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의 초과세수를 활용한 '초저금리 대출' 지원안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대출보다 직접 지원이 더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 민생경제 지원방안의 핵심은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출을 해주는 금융지원으로, 직접적 자금 지원은 무산돼 기대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이미 대출 한도가 꽉 차 있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이 원활히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계속 빚의 굴레에 묶여 연명하라는 것인지 묻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역시 논평을 통해 "정부 지원책을 환영하나 금융지원보다는 피해에 대한 직접지원이 더 시급하다"면서 "자영업자 부채가 심각한 수준인데 계속 대출해주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단기 채용 근로자에 대한 비용도 지원하도록 현행 손실보상제를 보완하고,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예산도 확대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5조3천억원 상당의 초과세수를 활용해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등에 약 12조7천억원을 지원하는 민생경제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소상공인 지원대책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상공인 약 1
(조세금융신문=송지영 프럼미 에듀 대표) 이대리는 오늘도 야근이다. 몇 달째 실적이 저조해 마음이 편치 않다. 책상을 보니 여기저기 문서 파일에 휴지들, 볼펜들이 뒹굴고 있다. 마음이 심란하다. 퇴근 후 집에 도착해 TV를 켠다. 거실탁자에는 어제 먹다 남은 맥주캔과 과자 봉지가 널려있고 주방에는 설거지 거리가 쌓여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는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항상 그 자리일까? 만사가 귀찮고 피곤하다... 도대체 뭐가 문제지?’ 이대리의 얘기가 남 얘기 같지 않다면 다음 질문에도 대답해 보자. “지금 당신이 머물고 있는 공간 깨끗하십니까?” 잠시 나의 사무실, 내 집을 떠올려 본다. 깔끔하고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나? 아니면 먼지가 쌓여있고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로 어지러운가? 《청소력》의 저자 마쓰다 미쓰히로는 내가 머물고 있는 공간이 바로 자신을 나타내며 그 사람의 인생을 나타낸다고 한다. 따라서 내가 머물고 있는 사무실이나 집이 더럽다면 내 인생의 행운도 꿈도 달아난다고 한다. 더러운 공간에서 사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항상 피곤하며 의욕이 없기에 일의 성과가 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정리정돈과 청소가 필요하다. 마쓰다 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990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2, 4, 25, 26, 36, 37'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20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8'이다. 6개 번호를 모두 맞춘 1등 당첨자는 14명으로, 각각 17억4009만5277원을 받게된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춘 2등은 56명으로 당첨금은 7250만3970원이다. 5개 번호를 맞춘 3등 2858명은 각각 142만652원을 가져간다. 4개 번호를 맞춘 4등 12만9113명은 5만원씩 받는다. 번호 3개를 맞춘 5등 당첨자는 216만9219명으로 5000원씩 가져간다.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다음 주에는 고가 다주택자를 긴장시키는 종합부동산세 고지와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내용을 브리핑한다. 이날 발송되는 종부세와 관련한 각종 현황을 국민에게 알리는 절차다. 종부세 대상 인원과 대상 세액, 주요 궁금증에 대한 답변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올해 종부세는 전반적인 주택가격 인상에 따른 과세표준 상향, 종부세율 인상, 공시가 현실화, 공정시장가액 인상 등 효과가 한꺼번에 나타나면서 상당폭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는 과세 기준이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조정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 중에서는 종부세 부담액이 작년보다 2∼3배 늘어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0.75%인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논의한다. 금통위는 8월 26일 금통위 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사상 최저 수준(0.5%)이었던 기준금리를 15개월 만에 처음 0.25%포인트(p) 인상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15일 국정감사에서 "11월에 기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만약, 제주도를 갈 때마다 돈을 추가로 내야 한다면? 입도세로 물꼬를 터 '환경보전기여금'이 논란이 되고 있죠. 제주도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이 훼손이 되고 있는데, 이를 제주도민들의 세금으로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어 관광객들에게 1인당 8000원~10000만원 정도의 환경보전기여금을 내자는 입장이 오가고 있습니다. 만약 환경보전기여금이 도입된다면, 1인당 숙박시설 1일 1500원, 렌터카 1대 당 5000원, 전세버스는 이용료의 5% 정도 라고 합니다! 단순히 환경을 생각하면 좋은 취지이지만. 