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NH농협생명이 100세까지 암치료 보험금을 보장하는 신상품 ‘치료비안심해2NH’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최초 암 발생 이후에 매년 1회 암치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설계됐으며 병원 등급 또는 건강보험 적용 여부로 구분된 보장 특약 선택에 따라, 개인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보험 선택이 가능하다. 특약을 통해 암 외에도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신장질환 등 3대 주요 질환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관혈·비관혈 치료 등 상황에 따른 폭넓은 대비가 가능하다. 박병희 농협생명 대표이사는 “암 치료 여정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치료 과정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상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눈높이에 맞춘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은 3일 그동안 연간 기준으로 작성하던 분배 국민소득 통계를 분기 기준으로도 작성해 공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분배 국민소득이란 경제활동으로 창출된 부가가치가 생산요소를 제공한 각 주체에게 어떻게 분배됐는지 파악하기 위한 지표다. 세부 항목으로 피용자보수, 총영업잉여, 순생산 및 수입세, 가계총처분가능소득, 가계총저축, 가계순저축률 등이 포함된다. 분기별 통계의 신규 제공 대상 기간은 2010년 이후부터다. 한은 관계자는 "속보성 있는 경제 상황 판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장기 시계열을 공표함에 따라 경제 주체별 소득 연구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한은은 가계순저축률을 분기별로 되짚어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의 '펜트업 소비'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펜트업 소비란 억눌렸던 소비 욕구가 특정 계기를 통해 폭발적으로 분출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실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2분기 가계순저축률은 12.9%에 달했으나, 방역 조치가 완화된 2022년 3분기에는 2.2%로 급락했다. 이는 과거 가계순저축률 등의 지표가 연간 기준으로만 작성됐을 때는 빠르게 파악하기 어려웠던 흐름이라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고금리·고물가가 오래 지속되면서 빚을 갚지 못하는 가계와 기업이 늘어난 탓에, 올해 상반기에만 약 5천12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상각 또는 매각을 통해 털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케이·토스)는 올해 상반기 5천120억원어치 부실채권을 상·매각했다. 지난해 상반기(3천935억원)보다 그 규모가 30.1% 급증했다, 인터넷은행 3사의 부실채권 매·상각 규모는 계속 불어나는 추세다. 2023년 상반기 1천802억원에서 하반기 3천320억원으로 뛰었고, 작년에도 상반기 3천935억원·하반기 4천941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은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 채권을 '고정 이하' 등급의 부실 채권으로 분류하고 별도 관리하다가, 회수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면 떼인 자산으로 간주한다. 이후 아예 장부에서 지워버리거나(상각·write-off), 자산유동화 전문회사 등에 헐값에 파는(매각) 방식으로 처리한다. 은행들은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대출자가 많아지자 건전성 관리를 위해 부실채권을 적극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특히 중·저신용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인터넷은행 특성상 부실 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올해 극심한 건설경기 불황의 영향으로 건설업 대출이 급속히 부실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연체는 앞으로 더 증가할 전망이다. 3일 국내 주요 은행 경영공시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해 상반기 말 건설업 연체 대출은 총 2천30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1천116억원)보다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규모다. 불과 6개월 만에 연체 대출이 1천200억원 가까이 불었다. 여기서 연체는 1개월 이상 대출 원리금 상환이 밀린 것을 의미한다. 건설업 연체 대출은 모든 은행에서 일제히 늘었다. KB국민은행은 작년 말 222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말 482억원으로, 신한은행은 224억원에서 334억원으로 불었다. 또 하나은행은 216억원에서 303억원으로, 우리은행은 187억원에서 333억원으로, NH농협은행은 267억원에서 850억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1년 전과 비교해도 연체 대출이 눈에 띄게 늘었다. 5대 은행의 지난해 상반기 말 건설업 연체 대출은 총 1천272억원이었다. 이후 한 해 동안 80% 넘게 급증한 것. 계절적 요인과 관계 없이 연체 증가세가 가팔랐다는 의미다. 부동산 매매, 임대, 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주요 선진국의 재정·정치적 불안으로 1,396원에 마감했다. 안전자산 선호에 미 달러화는 강세, 원화를 포함한 그 외 통화는 약세 흐름을 나타냈다. 3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2.20원 상승한 1,395.9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391.00원 대비로는 4.90원 높아졌다. 달러-원은 런던 거래 들어 상승 압력을 받기 시작했다. 영국과 프랑스의 재정 우려와 일본의 정치적 불안이 안전자산인 달러 선호 현상을 부추겼기 때문이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DXY)는 뉴욕 장중 98.594를 찍었다. 이에 연동해 달러-원 환율도 일중 고점인 1,398.50원까지 올라섰다. 달러-원 환율은 이후 달러 강세 일부 반납 속 미국 제조업 경기가 예상을 밑돌자 1,391.30원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고점 대비 7원 넘게 빠진 것. 이날 미국 공급관리협회(ISM)에 따르면 8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8.7로 시장 전망치(49.0)를 하회했다. 