로 유보되면서 금감원이 떠안게 된 ‘공공성·투명성 제고’ 요구에 대한 자구책이자, 감독권 행사 방식 전반에 대한 내적 쇄신 신호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9일 발표한 ‘2026년 업무계획’에서 검사·제재 프로세스 전반을 손질하고, 금융회사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감독 권한 행사 과정에서 통제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제도와 운영을 동시에 바꾸겠다는 취지다. 이과 관련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감독행정의 투명성,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감원 스스로의 내적 쇄신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금감원의 운영과 관련한 내부 경영혁신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가장 먼저 손을 대는 부분은 검사 절차다. 앞으로는 검사 완료 전 중간 결과를 외부에 알리는 관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공익적 필요가 명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관련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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