단순히 돈을 더 지불한다고 모든게 해결될까요? 법적 문제와, 지역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관련업계의 우려까지! 그리고 관광객들의 반감을 살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제주도 환경보전기여금, 도대체 뭘까요? 개념부터 찬반 논쟁까지 알아봅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손자병법》의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그야말로 명언 중의 명언이다. 그만큼 ‘적’(경쟁자)을 잘 알고 이해하는 것은 승부에서 가장 중요한 필요조건이다. 그래서 과거나 지금이나 상대방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를 ‘틈’(間)을 활용한다는 의미로 《손자병법》에서는 ‘용간(用間)’이라고 한다. 최근 성황리에 방영된 드라마 ‘오징어 게임’도 마찬가지다. 456억원의 상금을 걸고 456명이 목숨을 거는 이 게임은 우리가 어릴 적 순수하게 즐기던 게임이 아니다. 나의 ‘목’(1억 원어치)을 걸기 때문에 손에 땀을 쥘 수밖에 없다. All or Nothing(전부냐 제로냐)이다. 무엇보다 눈치가 빠르고, 행동이 민첩하고, 두뇌 회전이 빨라야 살아남을 수 있다. 특히 단체전에서는 참가자의 능력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들 머리를 굴린다. ‘쫄려도 편먹기’ 에피소드에서는 단체 줄다리기가 게임 과제였다. 이때 주인공인 456번 성기훈 팀은 노인과 여성이 포함되어 있어서 절대적인 약세였다. 하지만 1번 노인의 경험과 노하우, 218번의 엘리트조상우의 과감한 전략으로 극적인 승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오늘부터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출·퇴근 시간도 바꿀 수 있게 된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임신 근로자는 통상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하면 되지만, 유산·사산 가능성이 있으면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횟수에 제한 없이 나눠서 쓸 수 있다. 임신 중에 쓴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급여가 나온다. 개정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은 월 통상 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하한 월 70만원), 4∼12개월은 월 통상 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하한 월 70만원)가 지급된다.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임신 근로자는 하루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임신 근로자가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건강상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사업주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
(조세금융신문=방민성 기자) 오늘(18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막이 올랐다. 아침 일찍 경기도 고양시 소재 화수고등학교에서 치러지는 수능시험 현장을 찿았다. 시험장 분위기는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다소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통상 수능 시험장에서는 후배들의 시끌벅적한 응원소리를 들으며 고사장으로 향하던 수험생들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으나, 올해는 그렇지 못했다. 코로나19로 바꿘 수능 고사장 모습이었다. 마스크를 쓴 학생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사장에 들어섰고. 학부모들은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자녀들을 배웅하는 모습도 보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2021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321명의 명단이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를 통해 발표됐다. 17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번 공채 행정직의 경우 8천780명이 응시해 240명이 최종합격했고 기술직은 1천768명이 응시해 81명이 최종합격했다. 여성 합격자는 전체 합격자의 39.6%(127명)로, 지난해의 36.1%보다 3.5%포인트 증가했다. 최종 합격자의 평균연령은 26.5세로 지난해(26.7세)와 비슷했다. 행정직 합격자는 25∼29세가 66.2%(159명), 20∼24세가 23.3%(56명), 30∼34세가 8.8%(21명), 35세 이상이 1.7%(4명) 순이었다. 기술직의 경우 25∼29세가 63.0%(51명), 20∼24세가 23.4%(19명), 30∼34세가 11.1%(9명), 35세 이상 2.5%(2명)이었다. 행정직 최고령 합격자는 42세(1979년생), 최연소 합격자는 21세(2000년생)였고 기술직은 최고령 37세(1984년생), 최연소 22세(1999년생)이었다. 이번 시험에서는 지방인재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일반행정(전국) 2명, 일반기계 1명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가 실시되는 11월 18일 13시 5분부터 13시 40분까지 35분간 국내 전 지역에서 모든 항공기 운항을 전면 통제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영어듣기평가 시간대에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 하에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제선 16편과 국내선 63편의 운항 시간 등이 조정되며, 해당 항공사들이 예약 승객에게 항공편 스케줄 변경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이용객도 사전에 항공기 운항 시간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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