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1~4월까지 거둔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조원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생산과 거래, 자산가치 관련된 세금지표들이 모두 동반상승했다.

 

지난해 코로나19 납부연장·유예로 인한 미납 세금이 들어온 부분(8.8조원)을 제외해도 순증 폭은 24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6월호’에 따르면 1~4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133.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7조원 증가했다.

 

4개월 만에 올 한해 정부가 목표로 한 국세수입(282.7조원)의 47.2%를 달성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세수실적보다 11.9%p나 빨라진 속도다.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에서 모두 가파른 상승세가 기록됐다.

 

4월 누적 법인세는 29.9조원으로 전년대비 8.2조원이나 걷히면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법인세 대부분을 지탱하는 코스피 상장사의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65.7조원)이 전년(56.3조원)대비 19.8%나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소득세는 7.9조원이 늘어난 36.7조원으로 나타났다. 명목임금의 상승이나 코로나 19로 미납 종합소득세 납부분이 상당부분 영향을 미쳤지만,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활황의 여파가 컸다. 자산 과세 부문에서만 지난해보다 3.9조원이나 더 걷혔다.

 

주택매매거래량은 2019년 11월 ~ 2020 3월 사이 53.6만호에서 2020년 11월 ~ 2021년 3월 53.7만호로 여전히 활발한 거래가 이뤄졌다. 증권거래대금 지난해 1분기 928조원에서 2021년 1분기 2001조원으로 무려 두 배나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4.9조원이 늘어나 34.4조원으로 나타났다.

 

 

상속세 등 우발세수 부문에서는 2조원이 증가했고, 교통세도 지난해 코로나 19 지원 차원에서 납부를 미뤄준 세금이 들어오면서 2.6조원이나 더 걷혔다.

 

세외수입은 4월 누적기준 13.0조원이 걷혔다. 한국은행의 잉여금이 지난해보다 1.4조원 더 들어오고 한국전력 등 정부 출자 기업에서 배당수입이 3000억원 증가하면서 수입이 총 2.4조원 늘었다.

 

기금수입은 4월 누적기준 71.3조원이 들어왔다. 최근 주식 등 자산시장 활황에 따라 지난해보다 16.2조원의 수입이 더 생겼다. 이 중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사회 보장성 기금 부문에서 자산운용수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3조원이나 더 늘었다.

 

 

◇ 코로나, 일자리 등 234조원 지출

 

코로나 19 경제회복, 일자리 창출, 소득·주거안정을 위한 재정지출 속도도 빨라졌다.

 

4월까지 정부가 쓴 예산은 234.0조원으로 올해 연간목표의 40.8%를 지출했다. 연간 지출목표 대비 4월까지 지출비중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p(24.3조원) 올랐다.

 

정부 예산에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0.7조원), 청년일자리 창출지원(+0.3조원) 등 일자리 안정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부문에서 7.2조원의 예산이 더 지출됐다.

 

기금에서는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경감을 위한 버팀목자금 플러스(+0.4조원), 고용안정‧창출 지원 강화,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자금 융자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진도율이 5.5%p, 지출 규모는 14.9조원 더 늘었다.

 

지출 부문에서 정부가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집행관리 대상사업에서의 4월까지 지출한 예산은 156.0조원으로 올해 집행 목표(343.7조원) 대비 달성률은 전년대비 0.7%p 증가한 45.4%를 달성했다.

 

집행관리 대상사업 부문은 일자리, SOC, 생활형 SOC, 한국형 뉴딜이 있으며, 이중 일자리 분야에서는 집행률이 57.8%에 달했다.

 

 

◇ 재정수지, ‘통합‧관리’ 개선

 

통합재정수지는 적자 폭이 지난해보다 27조원 개선된 16.3조원으로 나타났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기금 부문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0.4조원 적자로 지난해보다 16.1조원 개선됐다.

 

4월 기준 국가채무 잔액은 880.4조원으로 이중 국고채는 787.3조원, 주택채는 80.0조원, 외국환평형채는 9.7조원이었다.

 

1~4월 간 국고채 발행액은 68.6조원으로, 연간 발행한도(186.3조원)의 36.8%를 평균조달 금리 1.62%로 소화해 안정된 기류를 보였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그간의 적극적 재정 운용이 마중물이 돼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보완, 모든 연령층의 고용률 증가 등 서민 생활 안정 및 경기회복에 기여하면서 세수 호조세 및 재정수지 개선의 선순환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2차 추경은 초과 세수분만으로 충당하는 만큼 국채 시장의 수급 불확실성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올해 세수에 대해 “경기회복은 플러스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자산 시장은 불확실성이 커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라며 “통상적으로 세수는 53 대 47 정도의 ‘상고하저’인데 기저효과 등을 잘 감안해 5~12월 세수를 객관적으로 추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수입은 상반기에 53%가 걷히고 나머지 47%는 하반기에 걷히는 경향이 있다. 3월 법인세, 5월 종합소득세 등 굵직한 세금신고 건이 상반기 몰려 있기 때문이다. 하반기에는 법인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일정이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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