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금리 충격으로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경기 국면에 진입한 상태다. 민생경제 역시 금융위기에 준하는 비상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그 중심에 공공발 물가대란 사태가 있다.
이처럼 어려운 때에 정부는 “건전(긴축)재정을 통한 민생경기 부양”에 나서겠다고 한다. 정책 수단에 불과한 건전재정이 국정 기조로 부상하다 보니, “재정을 늘리면 물가 때문에 서민이 또 죽는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단언컨대, 지금이 물가대란 사태는 정부가 주범이다. 관치(官治)에 뿌리를 ‘공공요금 민영화’ 정책이 민생경제 전반에 걸쳐 물가 상승압력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즉, 공공적자가 발생하면 재정 부담을 가격으로 국민에게 전가해 해소하는 것이다.
이는 경제가 어려울 때 민생곳간을 털어 나라 곳간을 채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미친 공공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재정을 풀어 공공발 물가충격, 금리발 부채충격, 소득발 소비충격을 막을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확장적 민생재정이 절실한 위기의 민생경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민생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진단과 처방일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하지도 않은 국정 기조다. 민생경제에 대한 정부의 상황 인식이 얼마나 안일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금의 민생경제는 금융위기에 준하는 비상경제 상황으로 인식하는 것이 맞다.
먼저, 각자도생의 바다를 표류하는 현주소를 짚어보자.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대출로 임대료를 돌려막는 사이 코로나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데, 그 사이 3%짜리 대출금리가 6~7%까지 급등했다. 상황이 이러한데 정부는 코로나 부채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3년 동안 4차례 연기해 온 “이자유예‧만기연장” 조치를 과감하게 종료해 버렸다. 부채발 민생위기가 목적으로 다가온 이유다.
더욱이, 유례없는 고물가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물가충격이 점차 취약계층에서 중산층과 서민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이처럼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는 미친 듯이 공공요금을 올린 바 있다. 한번 올리면 두 자릿수 인상은 기본이고,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지금까지도 이러한 인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데 비소비성 지출이 늘어나다 보니 가계의 소비 여력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가계지출에서 세금/연금/이자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22년 12.3%에서 올해 상반기 13.5%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미친 공공물가 상승이 불난 물가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격이다.
고물가 충격으로 가계의 실질소득은 역주행의 길로 접어들었다. 실질국민소득은 2022년 –0.7%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0.8% 성장에 그쳤다. 이는 올해 1%대의 경제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민생경제는 공공발 물가대란 사태가 불거진 2022년부터 사실상 성장을 멈춘 것이나 다름없다.
민생물가 대란의 주범은 “공공요금 시장화” 정책
공공요금 시장화정책은 공공적자를 국민에게 가격으로 전가해 해소하는 정책을 의미하는데, 정부의 국정 기조인 건전재정을 관통하는 키워드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정을 확대하면 물가 때문에 서민이 또 죽는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즉, 정부가 공공요금을 올려 물가대란 사태를 초래했지만, 지금은 물가 때문에 돈을 풀 수 없다는 말이다. 단언컨대, 물가를 올린 주범은 정부다. 정부가 공공기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민생물가 상승을 부추긴 결과다. 이러한 점에서, 공공요금 시장화정책은 민생곳간을 털어 나라 곳간을 채우는 건전재정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공공요금의 인상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문제는 인상 속도와 강도다. 민생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약속이나 한 듯이 버스비, 택시비, 지하철 요금 등 교통 요금은 물론이고 전기료, 난방비에 수도 요금까지 올려버렸다. 두 자릿수의 요금 인상이 이제는 놀랍지도 않을 정도다. 공공발 물가 상승이 얼마나 심각한지 살펴보자.
소비자물가는 고유가 충격 등으로 2022년에 6%대까지 치솟았으나, 글로벌 통화정책이 긴축으로 전환하면서 올해 7월에는 2.3%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안정세에 접어들었던 소비자물가는 올해 8월 3.4%, 10월 3.8% 등으로 다시 급등 추세로 전환했다.
이는 고유가 등 대외충격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며 대충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물론, 3%대에 진입한 소비자물가도 높은 수준이지만 20%대를 유지하고 있는 전기·가스·수도물가에 견주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즉, 공공물가 인상 폭이 일반 소비자물가보다 5배 이상 크다는 사실이다. 물가 상승의 주범이 공공요금 시장화정책임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정부가 계획했던 공공요금 인상로드맵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무모한지 살펴보기로 하자. 도시가스는 2022년에만 4차례(4, 5, 7, 10월)에 걸친 요금 인상을 단행했다. 인상분만 5.5원(메가줄당)으로 연간 상승률로 따지면 42%나 상승했는데, 이는 물가상승률의 8배를 초과하는 수치다. 올해 상반기에는 1원 인상에 그쳐 원래 계획인 최대 10.4원(메가줄당)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여건만 되면 언제든 다시 올릴 기세다.
전기요금 인상도 무모하기는 마찬가지다. 작년에 19.3원(kWh당)을 인상했는데, 올해 또다시 51.6원(kWh당)을 올려야 한전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고 한다. 올해 상반기에 21.1원(kWh당)을 올렸는데, 한전은 하반기에만 추가로 25.9원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요금 인상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방향을 잃고 질주하는 폭주 기관차를 보는 느낌이다. 공공적자를 가격 전가로 메우는 천박한 시장 논리에 민생경제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다.
공공요금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공공기관의 적자 문제는 오로지 시장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는 정책 기조를 견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참여 주체인 정부, 공공기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재정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쉬운 방법을 택한 것이다. 공공의 적자가 발생하기만 하면, 공공요금을 올려 적자를 해소하면 그만이다. 관치에 깊게 뿌리내린 신자유주의의 망령이 건전재정에 올라타 다시 살아나고 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프로필] 송두한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 국민대학교 특임교수
◾ KDI 경제정책 자문위원
◾ 전) NH금융연구소장(NH금융지주)
◾ 전) Visiting Assistant Professor
(Otterbein University, Columbus, Ohio)
※ 저술: 서브프라임 버블진단과 파급효과 진단, 주택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 경영분석을 위한 고급통계학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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