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갑)이 해외에 거점을 둔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범죄단체의 외부 조력자까지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인을 겨냥한 온라인 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처벌 범위가 범죄단체의 ‘구성원’에 국한되어 있어 범죄를 실질적으로 떠받치는 브로커나 자금 관리자 등 ‘조곽 구조’에 대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홍 의원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 부단장으로서 캄보디아 현지를 두 차례 방문해 상·하원 의원들과 협의하고 범죄 현장을 시찰하는 등 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다. 이 과정에서 단순 실행범 외에도 인력 모집, 운송, 자금 관리 등 조직적인 지원 체계가 범죄의 핵심 축임을 확인하고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기존 형법 체계에서는 범죄단체의 구성원이 아닌 조력자의 경우, 사기 방조나 범죄수익은닉 등 개별 범죄로만 처벌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처벌 수준이 미약하거나 사실상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갈수록 지능화·산업화되는 온라인 스캠 범죄 대응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본 소니그룹과 혼다가 출자해 설립한 소니·혼다 모빌리티가 전기차 개발과 판매를 중단한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25일 연합뉴스는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아사히신문 등의 보도를 인용, 소니·혼다는 미국에서 예약 판매를 실시했던 전기차 '아필라 1'과 2028년 이후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이었던 후속 모델 판매를 모두 중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필라 1은 올해 미국에서 인도될 예정이었으며, 판매 가격은 최저 8만9천900달러(약 1억3천477만원)였다. 아필라는 일본을 대표하는 엔터테인먼트 업체인 소니와 자동차 기업 혼다의 협업 산물로 주목받았다. 2022년 설립된 소니·혼다는 아필라를 '움직이는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으로 규정했다. 닛케이는 "소니·혼다는 소니그룹의 디지털 기술과 혼다의 생산 기술을 융합해 미국 테슬라에 대항할 일본 연합으로 기대를 모았다"며 특히 소니그룹이 아필라를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이용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려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혼다가 수요 부진에 전기차 사업을 축소하기로 결정하면서 아필라는 시장에 첫선을 보이지도 못하게 됐다. 혼다는 이미 북미에서 생산할 예정이었던 3개 전기차 차종 개발을 중단하기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는 관할 지방국세청인 부산지방국세청이 아닌 서울지방국세청이 실시하는 교차세무조사(현 관할조정)이기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5일 ‘필드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 2개 팀을 파견해 교차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공개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는 기업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이 담당한다. 하지만 국세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타 지역 관할 지방국세청을 투입하기도 한다. 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오랜 과거에는 지방에 연고를 둔 대기업과 관할 세무당국간의 학연·지연 등 유착 관계에 따른 공정성 우려로 인해 교차세무조사를 진행했다”며 “하지만 최근 들어 지방에 대규모 생산기지를 둔 대기업의 세무조사의 경우 복잡한 지배구조 개편, 다국적 거래를 통한 역외 탈세, 계열사 간 정밀한 이전가격 조작 등 고도의 회계 지식이 요구된다. 따라서 국내 대기업 대상으로 조사 경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5일 주택 보유세 인상 여부와 관련해 "최후의 수단으로는 생각해볼 수 있는데, 현재 검토 지시가 내려간 상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날 MBN에 출연해 "보유세는 부동산 문제가 잡히지 않는다면 쓸 수 있는 '히든카드' 성격을 가졌고, 아직은 (카드를) 뽑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외국 주요 도시와 한국의 주택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링크하며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세간의 관심이 쏠린 바 있지만, 보유세는 최후의 정책 수단이라는 기존 청와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어 이 수석은 중동 사태 여파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급 차질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대통령과 회의하면서 그 현황도 짚었다"며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서울은 몇 달 치 정도의 여유 분량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쓰레기봉투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도 "오늘 대통령이 (중동 상황이) 장기화했을 때를 대비해야 하니 (수입 원료가 아닌) 재활용 원료를 사용해 쓰레기봉투를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최근 미국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농협중앙회 개혁 논의가 ‘선거·지배구조·사업구조’ 전반을 건드리는 방향으로 구체화됐다. 