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물류 분야의 IT전문기업인 케이씨넷이 데이터 흐름 속에서 불필요하거나 위험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선별·차단하고, 알림 기능을 제공하는 데이터 선별 솔루션(KCDA, Kcnet Cargo Data Analysis)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데이터 선별 솔루션은 사전에 정의된 룰(rule)에 따라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선별하거나 차단하며, 이상 징후 발생 시 사용자에게 즉시 알림을 제공하는 기능을 갖췄다. 이를 통해 중요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특히 보안성과 정합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 및 금융·통신 분야에 적합하다는 평가다. 케이씨넷의 솔루션 개발 책임자인 이세훈 실장은 “데이터의 양과 종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어떤 데이터를 취사선택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 해졌다”며 “이번 솔루션은 특히 정부기관이나 공공 시스템 등에서 데이터 필터링과 선별이 중요한 영역에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케이씨넷은 이번 솔루션을 시작으로 다양한 AI 기반 데이터 처리 기술과 연계한 후속 제품 개발도 추진 중이며, 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급변하는 국제 무역 환경 속에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관세 관련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세계HS정보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해외 최신 관세율표와 품목분류 사례 데이터를 민간에 더욱 신속하고 폭넓게 제공, 기업들의 글로벌 대응력이 한층 강화 될 것 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그간 '세계HS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내외 HS 정보를 통합 제공하며 기업 활동을 지원해왔다. 이 시스템을 통해 기업들은 수입 품목에 대한 국내 관세율과 HS 코드뿐만 아니라, 해외로 수출하는 품목에 적용되는 상대국의 관세율과 HS 코드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기반 위에 이번 개편은 최신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활용도를 극대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정보 업데이트 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사용자가 데이터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는 점이다. 먼저, 해외 최신 관세율표와 품목분류 사례의 제공 범위가 대폭 확장됐다. 전 세계 68개국의 최신 관세율표와 42개국의 품목분류 사례를 민간에 제공하며, 특히 이 자료들은 해당 국가의 언어는 물론 영어와 한글로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사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 중심에서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장 선점이라는 야심찬 선언과 함께 '미래 무역의 새 길'을 개척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는 지난 21일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총장 이정학)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과 ESG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관세사의 전문성 및 직무역량 강화를 통해 CBAM 컨설팅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공동 목표 아래 추진됐다. 한국관세사회는 “과거 무역구제 및 FTA 원산지 대응에서 주도권을 놓친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번에는 CBAM 분야에서 관세사가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CBAM 관세전문가 양성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대학원의 융합서비스경영학과 내 ESG·탄소경영 전공트랙에 ‘CBAM 관세컨설팅 과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석사학위 연계형(2년 과정)과 단기 집중형(4~8주)으로 구성되며, 실제 기업 컨설팅 프로젝트를 포함한 실무 중심 커리큘럼으로 구성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오는 9월 1일부터 과세가격 신고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국제 조세 및 통관 환경의 복잡성이 심화되고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무역 및 재무 실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주요 회계법인들은 이번 개편이 기업들의 대응 전략에 중대한 변화를 요구할 것이라며 선제적인 대비를 당부하고 있다. 21일 한영회계법인(EY)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종합인증우수업체)와 ACVA(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사전심사제도) 관련 규정의 강화에 있다. 특히 ACVA는 기업이 복잡한 거래의 과세가격을 사전에 심사받아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기업의 리스크 관리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번 개편의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관세조사 시점이 아닌, 수입신고 단계에서부터 최소한의 거래 관련 서류를 사전에 확보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고, 제출 대상 과세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그동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제적 기후변화대응 움직임에 대비해 녹색투자를 늘리고, 자발적 환경공시를 한 기업들의 주가가 협정체결 후 높은 주가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의 연구조직인 한국회계연구원(KARI)이 지난 18일이 기후변화담론의 실천, 파리협정에 따른 증거‘를 주제로 KARI 회계와 지속가능성 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30여 명의 교수 및 석·박사과정이 현장 또는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김희동 버룩 칼리지‧뉴욕 시립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파리기후변화협정(Paris Agrement; 이하, PA)을 기후 관련 규제위험에 대한 외생적 충격으로 사용하여, 협정일 이전 기업의 기후관련 자발공시가 투자자에게 기후위험에 대한 신뢰성 있는 신호효과를 가지는지 실증분석했다. 한마디로 PA 협정 직전 기업들이 환경공시를 올린 게 주가 등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는지 효과를 알아봤다는 뜻이다. 