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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머지사태③] 금융당국 책임론 부상…전자금융업 미등록이라 몰랐다?

도규상 부위원장 “책임 통감…수사당국과 협조해 상황 파악”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른마 머지포인트 ‘먹튀 사태’ 논란에 대해 “이용자와 가맹점의 재산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일 도 부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머지포인트 사태 관련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자 “머지포인트 이용자와 가맹점 보호를 위해 수사당국과 협조해서 금융감독원에서 최대한 상황을 파악하겠다”며 이같이 덧붙였다.

 

이날 강의원은 “머지포인트의 누적 발행 규모가 1000억원 상당이다. 유사 선불결제업자를 금융당국이 인지 못 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하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옵티머스, 라임, 디스커버리 등 사모펀드 사태뿐 아니라 암호화폐 대란에 이어 머지포인트 사고로 인해 금융당국의 무능을 보면서 국민들이 한탄하고 있고 존재에 대한 회의론도 있다”고 말했다.

 

도 부위원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머지포인트가 전자금융업자로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감원이나 저희가 완벽하게 파악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향후 조치에 대해 도 부위원장은 “지금 금감원에서 여타 유사 미등록업체에 대해 대형 플랫폼부터 시작해서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등록된 선불업체는 65개인데, 등록업체에 대해서도 정확한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 부위원장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니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하면 다양한 대안을 포함해 결심을 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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