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사업자들에게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66·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이 10일 진 채 발견됐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0분께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단지 화단에서 숨져 있었던 유 전 본부장을 인근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4시10분경 유 전 본부장의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접수받았다. 유 전 본부장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은 실종신고 약 2시간 전인 오전 2시께 자택인 아파트 단지를 걸어서 나갔으나,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 않아 위치추적에 난항을 겪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14년 8월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53) 회계사로부터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명목으로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전날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오는 14일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을 예정이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7월 30일 20대 만취녀가 한 아파트 산책로를 걷던 가족에게 접근해 자신이 대뜸 제시한 맥주를 마시지 않는다며 자녀를 폭행하자 이를 제지한 40대 가장의 후두부와 등을 휴대전화로 내리찍어 폭행한 여성의 신상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일 유튜브 구제역은 '40대 가장을 폭행한 20대 만취녀의 신상을 공개합니다'라는 동영상을 통해 해당 가해자가 한국 4대 대형회계법인 중 하나인 S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이며, 아버지는 대학교의 정교수, 언니는 유명 대학의 의사라고 주장했다. 7월 30일 가해자 A씨는 만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무저항의 피해자 B씨를 때려 이를 지켜본 B씨의 6살 난 딸에게 정신장애(외상 후 스트레스)를 일으키게 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폭행으로 출동한 경찰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B씨를 범죄자로 내몰았다. B씨가 가해자 A씨의 직접적인 용서를 요구했으나, 가해자의 부친은 자신의 딸이 바쁘니 만날 생각이 없다며 회피했다. 가해자 A씨는 검찰에는 자신의 심신미약상태, 초범임을 강조하는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고, 언론의 지탄을 받자 합의금 3000만원을 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과의 말을 문자로 전달하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환경미화원 채용에 최종 합격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용민 판사는 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남 나주시 모처에서 나주시청 환경미화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B씨 부모로부터 "아들이 최종 합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3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시청 공무원 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겠다"며 돈을 요구해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받았다. 검찰은 A씨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혐의로 나주시 공무원 등을 추가 조사 중이다. 김 판사는 "A씨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공공의 신뢰를 저해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약 2개월간 구금됐고 수수한 금액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992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2, 20, 26, 33, 44, 45'가 1등 당첨 번호로 뽑혔다고 4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4'이다. 당첨 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2명으로 19억8천695만원씩 받는다. 당첨 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58명으로 각 6천851만원씩을, 당첨 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373명으로 167만원씩을 받는다. 당첨 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2만4천311명, 당첨 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10만5천282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가 향후 2주간 내국인을 포함한 해외 입국자들이 백신 접종을 맞아도 10일간 의무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진행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1일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 태스크포스(TF) 및 해외유입 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일 나이지리를 방문했던 인천 거주 40대 부부를 포함한 5명이 코로나 변이 '오미크론' 최종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조치로 보여진다. 오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해외에서 입국하면 국적이나 백신 접종 여부 상관 없이 10일간 격리된다. 이 기간에 장례식 참석, 공무 등에 한정하여 격리면세저 발급을 최소화하고, 직계존비속 방문, 기업인 등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던 경우에도 2주간 격리해야 한다. 자가격리 10일 동안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3회 받아야 한다. 시기는 입국 전, 입국 후 1일차, 격리해제 전이다. 