그 결과 PA 협정 이전에 기업이 수행한 기후관련 자발적 공시를 한 기업은 PA 협정 체결 소식이 알려진 시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주가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집약도가 높고 규제가 엄격한 환경에 속한 기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다섯 글자로 제한된 출생신고 글자 수 때문에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이름이 강제로 잘리는 일이 사라지게 됐다.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달 20일 대법원이 이러한 내용의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개정했다 21일 밝혔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38호). 기존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9호는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 자녀의 경우 이름 글자 수 제한이 없었지만,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 자녀에게는 다섯 글자 제한을 적용해왔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한국인인 포르투갈에서 출생신고된 ‘크리스티아누 피레스 김’의 경우 이름이 다섯 글자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김 크리스티아’로만 출생신고해야 했다. 세종 공익법률지원센터(센터장 민일영 전 대법관) 소속 김광재 부센터장(연수원 34기)과 정지인 공익전담변호사(변시 13회)는 예규개정을 위해 ▲문제의식 제기 ▲언론 기고 ▲해외 입법례 조사 ▲예규 개정안 제출 ▲개명 신청을 치밀하게 전개했다. 특히 언론 기고를 통해 대상 예규가 ▲법률유보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을 위반한다고 판단하고, 자녀의 이름 지을 자유와 이름이 다섯 글자를 초과하는 경우 출생신고를 수리하지 않음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법학회(학회장 박훈 교수)와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 김석환 교수)가 지난 18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세법과 국제적 논의’를 대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박훈 한국세법학회 회장(서울시립대 교수)은 개회사에서 “오늘날 세법은 단순히 국내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국제적인 논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이해하고 우리 세법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석한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강원대학교)은 축사를 통해 “최근 국제조세 환경은 전례 없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점에서 두 학회가 공동으로 국제조세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을 마련하게 되어 뜻깊다”고 전했다.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국제조세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한국 세법의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 구현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윤 한양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첫 번째 세션에서 김영순 인하대 교수는 ‘국제적 이중과세에서 납세자의 권리보호 방안에 관한 소고’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 17일 서울 중구 광장 신관에서 ‘토양오염 관리제도 변화와 기업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광장은 최근 환경부와 국회의 토양오염 관리 정책 변화 움직임과 향후 개선 방향을 소개하고, 토양오염 정화의 최신 트렌드 및 주요 판례도 함께 공유했다. 이윤섭 광장 고문의 개회식 환영사에 이어 첫 발제자로 나선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신영수 과장은 정화명령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이행강제금 신설 등 최근 입법 방향을 설명했다. 신 과장은 향후 선진국과 같이 위해성 평가제도 중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국무조정실의 권고를 소개하며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방향으로의 점진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양정화업체 동명엔터프라이즈 최민주 전무는 ‘토양환경의 이해’를 주제로 토양오염의 개념과 다양한 정화사례, 최근 정화 트렌드 등 토양오염 현장의 실무 정보를 공유했다. 광장 김상민 변호사(변호사시험 4회)가 토양오염에 관한 최신 판례 4건을 소개하면서 토지 거래 전 반드시 토양오염 가능성 및 그로 인한 리스크를 검토하고, 토양조사명령, 정화명령을 받은 경우 대응방안에 관해 전문가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7월 중순까지 수출이 반도체와 선박 등 주력 품목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국, 중국으로의 수출이 줄어들며 감소세를 기록했다. 특히 중국으로의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5.9% 감소했다. 21일 관세청은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입현황을 발표하고, 수출은 361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2%감소, 수입은 356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3% 감소했다고 밝혔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3억 3000만달러로 4.1% 늘었다. 이달 20일까지 조업일수는 15.5일로 작년(16.5일)보다 1일 짧았다. 일평균 수출액은 1일부터 10일까지 9.5%로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이후 증가 폭은 축소됐다. 무역수지는 5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반도체(16.5%), 승용차(3.9%), 선박(172.2%) 등 주력 품목에서 호조세를 보였다. 반면 석유제품(-17.5%), 자동차 부품(-8.4%)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유럽연합(EU·3.0%), 베트남(1.1%), 대만(29.9%) 등에서 늘었다. 하지만 수출 비중이 높은 중국(-5.9%), 미국(-2.1%)으로의 수출은 감소세를 보였다. 미국 관세정책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뉴욕증시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이 관세 위협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월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추산에 따르면 미국 수입업체들이 지불하는 평균 관세율은 이미 13%대로, 지난해 대비 5배 이상 수준으로 오른 상태라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부분 국가별 상호관세 시행을 8월 1일 이후로 유예했지만, 기본관세율 10%를 비롯해 철강,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는 이미 시행 중이다. 