전달 대비로는 0.7포인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가상자산 체결·주문 등 거래가 갑작스럽게 중단됐다. 빗썸은 지난 2일 오후 11시 30분부터 일시적인 체결 지연으로 거래 시스템을 점검한다고 공지했다. 공지는 시스템 점검이 시작되고 15분여 지난 11시 45분에 올라왔으며, 3일 현재까지 빗썸 앱, 모바일 웹, PC 모두에서 거래가 중단된 상태다. 빗썸은 공지에서 "서비스 점검 완료 후 국내외 거래소 시세와 빗썸 호가에 비정상적인 차이가 발생할 경우, 대기 주문 보유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 주문 건이 취소될 수 있다"며 "가급적 서비스 점검 전 매수·매도 대기 물량을 취소해달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의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 인베스트먼트가 음식료 업체 펩시의 지분 40억 달러(약 5조6천억원)를 확보하고 회사에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구조 개편을 요구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엘리엇은 이날 펩시 이사회에 보낸 서한에서 "펩시에 대한 엘리엇의 목표는 단순명료하다"며 "회사가 중점사업을 명확히 하고 혁신을 도모하며 더 효율화하고, 업계를 선도하는 펩시의 브랜드가 마땅히 받아야 할 가치를 재창출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밝혔다. 억만장자 투자자 폴 싱어가 이끄는 엘리엇은 회사 지분을 매집해 경영진에 경영 개선이나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며 주가 상승을 노리는 전략을 취하는 행동주의 펀드로 유명하다. WSJ이 인용한 시장조사업체 비버리지 다이제스트 자료에 따르면 미 청량음료 시장에서 펩시콜라는 코카콜라, 닥터페퍼, 스프라이트에 밀려 점유율이 4위로 추락한 상태다. 사업 부진이 이어지면서 2023년 5월 2천700억 달러에 달했던 시가총액은 최근 2천억 달러로 26%나 감소했다. 엘리엇은 펩시를 상대로 병입 네트워크 프랜차이즈를 개편하고 양대 사업 부문인 음료 및 식품 사업을 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IBK기업은행에서 직원 가족 대출과 관련한 배임 사고가 적발됐다. 2일 기업은행 홈페이지 공시에 따르면 자체 감사에서 서울 모 지점 직원의 18억9천900만원 규모 업무상 배임 행위가 확인됐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직원 배우자 소유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된 2금융권 대출을 당행으로 대환 취급하면서 사내 자진 신고하지 않아 이해충돌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금융사고 규모(대출액)의 100%를 담보로 잡고 있어 손실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관련 직원을 인사 조처했고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 해체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찬반 등)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청문회에서는 금융당국 조직개편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며 격론이 오갔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을 통합하는 ‘금융감독위원회’ 신설안을 검토해 왔다. 이 안이 공개되자 여야는 이날 청문회에서도 금융위 존속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 금융위 존폐 논란에 여야 정면충돌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임박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후보자의 임명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는 금융위를 철거하러 온 철거반장이냐”며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사전 협의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도 “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처리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있다. 임명이 10여일 걸리는 상황에서 열흘 남짓 근무할 후보자를 위해 청문회를 하는 것이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직개편안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9일 정책 토론회를 열고 국민·전문가와 함께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근절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국토부는 2일 자동차보험 내 부정수급, 이른바 ‘나이롱환자’를 근절하고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충분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국민과 의료·보험·소비자·법률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자동차보험의 문제와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현장에는 방청객 200명이 초청되며,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 토론회에서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현황을 소개한 후 자동차보험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와 함께 국토부가 그간 추진해 온 정책 내용이 소개된다. 이어 전문가 패널토론에서 의료, 보험, 소비자 등 각 전문가가 자동차보험의 문제를 진단하고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방청객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김홍목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동차보험은 국민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보험 중 하나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과 함께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일 임원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롯데카드 침해사고와 관련해 “금융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과 불신이 증폭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고 전자금융거래가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신속하고 면밀한 대응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26일 서버 점검 중 특정 서버의 악성 코드를 확인하고 전체 서버를 대상으로 정밀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3개 서버에서 2종의 악성코드와 5종의 웹 셸이 발견돼 즉시 삭제했다. 