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상승 폭을 확대하며 1,395원대에서 마감했다. 미국의 서비스업 경기 지표가 호조를 보이자 '달러 강세-원화 약세' 흐름이 나타났다. 5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3.00원 오른 1,395.3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392.50원 대비로는 2.80원 높아졌다. 뉴욕장에 1,393원 안팎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미국의 부진한 고용지표에도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 전미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8월 민간 고용은 전달 대비 5만4천명 증가했다. 시장 전망치(6만5천명)를 하회했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주간 실업보험 청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로 끝난 한 주 동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23만7천건으로 나타났다. 시장 전망치(23만건)를 웃돌았다. 달러-원 환율은 이후 미국의 서비스업 경기 지표에 상방 압력을 받았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에 따르면 8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2.0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53.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새마을금고의 관리 및 감독 권한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당국으로 이관하는 문제가 재차 논의의 중심에 섰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잇따라 새마을금고의 ‘감독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하면서 제도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현재 농협, 수협, 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들과 달리 행안부의 감독을 받고 있다.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해선 행안부 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관리하고, 경제사업은 행안부가 단독 책임지는 구조다. 다른 상호금융기관들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고 있어 사실상 새마을금고만 금융당국 감시망 밖에 놓여 있는 셈이다. 이 같은 구조는 형평성 논란과 함께 감독 전문성과 실효성 부족 문제를 동시에 불러왔다. 실제 새마을금고에서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약 404억원에 달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1조3287억원의 순손실을 내며 창립 이래 최악의 반기 실적을 냈다. 연체율도 지난 6월 말 기준 8.37%로 20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새마을금고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실질적인 금융기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가 최근 발생한 해킹 사고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하며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피해금 전액을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4일 조 대표는 사과문을 통해 “이번 사태는 보안 관리가 미흡했던 것에서 비롯됐고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저와 롯데카드에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8월 26일 온라인 결제 서버에서 외부 해커의 침해 흔적이 발견됐고, 즉시 전 시스템에 대한 정밀 점검과 예방작업들을 수행했다. 그리고 현재 관계 기관, 외부 전문 조사 회사와 함께 보다 상세한 피해 내용 파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고객 유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외 모든 의심 거래에 대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 피해 예방을 위한 보안 조치로 비밀번호 변경, 재발급, 탈회 관련 고객 여러분들의 문의에 대응하기 위해 고객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면서 “금융당국,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밝혀지는 추가적인 상황에 대해선 전사적 차원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즉각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이며 추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고객 여러분들게 진솔하게 알려드리고 필요한 안내를 적극적으로 해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DB생명이 고객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신규 건강보험 캐릭터 ‘모미&마미’를 공식 론칭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캐릭터 론칭을 통해 DB생명은 보험을 넘어 건강 파트너로서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모미&마미’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돕는 건강 듀오 캐릭터다. ‘모미(Momi)’는 몸 건강을 책임지는 체력 충전 캐릭터로 운동과 꾸준한 건강 관리 습관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동대장 역할을 한다. ‘마미(Mami)’는 마음 건강을 돌보는 정서 케어 캐릭터로 따뜻한 질문과 배려로 다른 사람들의 기분과 마음을 헤아린다. 더불어 DB생명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신규 캐릭터 론칭 기념 ‘캐릭터 이름 맞히기’ 이벤트도 진행된다. DB생명 관계자는 “건강관리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신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서적, 심리적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모미&마미가 고객의 건강 여정을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DB손해보험이 ‘제51회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에서 금융권 최초로 9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됐으며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 주최했다. DB손보는 서비스 부문에서 금상을, AI·빅데이터 부문과 자유형식 부문에서 은상을, 상생협력 부문·사무간접 부문·연구성과 부문에서 각각 동상을 수상했다. 