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국내 증시는 버블 없는 버블충격에 노출

역설적으로, 코로나사태 이후 주식투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개인투자자가 1400만 명인 시대에 살고 있다. 자본시장을 통한 소득보전 욕구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구조적인 청년실업에 직면해 일자리를 찾기도 힘들고, 직장을 다닌다 해도 실질소득은 감소하고, 공공 주도 물가상승으로 가계의 소비 여력이 급격히 소진되고 있다. 금융투자에 참여하는 국민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지난 10년간 글로벌 증시는 사상 유례없는 대세 상승 국면을 경험한 바 있다. 확장적 통화 및 코로나 재정확대 정책에 힘입어 막대한 유동자금이 증시 등 자산시장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2022년 들어 부풀 대로 부푼 글로벌 증시가 언제 꺼질지 모르는 위험 구간에 진입한 상태다. 문제는 부채로 쌓아 올린 증시버블이 꺼져도 부채는 그대로 남게 된다는 사실이다.

<미국발 자산버블 위험과 한국의 버블 없는 버블충격 위험>

미국의 증시버블 수준은?

먼저 미국의 증시버블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자.

버블의 바로미터인 연준의 자산은 2008년 이후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2007년 $0.9 trillion(1170조원)에서 2009년 $2.2 trillion(2860조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2019년까지 다시 2배 증가해 $4.2trillion(5460조원)로 늘어났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발 경기충격이 발생하면서 다시 2배 증가해 2022년에는 $8.8trillion(1경 1440조원)으로 늘어났다. 버블의 크기로만 보면,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4배 이상 부푼 상태다.

그렇다면, 이 기간에 미국 증시에 편입된 버블의 크기를 살펴보자.

일례로, 미국의 David가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에 나스닥 지수에 투자하고 2008년 위기를 슬기롭게 넘긴 후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가장하자. David의 보유기간 누적수익률은 427%로 막대한 자본이득을 거두었을 것이다.

지난 10여 년간 4배 이상 부푼 연준 자산과 비슷한 수치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홍길동이 코스닥 지수에 투자했다면 15년 동안 투자해 26%의 수익률을 거두었을 것이다. 이 정도면 수익률이 은행의 예금상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즉, 국내 증시는 글로벌 버블확장 국면에서 버블은커녕 발달장애라는 중병을 앓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내 증시가 버블을 논할 단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버블충격에 노출된 게 지금의 현실이다.

국내 증시 성장 방안

문제는 올해 들어 연준이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에서 양적 긴축(Quantitative Tightening)으로 전환해 시중 자금을 본격적으로 회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증시는 외인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 연준의 긴축 전환에 취약한 구조다. 특히, 일단 자본유출이 발생하면, 외인이 주도하는 악성 공매도가 편승해 그 충격을 배가시킬 가능성이 크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단기성 투기자본으로 변질된 외인자본의 질적 개선이 선행되어야만, 국내 증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 단기성 투기자본의 비중을 줄이고 장기성 투자자본의 유입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제도 및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특히, 공매도 혁신을 통해 국내 증시에 만연한 인위적인 시세조정 행위를 근절하고, 주가급락 사태를 초래한 차액결제거래(CFD) 등 합법의 영역에서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일련의 제도들을 과감하게 뜯어고치는 것이다.

끝으로, 지금의 한국경제를 금융위기에 준하는 비상경제 상황으로 인식하고, 확장재정으로 경기대응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가계부채, 부동산, 자영업 등 예상되는 시장실패 영역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 민생경제의 충격흡수 여력을 높여야 한다. 지금처럼 ‘닥치고 긴축재정’ 기조를 고집한다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선진적인 재정정책은 국민의 어려울 때 과감하게 재정을 풀어 민생경제를 구제하고, 경제를 살려내 다시 곳간을 채우는 전문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다. 재정관리에서 재정운영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한다.

[프로필] 송두한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 국민대학교 특임교수

◾ KDI 경제정책 자문위원

◾ 전) NH금융연구소장(NH금융지주)

◾ 전) Visiting Assistant Professor

(Otterbein University, Columbus, Ohio)

※ 저술: 서브프라임 버블진단과 파급효과 진단, 주택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 경영분석을 위한 고급통계학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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