웹 셸은 해커가 원격으로 웹 서버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악성 코드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도 온라인 결제 서버에서 해커가 자료 유출을 시도한 흔적이 나왔다. 다만 고객 정보 등 주요 자료의 외부 유출이나 랜섬웨어 감염 사실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이 원장은 금감원 내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현장검사를 통해 사고 원인 및 피해 규모 등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필요시 소비자 유의사항 전파 등 소비자경보 발령을 지시했다. 또한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회사 내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고 이상금융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했으며, 혹시 모를 부정사용 발생
(조세금융신문=서경대학교 MFS연구회 김윤서 연구원) 서경대학교 MFS(Mobile Financial Service) 연구회는 금융정보공학과 서기수 교수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구모임으로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핀테크시장의 흐름과 동향파악을 통해서 국내 금융시장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핀테크 시장의 핵심 분야인 모바일 금융서비스에 대해서 로보어드바이저, 주식, 대출, 뱅킹, 지급결제, 중국 및 제3국가들의 모바일 앱 등 서비스 종류와 지역별로 분석해서 정리한 콘텐츠를 본 조세금융신문을 통해서 공유하고자 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분야별 앱이나 회사를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의 과정과 주요 서비스와 회원가입 절차 및 메인화면의 구성 등을 분석했으며 관련 분야의 국내 경쟁 앱이나 회사도 함께 정리했다. <편집자주> 요즘 누가 지갑을 사나요? 중국에서는 이 질문이 농담이 아니다. 이제는 길거리 노점상도 QR코드를 붙여놓고, 공과금도 스마트폰으로 낸다. 지갑을 떠올릴 겨를조차 없다. 알리페이라는 하나의 앱에 모든 일상이 스며들었기 때문이다. 알리페이, 넌 누구야? 알리바바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한화생명이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니드(Need)와 협력하여 ‘Need AI 암보험’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암 치료 맞춤형 특약 패키지 보장과 함께, Need의 암 특화 AI 기술을 활용한 ‘암보호시스템’을 통해 치료 전 과정에 걸쳐 맞춤형 케어를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Need 암보호시스템은 AI 기술을 기반으로 암 예방·치료·회복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고객을 대상으로 ▲암 특화 AI 채팅 ▲참여형 건강 콘텐츠 ▲건강검진 정보 연동 및 분석 등을 제공하며, 암 진단 고객의 담당 의사를 대상으로는 ▲의료진 전용 AI 정보 제공 플랫폼을 통해 치료 계획 수립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암 특화 AI 기술을 활용해 데이터 분석·제공 속도를 높였으며, 글로벌 암 전문가 네트워크의 검증을 거쳐 신뢰성을 확보했다. 상품 보장 범위는 암 치료 과정 전반에 맞춰 설계되어 검사와 진단 단계, 수술·항암 등 치료 단계, 입원·통원 관리 등 암 치료 전 과정을 아우른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이번 신상품은 단순 암 진단 시 보장을 넘어, AI 기술을 활용한 Need 암보호시스템을 통해 고객의 암 치료 여정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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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오는 26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목표는 임금 5% 인상과 주 4.5일제 전면 도입 등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가 지난 1일 전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4.98% 압도적인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구체적으로 산별교섭의 핵심 요구안은 임금 5% 인상, 주 4.5일제 전면 도입을 비롯해 신규 채용 확대, 정년 연장 등이다. 금융산업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자들의 권리와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차원이다. 금융노조는 총파업에 앞서 오는 3일 은행회관 앞에서 성실교섭촉구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오는 8일 기자간담회에 이어 16일에는 주 4.5일제 실현을 염원하는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오는 26일에는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시작한다.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지난 5년간 765개 점포가 폐쇄되고 7000명이 넘는 인력이 줄어든 현실에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현장 노동자들에게 전가됐는데 임금인상률은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고, 신규 채용 확대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번 압도적인 투표 결과는 이런 구조적 문제와 노동환경 악화에 대한 현장의 분노가 결집된 결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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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직원 20명 조직의 경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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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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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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