서비스 부문에 출전한 ‘계속P 올 터치~!’ 분임조는 무인 업무처리 가상센터 구축으로 고객 접점업무를 디지털로 전환해 금상을 수상했다. 고객에게 보다 정화하고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대화형 음성 응답 시스템(IVR),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 등을 활용한 결과, 업무처리 소요시간을 단축하고 서비스 품질지수 우수 콜센터 인증 획득에도 기여했다. DB손보 관계자는 “품질혁신분야에서 금융권을 선도한다는 자부심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혁신활동에 도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성실상환 소상공인 대상 금리 부담 인하 등 맞춤형 신규 정책자금이 10조원 공급된다. 4일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신용정보원 등의 유관기관과 은행권, 상화금융업권, 핀테크 업권 등 금융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 신규자금 금융지원 방안과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 개선방안, 은행권 폐업지원 강화 방안 등 세 가지 안건이 발표됐다. 먼저 금융위는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를 통해 성실상환자 대상 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높인 맞춤형 특별 신규자금 10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창업(2조원), 성장(3조5000억원), 경영애로(4조5000억원) 등 소상공인별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되는 것이 특징이다. 세부적으로는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 대상 기업은행을 통해 시설 및 운전 자금과 컨설팅 등 총 2조원의 특별지원을 시행하고, 성장이 유망한 소상공인에 대해 총 3조5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제 금 시세가 랠리를 지속하며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다. 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온스당 3천593.20달러로 전장 대비 1.2% 올랐다. 이날 상승으로 금 선물 가격은 최근 월물 기준으로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 금 선물 가격은 올해 들어서만 37% 급등하며 파죽지세로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다. 금 현물 가격도 역대 최고치를 다시 돌파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은 이날 미 동부시간 오후 2시 25분 기준 온스당 3천576.59달러로 전장 대비 1.2% 올랐다. 금 현물 가격은 이날 장중 온스당 3천578.50달러까지 오르며 종전 최고점 기록을 다시 썼다. 주요 선진국의 재정건전성 우려로 글로벌 채권시장에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자 인플레이션 헤지(위험회피) 수단인 금으로 투자 수요가 쏠리는 게 최근 금값 랠리에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시장분석가를 인용, 세계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 대신 금 매입을 늘린 게 최근 금값 상승에 부분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 국채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미국의 부진한 고용 지표에 반응하며 1.390원 아래로 내려섰다. 4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30원 내린 1,389.7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392.30원 대비로는 2.60원 낮아졌다. 달러-원 환율은 1,390원 안팎 수준에서 뉴욕 거래에 진입한 뒤 미 노동부가 발표한 구인·이직 보고서(JOLTS)에 반응하며 하방 압력을 받았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구인 건수는 계절 조정 기준 718만1천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710만3천건)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적으며, 전달(735만7천건) 대비로는 17만6천건 감소했다. 시장 전망치(740만건)를 하회하기도 했다. 고용지표 부진에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98.014까지 굴러떨어졌다. 달러-원 환율도 달러 약세에 장중 저점인 1,388.20원까지 내려갔다. 머니코프의 북미 구조화 담당 책임자인 유진 엡스타인은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노동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명구 관세청장은 3일 포항경주공항과 영일만항을 방문해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행사 참석자들의 입·출국 편의를 위한 여행자 통관지원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포항경주공항은 APEC 기간 한시적으로 국제선이 운행되며 영일만항에 정박할 크루즈선은 기업인 숙소로 활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3일 해외 투자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인사이트'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오는 17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금투협에 따르면 이 과정은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미국 뉴욕에서 글로벌 자산운용사, 대형 투자은행(IB), 데이터 인프라 기업, 거래소를 찾아 자본시장의 운영 과정 전반을 배우게 된다. 또 미국 거시 경제의 흐름을 토대로 금융상품과 실물자산 시장의 변화를 연계해 살펴보고, 레버리지(차입 투자), 인버스, 테마형 상장지수펀드(ETF) 등 여러 상품의 트렌드를 탐색한다.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인사이트' 교육 과정의 세부 내용은 금융투자교육원 웹사이트(www.kifi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산업은행이 미국 관세부과 조치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들을 위해 지난 5월 출시한 긴급운영자금인 ‘위기대응지원 특별프로그램’의 지원내용을 확대 개편했다고 3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업체별 지원한도를 중소기업 기존 3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중견기업 기존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하고 기존 우대금리에 추가 우대를 제공해 산업은행이 제시 가능한 운영자금 금리 중 최저 수준으로 저리의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기존에는 관세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만을 지원 대상으로 했으나, 수출시장 다변화 등 관세에 적극 대응하는 기업까지 규모와 무관하게 지원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특히 높은 품목관세 부과로 인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자동차·자동차부품, 철강, 알루미늄, 구리 관련 업종의 경우 보다 빠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 서류 요건 등을 완화했다. 