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이번 호에서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노동법 개정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법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 2021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7.1 적용직종: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 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후 학교강사 2.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제한 2021년 7월 1일부터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가 제한됩니다. 특고 종사자가 질병·육아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만 산재보험 적용제외가 가능하도록 적용제외 신청 사유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 ➊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➋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➌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
(조세금융신문=문병윤 변호사) 광주 동구 학동에서 철거 중이던 5층 높이 상가 건물이 붕괴하면서 도로를 덮쳐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는 대형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 대통령을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했고, 경찰은 합동 감식반을, 국토교통부는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를 각각 구성하여 원인을 조사하는 중이다. 아직 조사 결과가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각종 언론에서 취재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부실한 철거계획, 불법 재하도급, 형식적인 관리감독 등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뒤늦게 철거현장 붕괴사고를 막기 위한 각종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철거 공사를 둘러싼 문제점들은 긴 시간에 걸쳐 다양하게 쌓여왔기에 제도 개선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건축물 철거 붕괴사고의 역사 광주 학동 붕괴사고 1달여 전인 2021. 4. 30.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재개발 지역에서 지상 9층 높이 건물을 철거하던 중 지상 3층이 붕괴하면서 근로자 1명이 지하층으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0. 2. 21. 부산 연제구에서는 지상 2층짜리 단독주택의 용도변경공사 중 주택이 붕괴되면서 작업하던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당했다. 2019.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경우를 필자는 의외로 많이 보게 되는 듯 하다.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은 전국민이 알아야 할 세금상식이라 할 것이다.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뿐 아니라 향후 1주택을 취득하려는 독자들의 경우에도 실제 거주요건 등을 구비하여야만 비과세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바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란다. 1. 1세대 1주택 판정의 기준일(국심2003광2313) 매매계약후 양도일 이전에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당해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양도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한다. 2.양도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일 것.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당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양도당시 비거주자인 상태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일부 예외 있음). *필자주: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함. 3.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이 ‘양도대상이 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주택이어야 할 것.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올해에도 수익형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가 기대되고 있다. 