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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규확진 744명, 열흘만에 다시 700명대로 늘며 전국 확산세 지속

지역 725명-해외 19명…누적 14만3천596명, 사망자 2명↑ 총 1천971명
17개 시도서 모두 확진자…어제 3만4천630건 검사, 양성률 2.1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면서 5일 신규 확진자 수는 700명대 중반을 기록했다. 전날보다 50명 가까이 늘면서 지난달 26일(706명) 이후 열흘만에 다시 700명대로 올라섰다. 발표일 기준 토요일 확진자 수가 700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달 8일(701명) 이후 약 한 달만이다.

특히 최근 들어 수도권뿐 아니라 대구, 대전, 제주 등 일부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감염자가 속출하면서 확산세가 거세지는 양상이다. 이에 지난달 제주시가 자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데 이어 대구시도 이날부터 거리두기를 2단계로 높이고 방역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744명 늘어 누적 14만3천596명이라고 밝혔다. 전날(695명)보다 49명 늘어난 744명 수치 자체는 지난달 14일(747명) 이후 22일만에 최다 기록이다. 최근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보면 전국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르면서 하루 확진자 수가 400∼7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480명→430명→459명→677명→681명→695명→744명이다. 이 기간 400명대와 600명대가 각 3번이고, 700명대가 1번이다. 1주간 하루 평균 약 595명꼴로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약 578명으로, 2.5단계(전국 400∼500명 이상 등) 범위에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725명, 해외유입이 19명이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전날(674명)보다 51명 늘었다. 지역발생 확진자 수가 700명대로 나온 것도 지난달 14일(729명) 이후 22일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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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무공무원의 직능은 나라살림살이 돈을 채우는 일이다. 나라 곳간을 한시도 비워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적자 재정은 곧 빚쟁이 나라를 상징한다. 국정운영을 순조롭게 집행하게 하는 윤활유적 역할이 예산 확보이기에 말이다. 세무공무원의 자질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다. 조세채권 확보라는 보검(?)의 힘은 사유재산권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정의롭게 휘두를 수 있게 법제화했고 이의 산물이 세수 확보라는 예산 수치로 나타나게 제도화했다. 막강한 권한을 한 몸에 지닌 세무공무원이라서 때로는 과세 현장에서는 더더욱 상상 밖의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둘러싼 성공적 목표달성이라는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재정확보 정책은 후퇴 없는 앞으로 뿐이었으니, 세수 확보를 위한 국세당국의 행보는 그야말로 일사불란 그 뿐이었다. 세무조사 시에는 ‘소득 적출비율’ 캐내기가 우선이었고, 납세자 권익보호는 아랑곳없는 뒷전이었으니, 격세지감마저 든다. 경제개발과 맞물렸던 제5공화국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1985년 중반까지만 해도 호순조사다, 입회조사다 해서 현장조사가 판을 쳤었다. 신고 때만 되면 장부는 들쳐볼 생각도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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