다만, 오미크론 확진자는 재택치료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입원 치료를 받게 된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의 접촉자는 24시간 이내 조사와 등록을 완료하고, 예방접종을 완료했더라도 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1주일간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초단시간 노동자’를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근로자 보장법(퇴직급여법)의 단서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초단시간 노동자 관련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한국마사회의 시간제 경마직 직원 A씨와 대학 시간강사 B씨가 퇴직급여법 4조1항에 명시된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는 법률 조항에 따라 퇴직금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행했다. 그 결과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초단시간 근로’의 경우 임시적인 근로에 불과하므로, 퇴직급여제도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합헌 결정에 동의한 재판관 6명은 “퇴직급여법은 사용자가 퇴직금의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는바 이러한 현실에서 사용자가 모든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 지
(조세금융신문=방민성 기자) 지난 25일 일산 킨텍스에서 ‘2021 서울모빌리티쇼’가 막을 올렸다. 서울모빌리티쇼는 기존에는 ‘서울모터쇼’라는 이름으로 개최됐으나, 전동화·자율주행·서비스형 모빌리티(MaaS) 등 미래차 시대로의 전환에 발맞춰 올해부터 이름을 바꿨다.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 전시회인 ‘2021 서울모빌리티쇼’가 신차와 즐기고 볼거리들로 가득 채워진다. 올해는 완성차 브랜드 및 부품, 모빌리티 등의 분야에서 6개국 100개 기업·기관이 참가하며 세계 최초 1종, 아시아 최초 5종을 포함한 총 24종의 신차가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모빌리티쇼는 코로나19 여파로 전시회 일정이 두 차례 변경되며 지난 대회보다 다소 축소된 규모로 킨텍스 제2전시장 9, 10홀에서 열린다. 전시 기간은 지난 2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열흘간이다. 올해 서울모빌리티쇼에는 현대차·기아·제네시스, 벤츠·BMW·아우디·마세라티·포르쉐 등 10개 완성차 브랜드를 포함해 세계 6개국에서 100여개 기업·기관이 참가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에이스NS타워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 지하에서 큰 화재가 발생됐다. 서울종합방재센터는 26일 낮 12시 09분께 이 신축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돼 이 지역을 우회해 달라는 안전문자를 발송했다. 사고 현장에서는 1시간이 지난 1시 18분께서도 여전히 화재 진화가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행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발생 당시 점심시간과 겹쳐 사고 현장에는 현장 인부들이 모두 없던 상황에 화재가 발생됐다는 게 현장 인근 주민의 말이다. 인근 거주민은 "점심 시간이 되서 회사를 나섰는데 연기가 자욱했다"라며 "불은 현장 지하에서부터 시작된거 같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 시 무조건 가중처벌하도록 한 윤창호법(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에 대해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5일 A씨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2019헌바446 등 사건에 대해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윤창호 법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률이다. 헌재의 판단 근거는 죄질에 비해 형벌의 수준이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비례성의 원칙 위반). 형법은 자신이 지은 죄질에 비례해 형량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음주운전은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적발되는 데 가벼운 음주로 인한 음주운전, 또는 십 수년 전 음주운전한 것까지 횟수를 따져 최소형량을 2년 이상 징역, 1000만원 이상 벌금으로 정한 것은 지나친 엄벌이란 것이다. 헌재의 판시내용은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 제한이 없고 과거 위반행위가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일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로 결정됐다. 헌재는 입법시 가중처벌의 취지를 사회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칼에 찔린 피해자를 두고 도망간 경찰관 사건에 대해 경찰청이 신형 3연발 전자충격기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아무리 좋게 봐주려 해도 당장 할 말이 없으니 ‘예산이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식으로 아무 말이나 던지고 본 거 같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공권력의 부재다. 우리나라는 정당한 자기방어도 쌍방폭행으로 보는 나라다. 조폭 100명에 둘러싸여 있어도 경찰관이 피해자를 버리고 도망갔다면 정직이나 감봉으로 때울 일이 아니다. 흉기난동범에 대한 대처는 철저히 국가기관이 해야 하고, 현장에 파견된 경찰관은 내 목숨이 제일인 개인이 아니다. 그들은 타인의 목숨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기관으로 파견된 것이다. 그래서 한자로는 警察‘官’, 영어로는 Police ‘officer’라고 하는 거다. 경찰‘관’이 도망간 건 국가기관이 도망간 것이고, 그런 국가기관은 쓸모가 없다. 해법이 있기는 하다. 흉기난동범을 뒤로 하고 도주한 경찰관은 전시도주에 준하여 처벌하고, 경찰관들에게는 충분한 훈련과 엄격하면서도 제한적 면책권을 부여하고, 진압하다 다친 경찰관에게는 충분히 보호하고 보상해주는 것이다. 그걸 못한다면 국민이 야구배트 드는 것 정도는 허용(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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