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기업인 넷 중 셋이 올해 국내 경제 성장에 대해 부정적으로 진단하면서도 절반 가량은 개별 기업의 실적 개선을 전망했다. 6일 EY한영(대표 박용근)이 지난달 말 ‘2024 EY한영 신년 경제전망 세미나’에 참석한 국내 기업 고위 경영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65%가 올해 국내 경제 성장을 ‘다소 부정적’, 11%는 ‘매우 부정적’으로 전망했다고 밝혀다. ‘다소 긍정적’ 또는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본 응답률은 24%에 그쳤다. 다만, 2023년 조사(85%)에 비해 부정적인 전망은 9%포인트 가량 줄었다. 산업별 부정적 전망이 높은 곳은 부동산·건설(92%), 통신·인터넷(91%) 순이었으며 상대적으로 의약·바이오·생명과학(62%)과 IT·기술·전자·반도체(64%)에서는 부정 전망이 낮았다. 응답자 49%는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으나, 자신이 속한 개별 기업 실적은 나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의약·바이오·생명과학(71%), IT·기술·전자·반도체(63%), 소비재·유통(61%)은 타 산업보다 개별 기업 실정에 대해 자신감을 드러냈다. 올해 기업 운영에 가장 큰 외부 리스크로는 경기 둔화 및 경제 불확실성(86%)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거래소는 최근 5년간 상장폐지 기업 네 곳 중 한 곳이 감사의견 등 결산 관련 사유로 상장폐지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6일 밝혔다. 상장기업이 사업보고서 공개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상장폐지 단계에 이를 수 있다. 6일 한국거래소가 공개한 ‘2023 사업연도 결산 관련 시장참가자 유의사항 안내’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된 기업은 총 175개사였다. 이 중 42개(24%)가 감사의견 비적정,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 결산 관련 사유로 상장폐지됐다.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기업은 38개, 사업보고서 미제출은 4개였다. 지난해 상장폐지된 기업은 전체의 16.3%로 2022년(25.0%)보다 줄었다. 감사보고서는 투자 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시장 조치를 수반할 수 있으므로 주주총회 1주 전까지는 주주에게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상장법인은 주주총회 개최 및 사외이사 겸직 제한, 상근감사 선임·감사위원회 설치 관련 거래소 가이드라인 등을 숙지하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국거래소 측은 “결산 시기에는 투자 관련 중요 공시가 집중되고 상장폐지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필자가 지난 호에서 “가업승계! 대세는 승계특례 적용한 ‘생전증여’”를 연재해 정부의 가업승계 완화에 대한 태도와 사전에 가업을 물려주어 가업승계의 성공확률을 높이고자 했다. 이후 가업승계 시장에서 생전에 가업을 물려주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다만 실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희망하는 법인들을 상담해보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흐름과 가업상속공제 요건과 상당부분 차이가 있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조차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실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볼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가업상속공제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에 대해 명확하게 소개하기로 한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가능한 가업요건, 가업재산 요건, 증여자 요건, 수증자 요건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요건 Ⅰ. 가업요건 1.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에 해당할 것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가업은 증여자가 10년간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증여자가 1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최근의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대손금의 손금(비용)인정 요건에 대한 관심이 많은 듯 하다. 이번에는 2023년 최신 개정세법을 반영한 대표적인 ‘대손금의 절세’에 유익한 사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법인세법상 대표적 대손요건 1. 판결에 의한 대손처리(법인세과-512, 2013.9.2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민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다만, 당해 소멸시효 완성일 이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이미 대손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2. 채무자의 자산상태‧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능사실(무재산)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대표적인 사례 - 회사내부의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법률적인 확인서나 증명서를 교부받아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내부의 대표이사의 결제를 받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대손으로 인정한다. 이때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세무사로서 많은 CEO를 만나다보면, 자수성가로 기업을 일군 경우 또는 부모의 가업을 승계받아 기업을 경영하는 경우 구분할 것 없이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 대표의 가장 큰 고민과 바람은 힘들게 일군 가업을 낮은 세금으로 자녀들이 성공적으로 물려받아 가업의 명맥을 유지하는 거라 할 수 있다. 가업승계도 일정 트렌드가 있는데, 이런 트렌드 형성은 당연히 정부의 가업승계 관련 세제지원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가업승계 관련 세제지원을 보면, 2023년 개정세법, 2024년 세법개정안 모두 CEO 유고시에 적용하는 가업상속공제보다 CEO 생전에 가업을 물려주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해 더 파격적으로 세제지원 폭을 늘리고 있다. 이는 생전에 가업을 물려받아 온전한 경영자 수업을 통해 제2세 가업경영의 성공확률을 높여 달라는 중소기업들의 요청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호에서는 2024년부터 적용 예정인 완화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Ⅰ.