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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신창현 전 국회의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신임 사장 취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제9대 사장에 신창현(68) 전 국회의원이 취임했다고 29일 밝혔다.

신 신임 사장은 전북 익산 출신으로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경기도 의왕시장, 청와대 환경비서관, 제20대 국회의원(경기 의왕·과천) 등을 지냈다.

그는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에너지특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미세먼지 3법(미세먼지특별법·실내공기질법·대기환경보전법) 등 주요 환경정책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신 사장의 임기는 오는 2024년 7월 29일까지 3년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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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주택 등 경제정책수단에서 세금의존도 낮춰야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최근에 주택폭등, 재난사태 등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득하다. 주택과 재난은 국민복지에서 매우 중요하다. 어떤 정권에서도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최근 주택과 재난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세금을 너무 과도하게 활용하고 있다. 실효성도 뚜렷하지 않다. 주택의 경우 취득세의 최고세율은 13.4%(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포함), 양도소득세율 최고세율 82.5%(지방소득세 포함),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7.2%(농어촌특별세 포함)로 크게 인상했다. 해당 주택의 경우 주택보유를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또한 재난지원금도 전국민에게 대규모(2차에만 34조원)로 지급하며, 전국 및 혹은 88% 국민에게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인데도 재난 정도를 감안하지 않고 세금을 지출한다. 국가는 세금을 걷을 때는 물론이고 지출할 때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 또한 세금을 경제정책의 핵심수단으로 삼는 경우 실효성이 제한적이다. 대부분 현대국가가 사유재산에 기초하는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중심의 경제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아무리 세금으로 시장경경제제체에 도전하려고 해도 정책효과가 매우 제한적일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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