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한칼럼] 자영업발 부채위기 해결할 대선 후보는?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민주연구원 부원장) 대선 국면에서 650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구제지원 공약이 표심을 가르는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내수업종의 경제적 일상회복 지원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겠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여,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실질적인 1호 공약인 “전업종 100%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여당의 이재명 후보는 50조원에 준하는 긴급 재정명령권을 발동해 과거와 미래의 손실을 온전하게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야당의 윤석열 후보는 취임 즉시 5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안철수 후보는 코로나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해 5년간 150조원을 손실보상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쯤 되면, 변별력이 없어진 구제지원 공약으로 자영업을 살려낼 적임자를 골라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100% 손실보상이 실현되기만 하면 자영업 환경이 코로나사태 이전의 균형으로 복귀할 수 있을까? 물론 불가능하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직면한 위기의 본질은 크게 “매출충격”과 “부채충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위기인 코로나 충격으로 인한 구조적 매출 부진은 피해지원과 손실보상 등과 같은 구제지원 대책으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산식에 불과한 무늬만 손실보상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면 된다. 매출감소분에 숨어버린 임대료 지원을 산식에서 빼내 제대로 지원하고, 일수로 계산하는 산식을 월 단위로 바꾸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전업종 100% 손실보상” 목표에 접근할 수 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영업자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내수업종이 부채충격에 노출되었다는 점이다. 내수업황은 대출이 추가 대출을 부르는 부채함정에 빠져 백약이 무효인 상황에 직면해 있다. 자영업 위기의 원천인 부채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구제지원에 50조원 또는 100조원을 퍼붓는다 해도 결코 정상 경영으로 복귀할 수 없다. 대선 후보들이 제시한 금융공약과 부채대책들을 검증해 누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살려낼 적임자인지 가려내야 하는 이유다.

먼저, 코로나경제 하에서 민생경제가 짊어진 부채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자. 민생 현안으로 부상한 가계부채는 2019년 1,601조원에서 2021년 1,862조원으로 코로나 구간에서만 260조원 이상 증가했다. 여기에, 중소기업대출로 분류되는 417조원의 개인사업자대출까지 포함하면, 실질 가계부채는 GDP 규모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빚을 내지 않으니 민간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부작용을 초래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코로나 재정투입이 가정 낮고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인데, 굳이 수치를 비교해 설명할 필요도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미 시장실패 영역에 진입한 자영업자대출이다. 지난 몇 년간 대출로 임대료를 돌려막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사이, 자영업자대출이 900조원을 넘어섰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빌린 코로나대출은 2019년 685조원에 비해 무려 200조원 이상 증가했다. 전체 자영업자의 절반 정도가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1인당 평균 3억원 이상의 빚을 짊어진 채 생사를 오가는 데스벨리를 넘고 있는 셈이다.

설상가상으로, 부채충격에 취약한 다중채무자와 20% 이상의 약탈적 금리에 노출된 한계 차주도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 이상의 고금리대출을 받은 차주가 전체 대출의 5% 내외로 추산되는데, 얼추 계산해도 50조원을 넘는 수치다.

정리하자면, 자영업자대출은 양적 팽창, 질적 저하 문제가 심각해 경제활동을 통해 복원할 수 있는 임계치를 넘어선 상태다. 대선 후보들이 자영업이 직면한 부채위험에 전례없는 금융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이유다.

▮ 그렇다면, 부채리스크를 키운 주범은 누가인가?

첫 번째 주범은 한국은행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몇 년간 뭐하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 가계부채 해결사를 자처하고 있다.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서는 전가의 보도인 “뒷북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금리인상이 가계부채의 발화 지점인 2015년 전후에 이루어졌어야 부채의 불길을 진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2015~2018년 중에 9번에 걸친 고강도 금리인상을 통해 부채팽창의 불길을 조기에 진화한 바 있다. 반면, 한국은행은 가계부채를 잡을 수 있는 골든타임(2015~2018년)을 놓쳐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단초를 제공한 바 있다.

조기 대응에 실패해 부채가 이미 늘어날 때로 늘어나 버렸는데 이제 와서 나홀로 금리인상을 재촉하다 보니, 대출시장이 일대 대혼란 국면에 빠진 것이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무능한 대출총량 규제를 들고 나와 “한도급락 ∙ 금리급등”으로 화답하며 불난 집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격이다. 물론, 시장은 비이성적인 대출금리 폭등으로 화답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결코 가계부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두 번째 주범은 금융당국이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단 한번도 대책다운 금융대책을 내놓은 적이 없다. 대책이라고 해봤자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부채관리 대책일 뿐이다. 가장 큰 잘못은 무능한 대출봉쇄령을 발동해 신용대란 사태를 초래한 것이다. 이로 인해, 펜데믹 위기가 심화될수록 자영업자대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은행 폭리로 이어지는 사업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또한, 자영업자대출은 2020년 4월 이후 만기연장과 이자유예 조치가 4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면서, 결국 2년치 이자를 쪼개서 갚아야 하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에 있다. 금리조정(가산금리 축소, 우대금리 확대 등)이나 이자감면 등이 빠진 대책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당국의 부채대책이 국민에게 가혹하리만큼 냉정하지만 금융기관에게 한없이 너그럽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유다.

마지막 주범은 사금융으로 전락한 금융기관들이다. 이자장사의 관점에서 보면, 펜데믹 위기는 은행들에게 예고 없이 찾아온 기회이자 축복과도 같다. 금융기관들은 코로나 사태가 발현한 2019년 이후 단군 이래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하고 있다.