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세율 적용금액 확대 법인기업의 CEO가 생전에 낮은 세금으로 주식을 증여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상속공제와 같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 박용근)이 20일 ESG 특화 조직인 ‘ESG 임팩트 허브(ESG Impact Hub)’의 석좌 연구교수로 옥용식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교수, 이수열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 정동일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석좌 연구진은 ESG 임팩트 허브의 정기 연구보고서 발간과 프로젝트 별 해외동향 및 평가지표 개발 등에 대한 자문을 맡는다. EY한영은 이를 통해 ESG 시장에 대한 국내외 동향 모니터링과 분석 등 ESG 리서치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옥 교수는 엘스비어 등 다수의 글로벌 평가기관으로부터 환경 분야 권위자로 인정받는다. 네이버 스칼리틱스 분석결과 대한민국 전체 학문 분야에서 2017~2021년 기간 동안 발행한 논문 기준 피인용수가 가장 많다. 국제ESG협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환태평양대학협회(APRU) 프로그램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환경과학 및 지속가능성 분야 국제 학회 ISTEB(International Society of Trace Element Biogeochemistry) 회장으로 선출되어 내년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이 교수는 ESG 경영, 특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지난 11일 창립 69주년 기념식을 치른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가 연말연시에 활발한 대외 활동 행보를 보이고 있다. 내년 6월 2년 임기의 회장 선거가 치러지는 데, 선거를 앞둔 직전 해 총회에서 회칙 전면 개정이 추진돼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4일 “오는 19일 한국공인회계사회 5층 대강당에서 ‘환경・사회・거버넌스(ESG)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제8회 ESG 인증포럼을 연다”고 밝혔다. 포럼 주제는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공시와 기후 이슈가 기업의 자산, 부채의 인식과 측정, 공시에 미치는 영향 등과 밀접하다. 이날 포럼에서는 국내외에서 ESG의 영향을 재무제표에 반영한 사례도 소개한다.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ESG의 영향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는 것은 기업과 감사인, 투자자 및 정책당국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관련 역량을 키워 가야 하는 전 세계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에 앞서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창립 제69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김영식 회장은 이날 총회에서 “연말 감사시즌을 맞아 ‘정도감사'에 매진하되, 기업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가 7일 회계투명성에 기여한 공로로 김의형 삼일회계 고문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감사투명대상을 수여했다. 감사인연합회는 이날 오후 5시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창립 9주년 기념식 및 제5회 감사투명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감사인연합회는 매년 한국 회계감사제도의 발전과 운영에 기여한 사람들에 대해 매년 각 부문별 감사투명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외부감사인 부문에는 조승호 대주회계법인 대표, 입법 부문에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상했다. 조 대표는 회계법인 내부 품질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해왔으며, IDEA 데이터 분석툴, 국제적 네트워크 회계법인 그랜트 소튼 인터내셔널을 통해 LEAP 시스템 도입 등 회계투명성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의원은 분식회계 피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외부감사법 개정안, 국제회계 흐름에 맞춰 대차대조표 외에도 재무상태표를 제무제표로 인정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많은 입법 활동을 통해 회계제도 개선에 기여했다. 정책‧제도 부문에는 김의형 삼일회계 상임고문, 감독 부문에는 최진영 전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이 선정됐다. 김 고문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퀀타피아[078940]에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퀀타피아는 2018년 매출원가 11억8천만원을 허위계상하고 감사인 요청자료를 위조해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이에 증선위는 퀀타피아에 과징금 6천만원, 감사인지정 2년, 당시 담당임원·감사위원 해임 권고 상당, 검찰통보 등을 의결했다.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법인 CEO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는 당연히 가지급금이라 할 수 있다. 법인을 경영하다 보면 CEO가 법인자금을 인출하지 않은 경우라도 리베이트 지급, 불분명한 회계처리, 불법 외국인 노동자 등 경비처리 하지 못하는 비용발생 등 다양한 원인으로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된다.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세부담 증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납입의무, 폐업시 가지급금 전액에 대해 소득세 과세, 상속인의 상속재산 감소 등 막대한 불이익이 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가지급금 정리는 대표이사의 개인자금으로 반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많은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가지급금을 재무제표에 계상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필자가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가 아닌 “지금 당장”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하는 제목으로 글을 시작하였는데 왜 “지금 당장”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지금 당장”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 Ⅰ. 기준금리 상승으로 당좌대출이자율 인상 이슈에 그 이유가 있다.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 연간 가지급금 액수에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2011년 이후) 적용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