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경제분야 문제해결은 정치문제와 분리돼 있다”고 말했다. 10일 금감원은 이 원장이 글로벌 IB 애널리스트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려 및 문의사항을 진솔하게 청취, 이에 대해 답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애널리스트들은 미(美) 관세정책, 반도체 업황부진 등에 따라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현재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는 금투세 폐지,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밸류업 프로그램, 공매도 재개 등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과 시장안정조치가 지속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12월 5일부터 범정부차원의 경제금융 상황 점검 TF가 가동돼 소비, 투자, 수출, 고용, 물가 등 경기 및 민생 전반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분야 문제해결은 정치문제와 분리돼 있는 만큼 재정, 통화, 산업, 금융정책간 적절한 조합에 따른 시너지를 통해 경기 하방리스크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금투세 폐지나 자본시장법 개정 등 주주친화정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폐기 후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고조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금융사들과 릴레이 회의를 통해 시장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5대 금융지주와 비금융지주계열 증권사, 카드사, 보험사 등 최고재무책임자(CFO)와 함께 시장점검회의를 한다. 이는 전날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개최한 5대 금융지주회장·정책금융기관 금융상황 점검회의 연장선상으로, 각사 재무를 총괄하는 CFO들과 현 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향을 논의하려는 차원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전날에 이어 원/달러 환율 급등에 따른 은행의 건전성, 유동성, 재무적 안정성 영향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할 예정이다. 최근 외국인 투자자의 금융주 매도와 관련해서도 각사가 파악한 해외 투자자들의 우려 사항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소통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금융업종에서 7천억원 넘게 순매도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기업과 서민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자금을 원활히 공급해달라고 거듭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건전재정은 관치에 뿌리내린 시장주의 이념이 만들어낸 국정 기조이지만, 이제는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시스템 리스크로 진화하고 있다. 세수펑크 처방전은 국채발행 금지와 부자감세 원칙을 유지하며 고강도 긴축재정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세수펑크를 막기 위해 한은 급전이나 기금 돌려막기에 의존하거나, 그것도 어려우면 국민들이 더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다. 결국, 건전재정을 강조할수록 재정 상황이 더 불건전해지는 재정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문제는 건전재정이 재정 이슈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정책 전반에 2차 충격을 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산층과 서민경제가 어려울 때 일방적인 민생 긴축재정을 고집하면, 구조적 소득충격이 만성적 내수불황으로 이어지는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 최근 재정발 경제위기, 즉 2년 연속 “1%대 저성장 쇼크”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수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특단에 특단의 내수진작책이 필요한 이유다. 진짜 건전재정은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을 풀어 경제를 살려내고 경제가 좋아져 다시 곳간을 채우는 전문 역량을 요구한다. 건전재정발 세수펑크에 더 불건전해진 나라살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정례회의를 통해 생성형 AI를 활용한 9개 금융회사(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카카오뱅크, NH증권, KB증권, 교보생명, 한화생명, KB카드)의 10개 혁신금융서비스를 첫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신한은행의 경우 두 가지 내용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먼저 ‘생성형 AI 기반 AI 은행원’을 선보이며 이를 통해 자연어 기반 금융 상담과 외국어 번역을 제공한다. 또 ‘생성형 AI 투자 및 금융지식 Q&A 서비스’를 선보이는데 자연어 기반 각종 뉴스요약과 과거 수익률 정보, 시장흐름 정보 등을 제공한다. KB국민은행은 ‘생성형 AI 금융상담 Agent’를 통해 고객 질의시 고객 친화적 대화 및 상담을 제공한다. NH농협은행은 ‘생성형 AI 플랫폼 기반 금융서비스’를 선보인다. 맞춤형 시황 정보를 실시간 요약해 제공한다. 카카오뱅크는 ‘대화형 금융 계산기’ 서비스를 시행한다. 자연어 기반 금융상품 관련 이자 및 환율 등을 계산해준다. NH증권은 ‘생성형 AI 대고객 시황정보 서비스’를 소개한다. 맞춤형 시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요약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KB증권은 ‘AI 통합금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당국이 이번주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불안한 탄핵 정국 속에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고조됨에 따라 각 부문별 리스크 관리와 비상 위기 대응 체계 등을 점검하며 시장 안정을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오전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신한·KB·하나·우리·농협 등 5대 금융지주 회장과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거래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이 모두 참석하는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 주 비상 계엄 충격에 비해 원화 가치나 주가 하락 폭이 작았던 측면이 있다"며 "경제 상황이 가뜩이나 안 좋은데 정치적 충격이 겹치면서 이번 주에 탄핵 정국으로 인한 영향이 과다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서 경계심이 높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폐기됐으나, 시장은 오히려 이를 불확실성 증폭 요인으로 보고 악재로 받아들일 우려가 있다. 