저금리 장기화와 각종 주택 시장의 규제 속에서 가치가 높아지는 것으로, 코로나19 백신 보급에 따른 일상 회복의 기대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전국 상업·업무용 부동산(오피스텔 포함)의 거래량은 12만 211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0만 5036건 대비 14.45%가 상승한 수치다. 서울과 경기도가 전체 거래의 절반 이상인 6만 3717건(53%)으로 시장 분위기를 주도했다. 이 가운데 경기도는 올해 거래량이 4만 54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20.23% 증가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러한 시장 분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면서 그동안 움츠려 들었던 내수경기가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다. 사상 첫 제로금리 기조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3월 기준 금리를 종전 1.25%에서 0.75%로 낮추는 이른바 빅컷을 단행했다. 이
(조세금융신문=황준호 여행작가) 도깨비불을 보았다. 긴 꼬리를 단 가오리 모양을 하고 있었다. 비석 고개, 낮에도 사람들의 발걸음이 뜨음했다. 시구문에는 유약국이 살았다. 그 집 둘째가 청마 유치환 行而不言(행이불언)이라 밤을 새워 말술을 푸되 산군처럼 그는 말이 없고 서느렇던 이마, 海底(해저) 터널 너머 해핑이로 가는 신작로 그 어디 길섶 푸르스름한 패랭이꽃 그리고 윤이상 각혈한 핏자국이 한참까지 지워지지 않았다. 늘 보는 바다 바다가 그날은 왜 그랬을까 뺨 비비며 나를 달래고 또 달래고 했다. 을유년 처서 조금 전의 어느 날. _김춘수 시인의 詩 [통영읍] 통영만큼 여러 별칭을 가진 도시도 드물다. 한국의 나폴리, 한려수도의 심장, 바다의 땅이라고도 불린다. 이렇듯 통영을 다양하게 불리는 까닭은 통영이 그만큼 아름답기 때문이다. 남해에 보석처럼 촘촘히 박힌 150여 개의 섬을 품고 있으며, 그 섬들과 섬들을 이어주는 해상교통의 중심지이자 관문인 곳이 바로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지난 8월초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2021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다. 기획재정부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세수효과를 연간 약 1조 5,050억원 정도의 감세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증가요인으로 들고 있는 것이 특정외국법인 판정기준 현실화,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 신설 등이고, 감소요인으로 들고 있는 것이 국가전략기술 R&D, 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등이다. 이하 감소요인으로서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증가요인으로서 특정외국법인 판정기준 현실화, 그 밖에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사모펀드 관련 세법규정 보완,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ISA 개편 등 금융조세 개편사항 등을 살펴본다.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연간총소득이 총소득 기준금액 이하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단독 가구의 경우 2,0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인 것을, 2021년 세법개정안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으로 근로장려금 소득상한을 인상할 계획이다. 2013년 세법개정요강에 의하면 근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비트코인은 암호화폐인가? 디지털화폐인가? 암호화폐는 약 10분 간격의 채굴로 거래내역을 기록한 블록을 생성하고, 그 대가로 받는 코인이다. 코인의 채굴(mining)은 복잡한 연산에 필요한 컴퓨터, 코인지갑만들기(블록체인), 채굴 작업으로 이루어진다. 채굴이 시작되면 기존 거래 기록들을 전달받아서 특정 숫자의 블록을 생성한다. 생성한 블록은 블록체인에 추가되고 새롭게 채굴된 코인을 받는다. 채굴 작업 증명은 목표 값 이하의 해시를 찾아서 새로운 기록을 생성하고 분산원장시스템에 기록한다. 코인 네트워크는 시간당 6개의 블록을 생산을 생산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난이도를 재설정하여 발행량을 줄인다. 비트코인의 경우 발행량이 4년마다 반씩 줄어드는 반감기를 가지고 있다. 최초 2009년 블록은 50비트코인씩 발행되었지만 반감기를 적용하여 6.25비트코인만 발행되고 있다. 따라서, 시간이 경과하면 채굴이 어려워져서 채굴 노력에 대한 더 높은 보상을 요구하게 된다. 이에 따라 발행된 코인의 거래 가격도 자연스럽게 상승하면서 생성과 거래의 심리적인 보상게임을 반복하게 된다. 암호화폐는 채굴에 따른 보상보다 가격변동에 따른 자본이득을 추
