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7월부터 12월 사이 주식을 양도한 주식양도세 대상은 오는 29일까지 신고, 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6일 예정신고 대상자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등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상장법인 대주주, 장외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대주주 등이다. 단, 비상장주식의 경우 별도의 거래시장(K-OTC)을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신고‧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주주 요건은 지분율로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인 경우나 보유 종목 가운데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인 경우다. 대주주 요건 기준 시기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사람 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다. 다만, 대주주 시가총액이 종목당 50억원으로 상향된 법 개정 사안은 올해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 양도분에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홈택스 신고시 ▲과세대상이 아닌 주식거래의 손실을 반영하여 신고한 사례 ▲기본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13일자와 16일자로 서기관 5명을 부이사관으로 승진 발령했다. 행시 승진자들은 경력과 보직을 감안해 배정된 반면 비고시들은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 어려운 문을 뚫어냈다. ◇ 찬물과 더운물의 반전 김진우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은 세무대 6기 출신으로 최근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 서울국세청 송무2과장, 국제조사1과장 등을 거쳤다. 2016년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1과장을 거쳐 국세청 조사1과장으로 도약하면서 일약 유력 주자로 주목받았다. 아마도 이대로 이어갔다면 진작에 고위직 입성도 가능했었다는 추측도 나올 정도다. 기수에 비해 빠른 행보를 보이던 김 부이사관은 2017년 상반기 이후로 대외 교육 파견, 심사‧송무, 세무서장 업무를 맡으며 국세청 본부 바깥에서 내실을 다져야 했었다. 2022년 말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으로 발탁되면서 국세청 정보활동의 핵심축을 맡아 운용했으며, 역외법인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해 효율적인 역외탈세 분석 기틀을 마련했고, 국내 불법외환거래, 해외 실물거래 및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등 역외 세원 양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대전에서 온 그대, 세무대 7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오호선)은 민속 최대의 명절인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아동양육시설과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따뜻한 나눔을 이어갔다. 오호선 청장은 아동양육시설인 평화의 집(안양, 2.1.)과 동광원(수원, 2.5.)을 찾아 지방청 전직원이 '사랑, 나눔 그리고 동행'이라는 한마음으로 마련한 성금과 물품을 전달했다. 오 청장은 “아이들이 성장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는 원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작은 정성이 아이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오 청장은 중부국세청 직원 30여명과 함께 전통시장인 안양중앙시장(2.1.)과 북수원시장(2.5.)을 둘러보며 떡과 한과 등 설 성수품과 먹거리를 구매하기도 했다. 시장 상인회 임원진과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상인회장으로부터 세정차원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오 청장은 “전통시장 사업자의 매출이 코로나19 이전 대비 70% 수준으로 급감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 뒤, 세정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해결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부국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사랑과 나눔으로 따뜻해질 수 있도록 이웃과의 행복한 동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태호 국세청 차장이 5일 대전 유성구의 사회복지시설 ‘사랑의 집 양로원’을 찾아 생활물품과 성금을 전달하고 양로원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김태호 차장은 “이번 방문이 지역사회를 따뜻하고 밝게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활동을 하겠다”고 전했다. 정승일 양로원 원장은 “지난 추석 방문에 이어 어르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사랑과 마음을 나눈 시간들 덕분에 어르신들이 따뜻한 새해를 맞이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화답했다. 사랑의 집 양로원은 사회복지법인 사랑의집에서 1994년 설립한 양로시설로 현재 44명의 무의탁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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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동일)은 5일 부산 연제구 사회복지시설 성우원(원장 지선민)에 쌀·라면·화장지 등의 위문품과 위문금을 전달했다. 부산국세청은 성우원 이외에도 해맞이빌,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 새들원, 둥지공동생활가정에도 성금을 전달하며 이웃들과 따뜻한 온정을 나누었다. 김동일 부산국세청장은 지선민 성우원장으로부터 애로사항을 들은 뒤 생활시설을 둘러보고 종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주변의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부산국세청은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모은 기금으로 매월 소년소녀 가장을 후원하고, 지난 12월에는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에 참여하는 등 꾸준히 나눔 문화를 실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오는 8일 오전 10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대국민 업무 브리핑을 갖는다. 브리핑 내용은 올해 상반기 국세행정 방향 및 중점 추진내용 등이다. 원래 상반기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 회의 때 국세청 기획조정관이 브리핑을 담당했으나, 총선을 앞둔 올해는 특별히 격을 올려 국세청장이 브리핑을 담당하게 됐다. 브리핑 시기도 원래 예정된 전국세무관서장 회의(15일)보다 앞당기고, 국세청장 브리핑은 13일 뉴스에 올리도록 했다. 지난 2일 최상목 부총리는 기재부 산하 4개 외청(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조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에게 자세히 정책 홍보를 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는 매년 방송사 뉴스에 오르지만, 20~30초 정도 짧은 뉴스로 끝나며 일간지에서도 긴 텀을 두고 나오지 않는다. 브리핑 담당이 2급 국장에서 차관급 국세청장으로 대폭 격이 올라감에 따라 방송사 뉴스에서 추가 시간 내지 추가 꼭지를 배치할 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정부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보도 노출에 힘을 주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2일 설 명절을 맞이해 서울 종로구에 있는 중증장애 아동 생활시설인 ‘라파엘의 집’을 방문해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종사자와 아동들을 위문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아동들과 일일이 손을 잡고 새해 인사를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 국세청장은 “아이들의 건강하고 밝은 미소를 보니 추운 겨울임에도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다”며 “앞으로도 지역이웃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사회공헌 활동들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국세청장은 취임 후 사회복지시설을 꾸준히 방문하는 등 소외된 이웃에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표하고 있다. 