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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공격해오는 미사일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미국을 비롯하여 서방 국가들은 이들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두 국가가 물러설 수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되면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세계 경제가 잘 풀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지역적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상당한 불안감을 가져온다. 지역분쟁들이 제어되지 못하면 불안정한 세계 경제에 어떤 불을 댕기게 될지 모른다. 이 두 국가의 공격 소식이 전달되자마자 유가 상승 소식과 주가가 출렁거리고 환율이 올라갔다.

 

특히 원유 가격 상승 또는 공급 부족으로 국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이란은 미국과 팽팽한 긴장이 있을 때마다 원유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이곳을 지나는 상선을 억류하고 공격했다. 이란에 대한 압력이 강력해지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이루어질 것이고 유가의 상승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된다. 이것이 미치는 경제적 압박과 함께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나라들에게 잠정적 불안감을 가져온다.

 

세계 교역이 활발하지 못한 상황이고 우리나라에 가져올 타격도 만만치 않다. 알려져 있다시피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2022년 1분기부터 6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누적 무역수지 적자가 741억 달러에 이를 만큼 상황이 좋지 않았다. 작년 3분기 이후 흑자를 기록하면서 3분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앞서 만든 적자를 극복할 수준은 못 된다. 특히 최근의 흑자는 부진한 수출이 개선된 것이 아니라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작년 전 세계 상품 수입 물량이 0.5% 감소를 추정했고 월드 트레이드 모니터는 실적치 기준으로 3.1%가 감소했다고 한다. 세계 교역량이 줄어들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수출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긴장과 정책 불확실성으로 교역 반등을 제한할 수 있다며 올해 교역성장률 전망치를 3.3%에서 2.6%로 조정했다. 어려워진 경제는 자국 이익 우선주의를 강화하게 하여 각 국가는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행동하게 할 것이다.

 

부분적으로 공동경제이익을 사수하고자 하는 집단들도 생겨나고 있다. 여기에 지역분쟁이 가세하면 파벌이 강력해질 것이고 입장 차에 따른 외세압력도 생겨날 것이다. 외교적 대응은 물론 금리 급등 및 전쟁으로 인한 돌발변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국가 차원의 비상운영체계가 세워져야 할 것이다.

 

 

[프로필] 김 용 훈

•(현)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현)한국재정정책학회 이사
•(현)한국질서경제학회 이사

•(현)조세금융신문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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