(조세금융신문=송지영 프럼미 에듀 대표) 회사 생활에서 업무 전달 방식은 말, 즉 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서로 정확하게 의사소통이 되어야 하며 상대에게 기분 나쁘지 않게 전달되어야 한다. 부서간 효율적 의사소통을 위해 지켜야 할 원칙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체크해 보자! 부정이 아닌 긍정적으로 대화하기 상대나 상황에 대한 불만, 불평, 비판, 비아냥거림, 무례한 거절 등은 상대의 가슴속에 상처로 오래 남으며 상대의 마음문을 닫게 한다. 따라서 조직 내 간단한 대화에서부터 업무적인 부분까지 최대한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예) 강부장: “이대리, 이 일은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는 거라구~” 이렇게 ‘안 된다. 불가하다.” 등의 부정적 표현은 상대가 무엇인가 잘못했다는 의미를 전달함으로 상대를 긴장하게 만들고 경직되게 만든다. 이런 부정적 패턴을 좀더 긍정적으로 바꾸어 보자. 예) 강부장: “이대리, 이 일은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상대를 비난하고 비평하는 말투에서 새로운 방법과 대안을 제시해주는 패턴으로 전환한다면 상대 동료나 부하가 새로운 대안을 기분 나쁘지 않게 받아들이면서 팀내 분위기가 좀더 부드러워질 수 있다. 말할 때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거주자 사망시 사전증여재산이 없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을 합한 10억원이 적용될 수 있다. 즉, 통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산가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가액이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없다. 하지만 2021년 하반기 서울 평균 집값은 12억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서울 평균 집값 정도의 집 한 채를 가진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상위 몇 프로 부자들에게만 과세되었던 상속세가 이제는 똘똘한 집 한 채만 가진 자에게도 과세세목이 되어 그 어떤 세목보다도 상속세 절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상속세 절세는 상속개시 전과 상속개시 후로 나누어 절세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 ―상속개시 전 절세전략 피상속인이 건강한 경우 피상속인이 건강한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친 전략적 사전증여가 가장 드라마틱한 절세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임대부동산의 경우 전세로 전환 피상속인이 건강이 좋지
(조세금융신문=서영주 관세사) FTA협정관세 적용 신청 우리나라에서 FTA협정관세를 적용받아 인하된 세율을 적용받는 시점은 수입물품의 수입신고시로 수입통관 시 원산지증명서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특례법’이라 한다)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FTA관세특례법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FTA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그러나, FTA협정관세를 적용함에 있어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흔한 경우로 수출자 및 수입자가 한-미FTA 적용을 받을 수 있음에도 물품이 수출입되는 과정에서 이를 알지 못하다가 국내 통관대행을 수행하는 관세사를 통해 이에 대한 사항을 안내받는 경우다. FTA협정관세 적용에 대해 알지 못하다 보니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지 못한 상태다. 둘째 수입자는 한-EU FT
(조세금융신문=황준호 여행작가) 이라와디강을 끼고 만달레이 남서쪽에 위치한 사가잉은 아바 왕조의 수도로서 백색의 탑들이 사가잉 힐을 정점으로 사방에 흩어져 있다. 우거진 수풀 사이에서 하나의 점처럼 도드라지게 드러내고 있는 사가잉의 파고다들은 붉은 벽돌로 쌓아 올린 바간의 탑들과는 달리 백색과 금색의 탑들이 대부분이어서 그 모습이 멀리서도 확연하게 눈에 들어온다. 사가잉은 11세기 무렵 샨족에 의해 사가잉 왕국이 들어서며 수도가 되었고, 이후 아바 왕국 등 수세기 동안 고대 미얀마의 중심지로서 그 역할을 해왔던 곳이다. 중세기 한때 미얀마의 수도였던 도시는 하지만 만달레이가 행정의 중심도시가 되면서 쇠퇴해져 갔다. 지금은 파고다 외에 도시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지만 일찍이 고대국가의 틀을 완성했던 곳으로 현재도 많은 파고다와 사원들이 산과 강가에 즐비하게 남아있어 그 화려했던 시절의 면목을 짐작케 한다. Hill_사가잉 힐 사가잉 힐은 만달레이에서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언덕이다. 이라와디강가 높이 240미터의 구릉지대를 일컫는 사가잉 힐은 고대도시 사가잉의 중심부이며 언덕에 올라서면 멀리 만달레이뿐만 아니라 미얀마의 젖줄 이라와디강과 수백여 기의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종교의 탄생: 동검, 동경, 동전 기원전 13세기에 시작된 유럽의 동검은 중앙아시아에서 스키타이식으로 변형된 후 요서와 한반도를 거쳐서 일본 큐슈까지 전파되었다. 초원의 동검숭배는 흑해 연안에서 시베리아 초원까지 펼쳐져 있다. 흉노의 선우는 중요한 맹세를 할 때 동검으로 백마를 죽이고 그 피를 술에 섞어서 마셨다. 사기의 기록에 흉노족은 동검을 경로(經路)라고 칭하면서 신으로 숭상했다. 북방 유목민족의 무속인이나 샤먼들은 하늘과 인간을 연결하는 매개체로 동검을 사용했다. 만주 지방은 비파형동검 문화를 남겼고, 한반도는 세형동검 문화를 남겼다. 비파형동검은 대 비파를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세형동검은 자루가 새 모양으로 80% 이상이 평양 주변에 집중되어 있다. 한반도 남방식 고인돌은 세형동검의 분포 지역과 일치한다. 청동기 문화의 이동을 보여주는 석관묘가 몽골과 만주, 한반도, 일본열도까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동검은 대체로 구리·주석 및 납의 평균비가 75:16:9으로 주석이 적고 납의 함량이 많다. 동경은 춘추시대에 일반화되었고, 전한(前漢)시대부터 문양을 새겼다. 태양을 상징하며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신비한
