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사가 임직원의 회계부정 혐의를 조사할 경우 회사 변호사 조력 시 비밀유지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현행 변호사법에서는 포괄적으로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를 두고 있다. 그러나 회사 변호사는 회사의 대리인이고 피조사자의 대리인은 아니기에 피조사자의 정보에 대해서까지 비밀유지 대상은 아니라는 표시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태엽 광장 변호사는 5일 법무법인 광장의 ‘기업 내부조사(회계부정)시 법적 쟁점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조사 방안’ 웨비나에서 회사 변호사가 임직원을 사전 인터뷰하기 전에 변호사는 회사의 대리인이고 피고의 대리인은 아니라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피조사 임직원은 상황에 따라 회사에 변호사의 조력이나 진술거부권을 요청할 수 있다. 이는 꼭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의 조사만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든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굳이 특정 시점을 지정할 필요는 없지만, 피조사자가 변호사 조력을 요청할 경우 회사는 이에 응할 필요가 있다. 관건은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다. 변호사는 직무상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지지만, 회사 변호사는 회사와 계약을 맺은 회사의 대리인이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외부감사인에 의한 기업 회계감사 시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통한 전자감정조사(Forensic)를 받게 되지만,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법률적 조언이 나왔다. 박영욱 광장 변호사는 5일 ‘기업 내부조사(회계부정)시 법적 쟁점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조사 방안’ 웨비나에서 “기업에 있어 외부 포렌식 조사가 부담되는게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회계감사에서 외부조사는 피할 수 없을 수 있으며, 활용하기에 따라 회사에 도움 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정부는 대우조선 사태 등 대규모 회계부정 범죄가 발생하자 2018년 11월부터 강화된 외부감사법(이하 외감법)을 시행하고 있다. 개정 외감법은 그간 자유선임제에서 다소 유명무실했던 회계감사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지정감사제, 표준감사시간제 등이 도입됐다. 특히 감사 부문에서 회계오류에 대한 임직원의 고의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됐고, 이에 따라 회사 전산정보 데이터를 감정하는 포렌식 조사를 의뢰해야 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포렌식 조사는 기업의 의도치 않은 정보까지 드러나게 되므로 부담이 되는 것은 맞지만, 오히려 기업의 무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에너지 산업 및 관련한 환경이슈에 대비하기 위해 학계 및 현업 전문가들과 실무 중심의 학술포럼이 출범됐다. PKF서현회계법인은 지난달 26일 서현회계법인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서현에너지포럼을 출범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박희천 인하대 교수의 ‘에너지전환 및 탄소제로정책의 성공가능성과 CO2 배출량 관련 통계의 문제점’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는 서현회계법인 배홍기 대표, 이성오 에너지컨설팅 본부장 및 컨설팅본부 파트너들과 학계 교수 등이 국내 이산화탄소 배출량 통계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한국 탄소제로정책의 현실성과 국민적 비용부담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서현회계는 올해 에너지 컨설팅 본부를 신설하고 SK E&S, 강원도시가스, 보성그룹(한양)에서 에너지 총괄을 역임한 이성오 본부장을 영입했으며, 포스코 그룹, SK E&S, 한화에너지, 한전 발전그룹 등을 대상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기업인 10명 중 7명이 올해 경영실적의 호전을 전망했다. 4일 EY한영의 전략 특화 컨설팅 조직 EY-파르테논은 이러한 내용의 ‘2021년 경제 전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경영 실적이 2020년 대비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70.9%가 ‘그렇다’라고 답했다. 지난해 1월 실시한 동일한 설문의 응답률(52%)보다 18.9%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자산규모 5000억원 미만(73.3%)과 5000억원 이상~5조원 미만(74.4%)의 기업들은 5조원 이상 기업(66%)보다 다소 높은 비중으로 올해 경영 호전을 전망했다. 업종별로는 전자·IT(75%) 분야 기업들의 기대감이 높았다. 코로나 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점차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응답자 68.9%가 ‘코로나19가 올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작년 대비 매우 또는 다소 개선될 것이라고 답했다. 올해 국내 경제 전망을 묻는 질문의 경우 응답자 41.6%가 ‘매우 또는 다소 긍정적’이라고 답한 반면 ‘매우 또는 다소 부정적’이라고 바라보는 기업인은 29%에 불과했다. 지난해의 경우 응답자 79%가 ‘매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올해 한국경제에 대해 점진적인 경기 회복세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과 리서치 기관들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7~5.0%로 전망하고 있고, OECD 경우는 2.8%로 전망하고 있다. 임 전 위원장은 17일 오전 ‘EY한영 2021 신년 경제전망 세미나’ 기조강연에서 “대내외 수요가 회복됨에 따라 경제는 성장세로 전환이 되고, 특히 올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성장세가 높을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간 소비가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70%로 높은데, 올해는 억눌렸던 소비가 살아나면서 경기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국내 주요 수출산업은 글로벌 시장의 회복으로 인해 성장세가 강화될 것이며, 특히 반도체, 자동차 등 차세대 기술 기반 산업이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제 성장세로 전환이 되더라도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여러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며 ▲부채 상승 ▲미중 정책 동향과 갈등 ▲기업 투자심리 악화 ▲한계기업 증가 등을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세계 경제에 대해서도 팬데믹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개선 흐름이 예상된다라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성현회계법인(대표 박근서)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2천만원을 전달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성금은 주로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기초생계를 지원하는데 쓰인다. 