야권은 탄핵안이 가결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김병환 위원장은 8일 간부회의를 소집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필요한 시장안정대책을 신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상목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8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필요한 시장안정대책을 신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금융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탄핵안 표결 무산 이후 이날 간부회의를 소집, "금융위 직원들은 금융시장 안정에 엄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맡은 바 임무를 다해주기를 당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신한·KB·하나·우리·농협 등 5대 금융지주 회장과 정책금융기관 등이 모두 참석하는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탄핵 정국 등으로 지난주 원화 가치는 주요국 통화 중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한주간 24.5원 올라 2년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총 1조85억원을 순매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일 금융상황점검회의에서 "10조원 규모의 증시안정펀드(증안펀드) 등 시장안정조치가 언제든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면서 "채권시장·자금시장에는 총 4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채안펀드)와 회사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경제 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내수 기업 경제 문제 만큼은 여·야 관계없이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아울러 "2025년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신속히 확정해 주시길 요청드린다"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제가 중심이 되어서 경제팀이 총력을 다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해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 범부처, 경제금융상황 점검, TF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8일 '공정금융 추진위원회'가 1년간 7차례의 위원회를 통해 21개 과제를 발굴해 추진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사와 소비자 간 금융관행 전반을 소비자 눈높이에서 재검토하고 개선하기 위해 작년 12월 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회는 제2금융권이 실비용 내에서만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저축은행의 기업 한도대출 수수료 부과시 소비자가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리·수수료 산정기준을 합리화했다.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해서는 적립 한도 초과로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제취소로 한도가 부활한 경우 미적립 포인트를 신속히 환급하도록 개선했다. 상속 금융재산 인출과 관련해서 금융회사마다 다르게 운영하던 상속인 제출서류를 표준화하고, 업무 외 재해로 인한 단체상해보험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선했다. 차주가 범죄 피해로 대출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금융사가 채권추심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금감원은 현재 전문가 5인으로 이뤄진 위원회 외부위원에 외부 전문가 1명을 신규로 위촉하고, 위원회 회의마다 모든 외부 위원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밸류업 프로그램,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WGBI 편입 등 현재 추진 중인 과제를 흔들림 없이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6일 이 원장은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현안과제를 일관되게 이행하고 국내외 투자자의 신뢰 제고 및 불편 해소 등 투자환경 개선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이 원장은 공매도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고, 글로벌 거래관행에 부합하도록 외국인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금융시장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 부동산, 건설업계 등 시장 및 산업계와 현장 소통을 강화해 금융안정, 가계부채, 부동산 PF 등 현안업무 추진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감원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영향으로 우리 경제‧금융에 대한 불안감은 있으나, 과거 유사한 정치 상황에서도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이 원장은 “연말 금융권 자금 상황 점검 결과에서도 장단기 채권시장, 예수금, 퇴직연금 등에 급격한 쏠림 현상은 없고 금융회사 유동성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5일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이 지원한 경기도 고양시 일산 풍동데이엔뷰 사업장을 찾아 “현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이 예측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5일 김 위원장은 시행사‧건설사‧금융기관 등이 참여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개별 PF 사업장을 보다 빨리 정상화해 국민이 주택공급을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은 올해 5월 13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 대책’ 일환이다. 은행과 보험업권이 협력해 부동산 PF 시장의 자금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1조원 규모(최대 5조원)로 조성해 출범했다. 출범 후 현재까지 3개 사업장에 3590억원의 지원이 진행됐다. 김 위원장이 찾은 사업장은 오염토가 발견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공사비가 올라 사업 진행이 곤란했던 곳이었다. 그런데 PF 신디케이트론을 활용한 2000억원 자금 공급에 따라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할 수 있게 됐다. 풍동 데이엔뷰 지역주택조합과 포스코이앤씨는 “신디케이트론의 지원대상이 됨으로써 기존보다 우호적인 금융조건으로 책임준공기한까지 연장되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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