라파엘의 집은 가톨릭 맹인선교회에서 1986년 설립한 시각중복·중증장애아동들을 위한 특수교육 및 재활훈련시설이다. 현재 14명의 아동들이 생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우편물 발송 업무효율화로 우편물 처리시간을 20% 이상 단축했다. 모바일 안내문 서비스는 2020년 30종에서 2022년 58종으로 거의 두배 가량 증가했으며, 종이 지난해 우편물 발송을 2019년 대비 2000만건(47.5%)이나 감축하는 예산‧환경소요를 대폭 줄였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2일 개청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우편물자동화센터 신청사. 센터는 연간 4432만1000건, 국세청 우편물의 94%를 소화하는 국세청 우편행정의 심장이다. 지난해 우편물 자동발송 시스템을 적용, 우편물 1만 건당 처리시간을 16.1분에서 12.8분으로 20% 이상 단축하고, 75킬로와트급 태양광 설비로 에너지 자급률 38%을 달성해 운영예산도 크게 줄였다. 국세청은 2007년부터 각 세무서에서 개별 발송하는 우편물을 국세청 본부에서 통합 발송하는 시스템으로 개편한 이래 총 7억600만건의 우편물을 발송했다. 납세자가 세금신고 부담을 덜이 위해 신고도움자료 등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늘렸으며, 모바일 안내문을 도입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120톤을 감축하고 30년생 원목 4천 그루, 물 4억 리터를 절약하는 등 친환경 그린행정을 구축했다. 이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은 1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재 ‘신기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박수복 인천국세청장과 간부들은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상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떡, 과일 등 전통시장 물품을 구매했다. 박 인천국세청장은 “온라인 유통채널의 확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가계 소비 감소 등으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세정지원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천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지역 전통시장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신희철)이 최근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서천 수산물 특화 시장의 복구를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500만원을 사랑의 열매 충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고 31일 밝혔다. 신희철 대전국세청장은 “명절을 앞두고 큰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지역 주민들에게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성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소중한 일상으로의 복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일선 세무서에 지시했다. 대전국세청은 이번 피해 납세자들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을 2개월간 직권 연장하고,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도 3월 25일까지 일괄 연장했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 강제징수 집행도 유예하는 등 세정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과 본청 국장단이 29일 충남 공주시 공주산성시장에 방문해 설 경기를 살펴보고 시장상인들과 전통시장 활성화 및 세정지원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이후에는 시장을 둘러보며 시장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온누리 상품권으로 설 먹거리를 구매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29일 충남 공주시 공주산성시장을 방문해 시장상인들로부터 전통시장 활성화 및 세정지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이날 김 국세청장과 본청 국장들은 상인회 대표들로부터 시장 경기 및 온라인 판매 확대 등 유통채널 다변화 추세로 인한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이후 시장을 둘러보며 상인들과 직접 소통하고 온누리 상품권으로 직접 떡과 밤 등을 구매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동참했다. 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지역의 전통시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실물경기 현황을 체감하고, 상인들의 어려움을 세정에 반영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법원이 허위세금계산서 50억원 상당을 이용해 회사 거래실적을 부풀린 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울산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회사 거래 실적을 부풀려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9월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허위세금계산서 44억원 상당을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실제로는 인력 공급업자인 친구 B씨가 원자력 관련 모 건설업체에 인력을 지원했는데 마치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지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A씨는 반대로, B씨가 다른 업체로부터 인력 공급을 받았는데도 자신이 받은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 허위세금계산서 6억원 상당을 챙기기도 했다. A씨는 이와 별도로 발전소 편의시설 공사를 따낸 다른 업체에 전화해 현장 일을 책임질 것처럼 속여 운영비를 가로채거나 자신이 특허를 가진 것처럼 부하직원을 속여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도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 계좌로 예치된 부가가치세 상당액마저 세금으로 납부하지 않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25일 “수출 중소기업들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국세청장은 아산국가산업단지 내의 자동차 제조기업과 부품 제조기업, 평택항을 방문하고, 자동차용 부품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풍강의 생산공장을 방문하여 세무상 애로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귀담아 들었다. 김진용 풍강 대표는 “국세청의 가업상속공제와 같은 세정지원 제도들이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전했다. 김 국세청장은 기아 화성공장을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이 작년 역대 최대실적(709억 불)을 달성하였다”며 “전기차 관련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포함되어 2023년 투자분부터 높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앞장서 달라”고 전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어 평택항에서 자동차 수출 선적작업을 참관하기도 했다. 평택항은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 물량의 약 3분의 1을 처리한다. 국세청은 수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해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는 등 적극 세정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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