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6 (화)

  • 맑음동두천 23.0℃
  • 흐림강릉 29.2℃
  • 구름조금서울 24.1℃
  • 흐림대전 24.4℃
  • 대구 23.3℃
  • 흐림울산 28.9℃
  • 광주 24.6℃
  • 흐림부산 27.3℃
  • 흐림고창 24.0℃
  • 구름많음제주 30.9℃
  • 맑음강화 23.0℃
  • 흐림보은 23.6℃
  • 흐림금산 22.2℃
  • 흐림강진군 27.7℃
  • 흐림경주시 25.5℃
  • 흐림거제 27.7℃
기상청 제공

[전문가칼럼] 자경농지 양도에 영향 미치는 농지법 개정 눈여겨보기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지난 4월 15일부터는 모든 농지에 대해 개별 필지단위로 농지원부를 작성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어 새로운 양식의 농지원부가 발급되고 있다. 간단히 농지원부 주요 제도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변경되는 사항

 

1) 농업인(농가) 단위로 작성했던 농지원부를 농지(필지) 단위로 작성하여 개별 농지의 이력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여기에 등기정보(등기원인, 원인일자 등), 이용현황(축사, 농막 등),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이력, 농지전용허가이력 등 농지관리에 필요한 농지(필지별) 행정정보 추가된다.

 

2) 이전에는 농지원부를 농업인(농가) 기준으로 1천㎡ 이상의 농지에 대해서만 작성했는데, 앞으로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관리한다.

 

3) 농지원부 작성·관리 행정기관을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변경하여 농지원부를 효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기존의 농지원부는 제도 개편 이후에도 따로 편철하여 사본을 전산정보로 10년간 보관하고, 농업인이 원할 경우 이전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다.

 

주요제도 개선내용은 농지에 대해서 그 동안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을 실태조사를 통해서 실제 반영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축사, 농막 교체나 농지임대차가 시작되면 변경 신고를 전부 해야 한다. 2022년 8월 18일부터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 300만원, 허위 신고는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2. 세금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왜 갑자기 농지원부를 변경한 것일까? 공익수용 관련한 LH투기사태로 인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종사자의 부동산 투기사실이 계속 밝혀지면서 국민들은 분노하였고, 이에 문재인 정부는 부랴부랴 2021년 3월 29일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았다.

 

그 중 하나가 농지법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이었다. 이번 농지원부에 대한 개정 역시 필지단위로 관리하여 불법적인 농지소유와 농지 투기를 막고, 직권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이다. 그동안 형식적인 것들의 실제 파악을 위해서 현장에서는 적응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리업무가 까다로워져서 초반에는 변경된 사항에 적응하는데 당황스러울 수도 있다. 실제로 수도권, 특히 대규모 수용사업 인근에서 실태조사를 경험했다는 토지주의 사례가 나오고 있다.

 

농지관련 모든 세법상 감면의 전제는 ‘직접 자경’을 하여야 한다는 점인데, 이제는 농업인 기준이 아닌 필지 기준 시군구청에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직권으로 관리를 하니 혹여나 소작을 준 것이 확인되면 전부 농지원부에 기록이 될 것이다.

 

이는 미래에 농지관련 세금 감면을 적용받고자 할 때 과세관청을 속이려고 해도 그 주장에 힘을 잃을 것이다. 특히 8년 자경감면과 농지대토감면은 양도소득세에서 가장 큰 감면액인 1억 원을 적용해주기 때문에 이를 놓치게 되면 손실이 아주 크다.

 

본인이 실제로 자경을 하고 있는데 시군구청의 실태조사 결과가 다르게 적혀있는 경우도 발생할 여지가 있다. 실태조사라는 것이 현장에서 펼쳐지는 일이므로 그 사실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인의 농지원부를 매년 1회는 발급하여 실태조사결과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을 권한다. 그 외 농지법 개정사항도 많으니 이를 숙지하고 더욱 꼼꼼한 농지관리를 하도록 하자.

 

 

[프로필] 이장원 장원세무사 대표세무사

• (현)대한중소병원협회·대한의료법인연합회·대한요양 병원협회 자문세무사
• 고려대 문과대학/연세대 법무대학원 조세법 졸업
• 저서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한 권에 담은 토지세금》, 《의사의 세금》 등 다수
• “두려울 때 꺼내보는 비법, 두꺼비 세무사” 유튜브 및 블로그 운영중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송두한칼럼] 금융위기에 준하는 특단의 민생대책 마련하라
(조세금융신문=송두한 공정금융포럼 공동대표) 정부의 경제정책이 “후퇴∙충돌∙실패”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사이, 민생경제는 금융위기에 준하는 비상 상황에 직면해 있다. 민생이 어려운데 철지난 친기업∙친자본 정책이 난무하고, 관치에 깊게 뿌리내린 비상식적인 대책들이 중산층과 서민을 집중 타격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민생경제를 총체적 난국에 빠뜨린 역주행 정책들은 차고 넘친다. 재난 수준의 고물가로 국민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소비가 소득을 초과하는 적자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민생경제가 물가발 소비충격에 노출되었다 하니, 더 거친 초과세수를 먼저 기업에게 돌려주겠다며 법인세 감세를 밀어붙이고 들고 나왔다. 세계경제가 기술적 경기침체 구간에 진입하면서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물가발 부채위기”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 경기침체 위험이 높아지니 이번에는 철지난 재정준칙을 도입해 건전재정, 즉 긴축재정으로 전환하겠다고 한다. 긴축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참고로, 선진국 중에서 “GDP대비 60%”기준을 지키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으며, 원산지인 유럽도 오래 전에 폐기처분한 정책이다. 펜데믹 위기로 인해 자영업
[인터뷰] 형천호 안산중앙로타리클럽 신임회장 “회장은 자긍심 갖도록 하는 역할”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38년 역사를 가진 로타리의 회장에 취임하게 돼 무한한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과거 38년 동안 안산 중앙로타리 클럽을 발전시키고, 안산에서 최고로 멋진 봉사활동 단체로 키워주신 역대 회장님들과 회원분들의 노력이 물거품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에게는 제일 큰 책임인 것 같습니다.” 국제로타리 3750지구 ‘안산중앙로타리클럽’ 회장으로 취임한 형천호 신임회장은 취임 소감을 통해 “회장이라는 역할적 지위를 잘 수행하여 안산에서 최고가는 로타리클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임일성을 밝혔다. 형천호 신임회장은 취임소감에 대해 “회장이라는 직책은 회원분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닌, 회원분들이 단체 봉사활동을 함에 있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단체는 회장 혼자만의 능력으로 운영을 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회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단체는 운영이 됩니다. 회원분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을 매일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형 회장은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로서 사회공헌활동을 비롯해 법원, 세무서, 안산시 등에서 공익활동을 통해 묵묵히 봉사하는 한편 신안산대학교, 안산대학교에서