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4 (토)

  • 구름조금동두천 24.2℃
  • 구름많음강릉 25.2℃
  • 구름조금서울 28.1℃
  • 흐림대전 27.1℃
  • 흐림대구 25.3℃
  • 흐림울산 24.4℃
  • 구름많음광주 26.5℃
  • 흐림부산 25.9℃
  • 흐림고창 24.8℃
  • 박무제주 26.1℃
  • 구름조금강화 24.4℃
  • 흐림보은 22.6℃
  • 흐림금산 24.4℃
  • 흐림강진군 25.6℃
  • 구름많음경주시 23.0℃
  • 흐림거제 26.1℃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질병요양기간도 영농종사기간으로 쳐 상속세를 취소해야

심판원,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영농종사 못했어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질병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였으나, 이 기간을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피상속인이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상속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들은 2018.8.30. 사망하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전(田)9345.4㎡를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 000원을 공제한 후, 2019.2.28. 2018.8.30. 상속분 상속세 000을 신고· 납부하였다.

 

000지방국세청장(조사청)은 2019.9.24.부터 2019.12.2.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아 영농상속공제 요건 중 피상속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영농상속공제금액 000원을 부인하여 2020.3.30. 청구인들에게 2018.8.30. 상속분 상속세 000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2020.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에 의하면 상속개시전 2년 이상 질병의 요양으로 부득이 영농에 전념하지 못한 기간이 있었으나, 영농종사기간의 예외를 인정하는 질병의 요양기간을 영농종사기간으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완화된 관련 규정의 개정 취지로 보나, 관련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도 부득이한 사유 전후 기간을 통산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영농종사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 예규에 비추어 보더라도 40여년의 보유기간 중 상당히 오랜 기간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여러 증거로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면 영농종사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영농상속공제의 취지나 과세의 형평성에 합당하므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2014년부터 거동이 불편하여 휠체어를 타고 다녔으며 고령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워 보였고, 2014년 3월부터 피상속인 자택에서 현재까지 재직 중인 요양보호사가 피상속인과 영농상속인이 2014년 후반부터 병환이 나빠져 거동에 도움이 필요하였고, 2015년~2017년 직불금을 수령하며 직접 영농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또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14년 이후 직접 영농한 사실에 대해서만 입증할 뿐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한 사실을 입증할 뿐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농업소득 과세사실 증명, 영농사실 관련서류)또한 전혀 제출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피상속인의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피상속인과 영농상속인은 46년 동안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쟁점토지 일부가 2015년 4월경 000에 수용되어 이에 대하여 피상속인은 8년 자경농민으로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다는 것이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을 8년 자경농민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결정 하였고, 피상속인은 2015년부터 000에게 쟁점토지를 경작하게 하였으나,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으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였다고 심판원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이 기간을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은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20중2719, 2021.02.03.)을 내렸다.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이다.

①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2018.8.30. 사망하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 000을 공제한 후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②조사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종사하지 않아 영농상속공제 요건 중 피상속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금액 000을 부인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③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종사하였으나 질병의 요양으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까지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기간을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김종규 칼럼] 국세청 인사는 왜 숨통이 확 트일 수 없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무공무원의 직능은 나라살림살이 돈을 채우는 일이다. 나라 곳간을 한시도 비워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적자 재정은 곧 빚쟁이 나라를 상징한다. 국정운영을 순조롭게 집행하게 하는 윤활유적 역할이 예산 확보이기에 말이다. 세무공무원의 자질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다. 조세채권 확보라는 보검(?)의 힘은 사유재산권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정의롭게 휘두를 수 있게 법제화했고 이의 산물이 세수 확보라는 예산 수치로 나타나게 제도화했다. 막강한 권한을 한 몸에 지닌 세무공무원이라서 때로는 과세 현장에서는 더더욱 상상 밖의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둘러싼 성공적 목표달성이라는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재정확보 정책은 후퇴 없는 앞으로 뿐이었으니, 세수 확보를 위한 국세당국의 행보는 그야말로 일사불란 그 뿐이었다. 세무조사 시에는 ‘소득 적출비율’ 캐내기가 우선이었고, 납세자 권익보호는 아랑곳없는 뒷전이었으니, 격세지감마저 든다. 경제개발과 맞물렸던 제5공화국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1985년 중반까지만 해도 호순조사다, 입회조사다 해서 현장조사가 판을 쳤었다. 신고 때만 되면 장부는 들쳐볼 생각도 없었고
[인터뷰] 불공정한 제도 해결사, 정성호 의원 “최우선 과제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드는 것 "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해 말 정성호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켜 2021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1987년 개헌 이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국회에서 처리된 것은 33년 동안 7차례이지만, 2002년 이후 예산안 통과가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사태가 11년 동안 이어졌다. 예결위가 6년 만에 예산안 처리기한을 준수한 것은 물론, 지역 사업예산이 40억원 가량 증액된 것은 정성호 의원의 활약으로 꼽힌다. 정성호 위원장은 4선을 지내,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을 감독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그는 지역구와 상임위 현안을 세세하고 꼼꼼히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합리함을 바로 잡는 국회의원, 조세금융신문이 인터뷰로 만나봤다. Q. 21대 국회 첫 예결위원장을 마무리한 소감은 어떠신가요? A. 5월 말로 제21대 국회 첫 번째 예결위원장 직을 마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건강과 민생경제의 위기 상황에서 예결위원장을 맡아 2021년도 예산안을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세 차례의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했습니다. 역대 가장 바쁜 예결위원장이었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