중국산 수입품에는 한때 145%의 관세를 부과하다 미중 간 고위급 회담 결과 '관세 휴전'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30%(기본관세 10%에 펜타닐 관세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 중이다. 중국산 수입품에는 예전부터 부과해온 20%대 관세와 기본관세 10% 외에 펜타닐 대응 등을 이유로 20% 관세를 추가해 총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높아진 관세율은 미국 기업들의 이익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게 월가의 관측이다. HSBC의 앨러스테어 핀더 수석 글로벌 주식전략가는 관세율 상승이 미국 기업의 이익 증가율을 5% 이상 낮출 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일 기획재정부에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건의서에 기업 투자 촉진과 산업 체질 개선, 자본시장 활력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제 19건을 담았다. 특히 새 정부 국정과제인 첨단 산업과 문화·콘텐츠를 비롯한 유망 산업의 육성을 세제 개선으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우선 반도체, 인공지능(AI), 미래차 등의 첨단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당해 영업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 직접 환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기업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 기술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도 당해 영업 적자로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경총은 미국과 영국, 일본 등 경쟁 선진국은 납부세액을 초과한 공제금액을 현금으로 직접 환급하거나, 재정 지원을 통해 투자를 장려한다며 일부 전략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총은 문화·콘텐츠산업을 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올해 일몰 예정인 영상 콘텐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지난 9일 ‘글로벌 지속가능성 보고와 인증 및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과 검증 현황’을 주제로 제19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포럼은 400여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 진행됐다. 최운열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전 세계 지속가능성 인증의 절반 이상을 회계법인이 담당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에서는 회계법인이 수행한 인증의 90% 이상을 재무제표 감사인이 맡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인회계사가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 제고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며 “우리나라는 회계법인의 인증비율이 6%에 불과해 회계법인의 인증 참여와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선임조사역은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성 정보의 공시와 인증은 재무정보와의 연계성이 강화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는 재무정보와 별도로 독립형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하며, 회계법인의 지속가능성 인증비율이 낮다”고 말했다. 또 “재무제표 감사일과 지속가능성 인증일 간의 시차가 길어 재무정보와의 연계성 측면에서 글로벌 흐름과 차이를 보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명구 관세청장이 취임 후 첫 행보로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총력 대응 의지를 천명하며, 국내 수출 산업 보호에 '정책적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 차장급이었던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대응본부(이하 미대본)' 본부장 직위를 청장급으로 격상하며 강력한 전사적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관세청은 이명구 관세청장이 지난 17일 미대본의 5~6월 활동 실적을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하는데 이어 오늘(18일)은 성우하이텍 서창공장(경남 양산시)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의견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미국 관세정책 대응은 현시점 관세청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며, “불확실한 통상환경 속에서도 우리 산업이 흔들림 없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기업지원단, 위험점검단, 무역안보특별조사단으로 구성된 미대본의 5~6월 간 주요 활동 실적을 밝히기도 했다. 기업지원단은 각국에 파견된 한국 관세관들이 국내 기업들을 상대로 미국을 비롯한 주재국의 무역·관세정책 동향을 설명하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과 한국경제인협회가 오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FKL타워에서 ‘개정 상법 주요 내용 및 대응방안 설명회’를 연다. 김경천 변호사가 이사충실의무 확대를, 홍성찬 변호사가 대주주 감사위원 의결권 제한 및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관련 발표에 나선다. 지난 3일 국회는 이사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이 지난 17일 국제 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정태영 총장)과 함께 3자 업무협약을 갱신했다고 밝혔다. 태평양과 동천은 2021년 고액기부와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법률자문 및 아동 권리를 옹호하고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법률지원을 꾸준히 제공 중이다. 특히 고액, 유산 기부 관련한 유언공증, 유산재분배, 유언장 작성, 유언 공증 등에 대한 다양한 무료법률지원에 나섰다. 태평양과 동천은 향후 세이브더칠드런이 추진하는 ▲유산기부, 비현금성자산기부, 고액기부에 대한 법률자문 ▲아동 권리 및 보호 관련 법률자문 ▲아동 권익보호를 연구와 입법 활동을 위해 공익법 정책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재단법인 동천 관계자는 “이번 협약 갱신을 통해 아동의 권리 옹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한층 더 체계적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라며, “동천은 앞으로도 유산기부, 비현금성자산기부, 고액기부와 같은 기부 문화 확산과 아동의 권익보호를 위한 연구 등 법률자문과 입법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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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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