다만 가장 핵심 쟁점이던 중앙회장 선출 방식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남았다. 개혁의 윤곽은 나왔지만, 알맹이는 입법과 후속 설계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농협중앙회가 조직 전반의 쇄신을 위해 만든 농협개혁위원회(개혁위)가 지난 24일 ‘농업인과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농협 개혁 권고문’을 채택했다. 지난 1월 개혁위 출범 이후 약 두 달간 논의를 거쳐 마련된 이번 권고안은 선거·인사제도, 책임경영·내부통제, 경제사업·자금운용 등 3개 축, 총 13개 과제로 구성됐다. ◇ 회장 되려면 조합장 사퇴해야…선출 방식은 결론 못 내 권고안의 출발점은 선거 구조다. 중앙회장 선거를 둘러싼 금권선거(금품으로 표를 사는 부정 선거 형태) 논란과 기득권 구조를 동시에 건드렸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현직 조합장 사퇴 의무화’다. 지금까진 조합장 신분을 유지한 채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마 시 직을 내려놓도록 했다. 이해관계 충돌과 조직 동원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진입 장벽도 낮춘다. 후보자 등록 요건이던 ‘조합장 50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서울 도심 한복판, 따뜻한 봄 햇살이 내려앉은 고궁과 한옥에 매화가 만개하며 계절의 변화를 알리고 있다. 25일 찾은 낙선재 일대에는 하얀 매화꽃이 기와지붕 위로 가지를 드리우며 고즈넉한 풍경을 연출했다. 햇빛을 머금은 꽃잎 사이로 전통 목조 건축의 선이 어우러지며, 도심 속에서도 한층 차분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낙선재 담장 너머로는 매화 가지가 낮게 늘어지며 방문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일부 시민들은 걸음을 멈추고 사진을 찍으며 봄 정취를 즐겼다. 같은 날 운현궁에서도 봄 풍경은 이어졌다. 궁 내부 출입문 주변으로 활짝 핀 매화가 공간을 가득 채운 가운데, 한복을 입은 시민들이 고궁을 거닐며 기념사진을 남기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특히 전통 건축과 매화, 그리고 현대의 시민들이 한데 어우러지며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가족 단위 방문객부터 외국인 관광객까지 다양한 이들이 봄날의 고궁을 찾으며 활기를 더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건설사들이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수익성 중심 경영’으로의 전략 전환을 사실상 공식화하는 흐름이다. 삼성물산과 삼성E&A, GS건설에 이어 DL이앤씨까지 동일한 기조를 내놓으면서, 업계 전반의 무게중심이 외형 확대에서 내실 강화로 이동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요 건설사들은 최근 주총에서 선별 수주, 원가 관리, 현금흐름 중심 경영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과거 외형 확대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리스크 관리와 수익성 확보에 방점을 찍은 모습이다. ◇ ‘안정·체질·재무’…삼성·GS·DL이 던진 공통의 메시지 삼성 계열은 안정성과 포트폴리오 경쟁력을 전면에 내세웠다. 삼성물산은 글로벌 사업 기반과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한 안정적 성장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삼성E&A는 플랜트 중심의 수익성 기반 사업 운영을 지속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GS건설은 ‘체질 개선’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수익성 중심 선별 수주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했고, AI 기반 안전 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해 시공 안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DL이앤씨 역시 ‘현금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이루미건설이 수도권 공동주택 유지보수 공사를 잇따라 수주하면서,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아파트 유지보수 시장의 구조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외벽 도장이나 방수, 주차장 바닥 보수와 같은 유지보수 공사는 종합건설사도 수행이 가능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전문건설업체 중심으로 수주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구조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 “관리의 종합 vs 시공의 전문”…수익구조가 가른 유지보수 분업 건설업은 크게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나뉜다. 종합건설사는 공사를 총괄·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도장·방수 등 세부 공정은 전문건설업체가 담당하는 구조다. 