5대 금융지주의 경우 작년에만 “이자이익 43조원 이상 ∙ 당기순익 17조원 이상”이라는 경이로운 실적을 올렸다. 수익의 원천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코로나 부채에 짓눌려 피멍이 들면 들수록 금융기관들의 이자이익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지표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시중은행들이 자발적으로 가산금리를 확대하고 우대금리를 축소해 폭리를 증폭시킨 결과다.

금융위기로 금융기관들이 무더기로 파산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정부가 169조원의 혈세를 투입해 구제 지원에 나섰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인 87조원을 은행을 살리는데 투입했다. 반대로, 국민들이 어려울 때 금융의 공공성을 강조하면 도덕적 해이, 시장개입, 주주가치(대부분 외국자본) 제고 등을 운운하며 공익에 기여할 의무가 없다고 하소연한다.

이번에도 금융기관이 금리인하, 이자경감 등을 통해 경제적 일상회복에 기여하지 않는다면 사금융과 다를 바 없다. 정부가 금융기관을 지원할 의무도, 굳이 금융기관이 존재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 자영업을 살릴 유능한 부채공약이 존재하는가?

설령, 100% 손실보상이 실현된다 하더라도 자영업 위기의 원천인 부채대책이 빠진다면 결코 코로나 이전의 정상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다. 어떤 대선 후보가 자영업이 직면한 부채위험을 인지하고 근본적인 부채대책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물론, 이자유예나 만기연장과 같은 조치성 공약이나 부채의존도를 높이는 대출지원과 같은 미봉책은 검증 대상이 아니다.

먼저, 이자감면과 부채탕감 등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채부담을 덜어주는 공약들을 살펴보자. 안철수 후보는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와 함께 인상 전 대출금리를 적용해 이자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것만으로도 최소 1~2%p의 이자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심상정 후보는 “특별재난연대세”를 도입해 자영업자의 대출이자를 탕감해 주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새로운 과세체제가 도입된다면 보다 근본적인 이자경감 대책이 될 수 있다.

이재명 후보는 한발 더 나아가 코로나대출에 대한 채무조정을 단행해 부채탕감과 이자감면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협소한 채무조정 대상을 코로나대출 전반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자영업의 잠재부실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기존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기능을 통해 상각채권(부실채권)의 원금감면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다만, 기존의 채무조정제도는 규모가 소액이고 대상이 협소해 코로나 부채위험을 충분하게 흡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후보들의 부채대책에서 이해당사자인 금융기관의 역할이 빠진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행정명령을 발동한 정부와 막대한 펜데믹 폭리를 취한 금융기관이 코로나대출의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와 금융기관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민관 부채대책TF”를 구성해 “이자감면 프로그램”을 가동한다면, 이자상환 유예로 누적된 잠재부실을 덜어낼 수 있다. 일례로, 정부가 1%p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고 이에 금융기관이 1%p의 추가 금리인하로 매칭 지원해주면, 내수업종의 이자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줄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유례없는 위기에 전례없는 대책으로 대응한 공약들을 골라낼 수 있어야 한다. 심상정 후보의 “특별재난연대세”와 이재명 후보의 “PPP(급여보호프로그램) 대출” 등은 특단의 대책으로 평가할 만하다. 윤석열 후보는 임대료나눔제와 연계해 임대료를 대출로 자원하고 상환금액에서 임대료∙공과금의 50%를 면제해 주는 공약을 발표했다. 특단의 대책으로 평가할만하나 엄밀히 따지면 부채대책보다는 고정비 지원대책에 가깝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공약한 “PPP 대출”는 코로나 위기에서 미국의 소상공인을 구한 일등 공신으로 평가받는 제도다.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긴급 정책대출을 공급하면, 고용유지(임대료, 인건비 등)에 들어간 고정비용을 차감한 후 나머지 잔액만 상환하면 된다. 다만, 미국의 제도인 만큼 자영업비중이 높은 우리 현실에 맞게 보완해 적용한다면 강력한 코로나 부채대책이 될 수 있다.

끝으로, 대출에서 시작해 신용회복으로 이어지는 여정의 종착역은 “신용사면”이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손상된 신용이 회복되지 않거나 신용 이력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정상 상황으로 돌아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선 후보들 중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유일하게 “신용대사면”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골자는 비상경제 상황에서 신용점수가 하락했거나 채무불이행에 진입한 한계 차주들이 정상적인 금융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신용사면 조치를 단행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신용대사면”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요소들을 담고 있어야 한다. 첫째, 성실 상환자뿐만 아니라 상환여력이 소진된 미성실 상환자(성실한 실패자)까지 대상에 포함해야 실사구시 대책이 될 수 있다. 작년에 정부가 성실 상환자에 한해 시행했던 신용사면 조치가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한 이유다.

둘째, 코로나 국면에서 하락한 신용점수를 온전하게 복원하고, 신용기록도 온전하게 삭제해야 한다. 6개 신용평가사와 중앙회/협회는 물론, 개별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신용기록까지 모두 삭제되어야 한다.

[프로필] 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dsong2@gmail.com)

◾ 국민대학교 특임교수

◾ KDI 경제정책 자문위원

◾ 전) NH금융연구소장(NH금융지주)

◾ 전) Visiting Assistant Professor

(Otterbein University, Columbus, Ohio)

※ 저술: 서브프라임 버블진단과 파급효과 진단, 주택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 경영분석을 위한 고급통계학 등 다수

경제 ·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