성현은 설립 이후 20여 년간 줄곧 성금을 기탁해왔다. 박근서 대표이사는 “‘어려울수록 더 함께 나눈다’는 나눔 철학을 바탕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나눔의 미학이 법인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부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회계부정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총 4억840만원, 1인당 340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242%(2억8900만원) 증가한 수치다. 포상금 지급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된 이후 신고자 9명에 대해 2019년부터 2020년 중 지급한 금액은 총 4억9410만원으로 1인당 평균지급금액은 5490만원에 달했다. 금융위원회는 내부 제보자의 신고가 기업의 회계부정 방지 및 억제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회계부정신고가 증가 추세라고 지난 7일 밝혔다. 회계부정행위 신고는 증가추세로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72건으로 전년대비 12.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월 회계부정 익명신고제도 도입한 후 익명으로 신고한 건수는 지난해 말까지 17건이었다. 2017년부터 최근 4년간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따라 감리에 착수한 건은 총 17건이며, 이 중 10건에 대해 조치를 마무리했다. 정부는 지속해서 회계부정신고 제도를 강화해왔다. 지난 2018년 11월부터 신고대상이 상장사에서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로 확대했으며, 지난해 신고 포상금 예산도 전년대비 3.6억원 증액했다. 지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5년까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의무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공시해야 하는 가운데 감사위원회가 ESG 보고서를 포함한 관련 공시사항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기업의 위험관리와 ESG 활동을 연계해 검토할 필요성이 높기 때문이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8일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 17호’ 보고서에서는 ESG 보고서를 포함한 관련 공시사항과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뿐만 아니라 기업의 광고 및 홍보활동에서 소개된 ESG도 포함시켜 적정성을 상세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 1월 금융위원회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2025년부터, 모든 상장사는 2030년부터 ESG 활동을 포함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단계적으로 ESG 공시 의무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ESG 활동을 기업의 위험관리와 연계해야 하며, ESG 기능의 평가 절차가 적절한지, 담당 임직원의 성과평가에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국내외 ESG 관련 법규 위반사항 및 규제와 상충하는 내용도 필수 확인대상이다. 보고서는 ESG 공시 적정성에 대한 내부통제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정KPMG(회장 김교태)와 한국지멘스 디지털 인더스트리(대표 토마스 슈미드)가 3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한국지멘스 본사에서 OT(산업운영기술) 및 ICS(산업제어시스템) 보안 사업 전략적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대길 삼정KPMG 컨설팅부문 대표와 토마스 슈미드 한국지멘스 디지털 인더스트리 부문 대표 및 양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양사는 산업 자동화, 스마트 빌딩, 에너지 산업 등 디지털 전환 핵심 산업 분야에 대한 사이버 위협 대응 분야에서 협력하고, OT·ICS 보안 기술 컨설팅 및 보안 솔루션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정대길 삼정KPMG 컨설팅부문 대표는 “최근 기업들의 ESG 경영 도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보안은 사회(Social) 부문 핵심 지표 중 하나로 중요성이 점차 증대될 것”이라며 “삼정KPMG의 우수한 산업보안 컨설팅 역량과 한국지멘스의 오래된 산업분야 기술 및 경험이 결합되면, 산업보안과 ESG 경영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마스 슈미드 한국지멘스 디지털 인더스트리 부문 대표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스마트공장, 생산설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오는 17일 ‘2021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온라인 웨비나를 개최한다. 새로 개정된 세법의 기본방향은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권익보호에 맞춰져 있다. 세부적으로는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 개선,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 및 제도 합리화, 중소기업 특허 조사·분석비용 R&D 세액공제 적용,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결과통지 항목 추가 등 기업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 구성됐다. 웨비나에서는 삼정KPMG 조세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등 각 세목별 주요 개정내용 및 배경, 입법취지 등을 안내한다. 윤학섭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 대표는 “이번 개정세법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을 통한 투자세액공제의 확대, 세액공제 및 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등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조세특례의 일부 체계를 개선하는 개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라며 “이번 웨비나를 통해 세법 개정방향과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