유지보수 공사 역시 이 같은 구분이 적용되는 영역이라는 것이 업계의 통설이다. 종합건설사도 수행은 가능하지만, 도장·방수 등 전문건설업 면허 영역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별도 요건과 공정 관리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사업 구조 차이도 영향을 미친다. 종합건설사가 신축이나 정비사업 등 대규모 프로젝트 중심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반면, 유지보수 공사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공사가 반복되는 형태라는 것. 업계에서는 이러한 면허 체계와 수익 구조 차이로 인해 유지보수 공사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에 나섰다. 산업은행은 25일 3000억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을 처음으로 발행했다. 이번 채권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설된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첫 발행 사례다. 추가 발행도 이어진다. 국가채무보증 한도(15조원) 범위 안에서 자금 수요와 시장 여건을 감안해 만기와 물량을 나눠 발행할 계획이다. 자금 집행은 이미 시작됐다. 신안우이 해상풍력, 이수스페셜티케미컬의 황화리튬 생산시설,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라인 등에 자금 공급을 승인했다. 자금 투입 대상은 반도체·이차전지·신재생에너지 등 첨단전략산업이다.. 대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정책금융 공급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안정적인 발행을 통해 향후 대한민국의 20년을 이끌 첨단전략산업 및 그 생태계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25일 정부가 차량 5부제 등 ‘에너지 절감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삼성, SK그룹 등 재계도 정부 정책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삼성은 삼성전자 등 국내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차량 10부제를 운영하고 전체 임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삼성측은 “삼성전자 등을 포함한 모든 관계사들은 이같은 내용을 25일 사내에 공지하고 오는 26일부터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정부의 에너지 절감 노력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삼성은 전기·수소차,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은 예외적으로 차량 10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함께 삼성은 관계사 각 사업장 내 야외 조경과 복도, 옥상 등 비업무 공간의 조명을 50% 소등하고 휴일 미사용 주차 공간도 폐쇄 및 소등할 예정이다. 전체 관계사 임직원들이 에너지 절약을 습관화 할 수 있도록 ‘퇴근시 PC·모니터 전원 OFF’, ‘실험장비 대기전력 차단’ 등의 캠페인을 실시해 주변에 에너지 낭비 요소는 없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자회사인 ADC 전문기업 앱티스와 함께 오는 4월 17일에서 22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개최되는 ‘미국암연구학회(AACR 2026)’에서 총 9건의 항암제 연구성과를 발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학회에서 동아에스티는 자체 개발중인 PARP7 저해제, HK이노엔과 공동 개발한 EGFR 표적 단백질 분해제, 앱티스와 공동 개발중인 이중항체 ADC 등 다양한 기전의 비임상 항암제 연구성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PARP7 저해제 관련해서는 2건의 포스터를 발표한다. ▲면역 활성화와 종양 성장 억제를 유도하는 신규 PARP7 저해제 ▲강력한 항종양 활성을 이끄는 PARP7 저해의 이중 작용 기전 등이다. 비임상 연구를 통해 자체 개발 중인 신규 PARP7 저해제 후보물질들이 면역 활성화와 종양 성장 억제를 동시에 유도함으로써 강력한 항암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했으며, 특히 후보물질 중 하나는 단독요법에서 강력한 효과를 보였고 anti-PD-1 항체나 표준 화학요법과 병용 시 완전 관해(CR)를 달성했다. 동아에스티는 HK이노엔과 공동 개발한 EGFR 표적 단백질 분해제 관련해서는 2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급증하는 가운데, 브랜드 보호를 위한 실무 대응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온라인 브랜드 보호 전문기업 위고페어(Wegofair)는 오는 4월 15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온라인 브랜드 보호 아카데미’ 첫 번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및 해외 현지 단속 실무’를 주제로, 증가하는 위조상품 문제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전문가 강연을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최근 K-뷰티를 중심으로 국내 브랜드의 글로벌 인기가 높아지면서 위조상품 유통 역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브랜드 인기에 편승한 위조상품을 통관 단계에서 집중 단속한 결과, 2025년 한 해 동안 총 11만7000점의 위조상품이 적발됐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97.7%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베트남이 2.2%로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화장품류가 36%, 완구·문구류가 33%를 차지했다. 