이번 조치는 관세 충격에 직면한 기업들의 영업·재무적 피해가 가시화되기 전에 즉각적이고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여 국내기업들의 경영 안정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 기업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확대된 한도, 추가 금리인하 혜택, 간소화된 절차 등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되는 ‘BIS 총재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4일 출국한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 총재는 세계경제회의와 전체총재회의, 아시아지역협의회에 참석해 회원 중앙은행 총재들과 최근 세계 경제 및 금융 시장 상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CGFS) 의장인 이 총재는 주요 중앙은행 당국자들의 글로벌 금융 현안 관련 토론을 주재한다. 이 총재는 2023년 BIS CGFS 의장으로 선임됐다. CGFS는 BIS 총재 회의 산하 최고위급 핵심 협의체로 글로벌 금융위기 징후를 선제적으로 파악한다. 한은을 비롯해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일본 은행 등 28개 중앙은행이 회원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이 총재는 BIS 이사 자격으로 BIS 이사회와 경제자문위원회에 참석한 뒤 오는 10일 귀국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은행이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체계를 전면 강화했다. 주요 내용은 인적 시스템 강화,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국민은행은 지난 8월 기존 11명이던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인원을 25명으로 늘렸다. 증원된 인원은 보이스피싱 예방의 핵심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며, 최근 피해가 급증하는 범죄 유형을 분석해 집중 탐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또 AI를 기반으로 한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도 지속한다. AI가 스스로 피해사례를 분석해 수상한 거래 패턴을 미리 찾아내고, 신속한 계좌 지급정지 등 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사전예방 효과를 높였다. 해당 시스템은 오는 10월 정부 차원의 ‘보이스피싱 AI플랫폼’ 구축 이후, 데이터가 축적되면 고객별로 더욱 정교하고 맞춤화 된 탐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은행은 모니터링을 통해 8월 한 달 동안 사기계좌 1306건, 피해액 약 225억원을 예방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금융 범죄를 넘어 사회적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와 금융권이 미국 관세부과 조치로 피해를 입은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67조원 규모의 정책·민간금융 지원에 나선다. 3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관세대응 정책금융 금융지주 간담회’를 열고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국내 주력산업 영향과 기관별 관세대응 금융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IBK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캠코) 등 부기관장과 KB·신한·하나·우리·NH농협금융지주 등 5대 금융의 최고지속가능책임자(CSO)가 참석했다. 미국 관세협상 결과 고율 관세(25%)를 피하고 경쟁국 대비 동등하거나 유리한 여건이 조성돼 수출 시장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됐으나, 여전히 15% 관세부담과 철강·알루미늄(50%) 407개 품목 관세 부과대상 추가 등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은 이어지고 있다. 간담회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관세 피해 최소화 및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금융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고 강화해 나갈 시점”이라며 “단순히 ‘생존’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피해기업이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도록 든든한 기반을 제공하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강릉 지역에 총 1억원의 긴급구호자금을 지원한다. 3일 양 협회에 따르면, 해당 긴급구호자금은 대한적십자사로 전달되어 급수 제한으로 생활 용수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강릉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생수 기부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철주 생보협 회장은 “극심한 가뭄과 폭염으로 초유의 물부족 사태를 겪고 계신 강릉지역 주민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재난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의 생계에 힘이 되고 실생활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해 보험업계가 항상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병래 손보협 회장은 “전례 없는 가뭄으로 일상에 큰 불편을 겪고 계신 분들께 이번 지원이 가뭄에 단비 같은 따뜻한 손길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험업계는 갑작스러운 재난 시 국민과 함께 어려움을 나눔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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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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