(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 알펜시아리조트가 지난 6월 5차 공개 매각에서 인수자를 선정했다. 최종 매각까지 아직 절차가 남아 있지만 도처에서 매각성사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그도 그럴 것이 강원도가 매각방침을 밝힌 후, 10여 년간 장기간 표류해왔고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채에 하루 이자만 4200만원에 달하는 수준이라 하니, 강원도와 실질적인 운영사인 강원도개발공사는 그 간의 고심이 무척이나 컸을 터이다. 어찌 보면 뒤늦게나마 매각에 성공한 것은, 헐값매각 논란에도 그 자체는 역설적이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초기개발과 이후의 운영, 그리고 최근의 매각 과정을 놓고 따져볼 문제점과 이후의 과제도 산적해 있는 듯하다. 우선, 입지선정 때부터 말이 많았다. 종합리조트로서의 성격이 비슷한 용평리조트 바로 옆에 인접해 있어 고객층이 겹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동계 올림픽 개최나 규모의 경제 실현 등의 정책적 고육지책이었다면 몰라도, 굳이 막강한 잠재적 경쟁자를 지목해서 시작부터 대적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아해하는 부분이다. 그러니 수익사업으로는 보자면, 애초부터 경쟁사와 차별화된 철저한 전략이 요구됐던 상황이다. 기억을 떠올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7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6·17대책에서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의 ‘2년 의무 실거주’ 방침을 백지화했다. 이를 시행할 경우 임대차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으며 토지거래허가제 등 더욱 강력한 규제가 작동하고 있어 해당 규제를 철폐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한다. 다만, 여당 일부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충분한 숙고 없이 ‘2년 의무 실거주’ 조항을 백지화시켜 정책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정부가 뒤늦게 전향적 자세로 잘못을 인정하고 입장을 바꾸긴 했지만, 그동안 주택시장에서의 혼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한 점은 질책 받아 마땅하다. 재건축 ‘2년 의무 실거주’ 폐지는 이 정부에서 나온 부동산 대책 중 규제가 철회된 첫 사례다. 재건축 ‘2년 의무 실거주’ 백지화 재건축 조합원이 새 아파트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간 실 거주하게 하려던 규제가 오히려 서울의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비롯하여 개포동, 도봉구 창동 등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의 가격만 끌어올렸다. 재건축 ‘2년 의무 실거주’는 지난해 발표된 ‘6·17 대책’의 핵심 중 하나다. 투기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여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사업자가 많다. 그래서 평소에는 정확한 판단 없이 돈을 받으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끊어주다가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나서야 잘못된 세무처리임을 알고, 그에 따른 세금 추징을 받게 된다. 다음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는 것일까? Q1 물건을 넘겼는데 돈을 아직 받지 못한 경우 Q2 물건을 안 넘겼지만 돈부터 받은 경우 Q3 백화점에 위탁판매로 물건을 넘겼는데 팔리지 않아 돈을 못 받은 경우 재화의 공급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일반적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는 재화의 경우 인도(引渡)를 기준으로 한다. 대금 수수와는 관계가 없다. 대금 수수와 관련된 것은 1년 이상 후불 조건으로 물건을 넘겼을 때(이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된다) 외에는 없다. 인도 기준은 통상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물건을 넘긴 시점이다. 다만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위탁자(제조자)가 수탁자(백화점)에게 물건을 인도한 날이 아니라 수탁자가 소비자에게 물건을 인도한 날이 된다. A1 물건을 넘기고 돈을 아직 못 받았어도 매출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A2 물건을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12일 18시 23분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