특히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과 SNS를 통한 위조상품 판매가 증가하면서 브랜드 이미지 훼손과 소비자 피해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위고페어는 이러한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조세금융신문=서경대학교 MFS연구회 김하빈 연구원) 서경대학교 MFS(Mobile Financial Service) 연구회는 금융정보공학과 서기수 교수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구모임으로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핀테크시장의 흐름과 동향파악을 통해서 국내 금융시장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핀테크 시장의 핵심 분야인 모바일 금융서비스에 대해서 로보어드바이저, 주식, 대출, 뱅킹, 지급결제, 중국 및 제3국가들의 모바일 앱 등 서비스 종류와 지역별로 분석해서 정리한 콘텐츠를 본 조세금융신문을 통해서 공유하고자 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분야별 앱이나 회사를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의 과정과 주요 서비스와 회원가입 절차 및 메인화면의 구성 등을 분석했으며 관련 분야의 국내 경쟁 앱이나 회사도 함께 정리했다. <편집자주> 1. TradingView의 역사와 성장 스토리 TradingView는 2011년 설립된 미국 기반의 글로벌 금융 차트·분석 플랫폼이다. 처음에는 웹 기반 차트 도구로 시작했지만, 소셜 트레이딩 기능과 글로벌 자산 데이터 제공을 통해 점차 성장해 왔다. 현재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인천시가 2026년 1분기 모범선행시민과 우수 이·통장 112명을 선정해 표창했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모범선행시민 및 우수 이·통장에 대한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곳곳에서 헌신과 봉사를 실천해 온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선행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수상자와 가족, 지인들이 참석해 서로를 격려하며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인천시는 매 분기 군·구 추천과 현장 확인을 거쳐 인명 구조, 나눔 실천,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헌한 시민들을 발굴해 표창하고 있다. 이번 수상자들도 위기 상황에서의 용기 있는 행동과 지속적인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주요 수상 사례로는 실종 치매 노인을 신속히 발견해 보호한 시민과 위급 상황에서 흉기 소지자를 제압해 경찰에 인계한 시민,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에 힘쓴 시민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꾸준히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 온 시민들이 다수 선정됐다. 특히 송도5동 전경수 동대장은 외교부 소관 국제희망나눔네트워크 봉사단으로 활동하며 국내외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상자산 시장은 가격과 거래는 식었지만, 자금과 계정은 늘어나는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거래 위축과 대기 자금 유입이 맞물리며 시장 구조의 불균형이 뚜렷해졌다는 분석이다. 25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해당 기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적과 거래 지표는 일제히 둔화됐다. 지난해 하반기 거래소 매출은 9736억원으로 상반기 대비 15% 감소했고, 영업이익도 3807억원으로 38% 줄었다. 같은 기간 거래금액은 1001조원으로 14% 감소했으며, 일평균 거래규모 역시 6조4000억원에서 5조4000억원으로 축소됐다. 거래량 감소가 곧바로 실적 악화로 이어지는 구조가 재확인된 셈이다. 수익 구조의 편중도 여전했다. 전체 매출의 98.8%가 거래 수수료에서 발생했으며, 특히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원화 거래소에 의존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었다. 거래가 줄면 실적이 바로 꺾이는 구조라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 시장 규모도 함께 축소됐다. 지난해 말 기준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87조2000억원으로 상반기 대비 8% 감소했다. 금융당국은 상반기까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주식투자와 절세전략 ①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전문가 칼럼] 규제만으로 집값 못 잡는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전문가 칼럼] 공감과 눈물이 의미를 가지려면?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직원 20명 조직의 경영 방식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로 인해 붓고 뜨거운 몸의 비명, 금은화로 열독을 씻어내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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